독일 헌법재판소, 투표시 전자장비 사용은 위헌, "굳이 전자장비를 사용하겠다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의 긴급 입장문 발표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례 연구원 최수용 있니다 아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또 한국 경제신문에 지금 큰 광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목이 선거 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사전 투표지 인쇄 날인을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원입니다 이런 커다란 제목이 지금 눈에 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거나 한국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이 오늘 커다랗게 실린이 광고를 좀 대신해서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얘기를 보니까요 아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대별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전산망에 조작 가능 발표에 이어 최근 재점검 중입니다 결과를 조속 공개하고 어 4월 10 총선 공정성 조치를 취하라 해서 작은 이야기로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전산망이 첫째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가능 둘째 사전 투표용지 대량 무단 인쇄 가능 셋째 개표 시스템에 접속해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대응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게 두 번째로는 아 그래서 크게 두 번째가 아니라이어서 아 지난달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지만 국정원에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속한 결과를 또 그에 대한 상하는 대책을 국민앞에 밝히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첫 번째 리드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선관 위원회는 지난달 사전 투표지의 투표 관리관 직접사인 날은 거부하였습니다 410 총선에서 투표지 위 가한 인쇄 날인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어 선거 관리위원회는 인력과 비용을 들고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사전 투표 관리관 날이 내 추가되는 인원은 77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선거사무원 42만 명의 비해서 극히 부여서 충당의 제 없다고 밝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인은 해킹 치매 사고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선에서 선관이 직원의 메일을 연했던 사실이 들어나면서 거짓말이 탈한 전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선거는 안보 선거는 안보라는 인식 아래 지난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모든 전자 장비를 쓰지 않고 수개표를 해서 세계 각국의 외신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동독과 대체했던 통일 독일의 헌법 재판소도 2005년 선거 전자투 개표에 대해 해킹 가능성만으로도 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 입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 넘긴 간첩 피고발인 문재인의 후원 업체인 금양 통신이 선관위의 보안 컨설팅 업체입니다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용으로 2023년 5월 국회에는 선관위에 대한 지리에서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을 맡긴 스라는 업체는 문재인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 통신의 자회사라고 공개를 하였고 긴급 입찰로 진행한 위장 공개 입찰이 실상은 수위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로 중대한 국가 보안 사안을 국회는 즉각 고발하고 검경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의 이야기입니다 자네 번째로 북한 고의관 출신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대남 선거 개입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선거 개입을 국가 차원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제목 하나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여론 공작 사이버 부대는 남한 국회의원들과 주요 기관장 등 수십만 명의 주민번 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해서 공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의 해커 인력은 중국에까지 수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국내 조력자 포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1월 18일 조선일보에 실린 김성의 증언 및 사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CNN 지난달 30일 지난해 즉 2023년 11월 미중 정상 회담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아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뉴욕을 가지 않고 그 남부 지역 두 군데를 들렀다가 샌프란시스코 아마 G2 회인가요에인가를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어 시진핑에게 바이든 물었답니다 요시계 시주석 다음번에 우리나라 선거에 좀 개입 좀 하지 마시게 이렇게 얘기 하니까 시진 핑가 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아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노라는 시진핑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사전 투표도 어 폐지를 하거나 이틀 선거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수일 사이 동안에 정보 차이로 인해서 등가성이 침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의 헌법제 판소 역시 동일 시점 투표를 선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사전 투표 관리등 선거 공정성 문제는 효율성 편의성 또 지년 간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의 실내 이런 내용들은 매우 시의적절한 광고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딴 것도 아닌 지금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 이러한 그 신문 광고를 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처럼 일개 시민단체 수준도 안 되는 정당 있죠 어딥니까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 국민의 당과 더불어 민주당입당 국과 업무 교류 협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발바닥 아래 지금 눌려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뭐 뭐 의원 연맹이다 또 무슨 뭐 한중간에 뭐 우호 활동을 한답시고 아 그렇게 격조 낮은 활동들을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있는 그 입법 구 구라꾼 어 입법 강아지 똥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있는 대다수의 국회 국계 의원이라는 자들이 중국의 통일전 선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보안기관 방첩 기관에 의해서 이미 포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한동훈의 비서실장 영동을 그쪽에 그 자다 꽂아었던 영세 같은 사람이죠 중국만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중 한국 대사를 하면서 형제들과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 중국 공산당이 바보입니까 모가 아쉬어서 권영세 와 권영세 형제들에게 수백억 원씩 돈을 왜 벌게 해 줍니까 그 이야기는 권영세 포획했다 얘기죠 그들의 협조자로 이미 포섭을 끝냈기 때문에 그 같은 돈을 벌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땅 짓구 헤엄 시기에 환경을 만들어 줬어 자 그랬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정당 내에서 뭐 다선 의원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죠 한이가 92학번이고 공세가 77학번 15년 선배요 15년 검찰도 그 정도 선배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야 동훈아 김동이 비정 써 무조건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게 없어요 자 그런데 권영세 누가 주락 거리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공산당 마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권영세 이번에 말이야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마다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 중국말도 좀 되고 어 즉시즉시 매일 저녁마다 우리한테 보고할 수해를 한영도 그 저 한동훈에 그 저 비설정 심으라고 그대로 된 거 아니야 일사천리로 지금요 비상 대책위원회가 뭘 하든지 선거 전략을 뭘 하든지 어디에 누구 공천 하는지 우리 국민보다 중국 공산에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한번 선거할 때 사전 투표제 하고 어 또 며칠씩 묵혔다가 또 뭐 투표함을 갖다 또 날르고 이동시키면서 어떠한 부정이 또 벌어지는지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까지나이 깨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그 지식인들이 있죠 많은 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자유민주당의 그 고영주 대표가 중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당이라고 다 양질의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물론 수준 이하의 그런 쓰레기들도 있어요 정치판이 데가 원래 그래요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더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판사나 검사에 고위직을 지내고 나오면요 전관 예우를 인해 갖고 연 몇십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호사의 길을 걷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고용주 변호사 명천이 변호사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금 받아가는 그 그 정말 그 각박한 경제적인 그 규모 속에서도 열심히이 애국 세력들 태국의 세력들과 함께 그동안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이 나라를 살릴 그런 애국 운동을 정진해 오셨던 분이 바로 고용주 대표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에 특히 법대든지 아니면 임문 사회대 출신 학생들이 사법 시험을 통과하나 그러면요 얘네들이 건방 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들이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응 그런데 고용주 대표는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 당시 60년대는 화원과 화학 공과가 이과에서는 가장 수재들을만이 갈 수 있는 학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화공과를 다니다가 교수의 꿈을 안고 살아 가시다가 대학교 사망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변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을 먼저 도살되는 장남의 입장에서 그 모든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기업을 정리하고 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것을 정리 정도하는 과에서 법과 부딪히는 일이 있으셨던 뭐예요 그래서 4학년을 졸업했더니 성적이 형편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해서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거는 이제 꿈이 돼버렸고 그래서 부터 치자고 해서 군대를 갔다가 그 고영주 당시 신병에 가방끈이 워낙에 좋으니까 경기고등학교 서울공대 뭐 이러니까 그 모 사령관 그 사무실에 당번 병으로 데려다 썼답니다 그런데 그 고참 당번병이 뭐 틈만나면 나가려 그러니까 당시 고용주는 아 선배님 다녀 오시라고요 고님 그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본인은 열심히 근무를 하고 하면서 무료한 시간에 틈틈히 몽테스큐 법의 정신을 읽고 법철학을 읽다가 이제 드디어 헌법 학과 민법 형법 상법 이런 책들을 읽게 되죠 수업을들은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신동화 월관 조선 듯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준다 그러길래 휴가를 내서 사법 시험을 응시 했더니만 덜커덕 1차시험에 합격을 했던 거예요 자 물론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해는 떨어졌지만 어 재수를 해서 재수를 해서 사법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때가 10월 유신이 벌어지던 1972년에 전했던 그 시점에 그 시점에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몇 천 명을 뽑는 어 이런 사법 시험이 아니라 달랑 30명 40명 50명 이렇게 극소를 뽑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도 그 사법 시험에 붙는 사람보단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아 공대생 출신이 어떻게 독서를 했길래 군대에서 그도 단 한 번의 재수를 통해서 합격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현재 대통령처럼 무슨 뭐 구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아 이분은 그 공대생이 때문에 그 설울 법대 출신들 애들처럼 그런 덜떨어진 역사관이나 미숙한 임문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잘난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동훈의 가벼움과 그 천박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역사에 대한 우리 집안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네 그러니까 집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했던 역사 공부는 사법 시험 일차 시험에 있는 한국사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통과 의뢰로 찍기 연습해서 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역사를 알아요 해방 전후를 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혼탁 있고 어떤 일들이이 날에 벌어졌고이 나라를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슨 일 했는지 한동훈이 같은 부류가 알겠습니까 특수부 들이가 알겠냐 말이에요 저도 60대만남 선생께서도 국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배운게 없어 되돌아보면 물론 삼국시대 고시대 대 조선시대 뭐 병자호란 정도까지 근데 그 만국의 임금이었다 그는 고정 그다음에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기고 또 35년 만에 나라를 찾고 나서 그 혼탁 있던 1945년에서 50년 전쟁 때까지 또 전쟁 끝나고 나서 혼란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는 교사가 없었어요 그까 혼자 알아야 된다고 그니까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국가 유일한 그래도 참 자부심을 갖고 들어왔던 그 회사 조직에서 어디예요 국간 전기부 중앙정보부 그곳에서 저는 많은 자료를 섭렵하면서 공산당이 실체를 보게 됐죠 올바로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삐뚤어진 생각 역시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나는데 지금 한동훈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이런 헛소리를 밑에 참무 애들 통해서 흘리고 갈게 아니라 애시당초 비상 대체 위원장 됐을 때 먼저 찾아가서 큰 절 올리고 대통령님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의 일은 과거대비 주시고지도 편달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해야 되는데이 한동훈이에도 그런 겸손함이 없어 그저 덜 떨어진 인간들이 옆에서 한 장관님 한 위원장님 사진 찍어 주세요 뭐 파이팅 뭐 이러고 떠들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본인이 진짜 그 정도 수준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씨는요 구상 유치해요 입에서 아직도 저비 있 내가 난다고 응 제주 사산 폭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고 48년 10월 19일 수 순천 6군 14대 폭동 반란 사건도 제대로 몰라 더더군다나 1961년 516 군사 혁명이 뭔지도 몰라 하물며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소 사건은 제멋대로 해석을 해 뭐 하자는 거예 지금 그런 역사 인식이 없이 어떤 그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몰상식한 독 됩니다 몰상식한 아나 무인의 독재자가 돼서 결국에 본인과 국가가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수치심을 안게 됩니다 어서 왔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에 누구에 히틀러 이런 자들의 폭압적인 정치를 받고 그들의 독재로 인한 멸망의 수선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붕괴되는 건 안 봤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붕괴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2중대로 되 있는 국민의 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자유당에서 우리 실천 공양을 만들 때 저도 옆에서 같이 좀 참여를 했는데요 딴 거 없어요 국회의 특권 몇 가지 18까지 그리고 가장 뛰어난 국회의 특 뭐예요 세포 특권 이거를 우리 자유민주당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비 받는 거 절반만 받겠다데 보좌관들 왜 아홉 명씩 두느냐 네명 아니면 다섯 명 절반 줄이겠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죠 뭐예요 정당 국고 보조금이 그 일시 안 받겠다 우리 당원들이 주는 당비를 갖고 우리 당 운영 하겠다이 지금 방침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반중 친미를 외치고 있는 정당이 미국이 그래도 신뢰하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또 신뢰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유보수 이념을 지키고자 정당이 그 다른 것들하고 뭐 비할 바가 없죠 그런데 한 동훈이가 교묘하게 무슨 중간 상위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이런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게 말을 어렵게 해 기존에 받는 세비 절반 아니면 1 보좌한 비서관 절반 간단하잖아요 그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무슨 뭐 법주 했고 뭐 이런 애들이요 말을요 진짜 겁나게 어렵게 해 말을 쉽게 해야 돼 쉽게 해서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내가 하는 얘기를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말을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해 이게 판사 했던 놈들 검사했던 놈들이 특징이야 그게 응 내가 그렇더라도 우리 검사 출신의 고용주 대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법조인들 중에선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희귀한 사람이에요 희귀하다 못해 거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고용주 하나 왜 전관을 포기해 안 해 황금에 돈에 눈이 멀지 않아 오죽했으면 자녀분들을 대학 보낼 때 아버지가 돼서 학원 보낼 돈이 없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다섯 과목을 본인이 직접 자제분들을 가르쳐서 대학을 보냈어 그것도 명문대학 어딜 것 같아요 설대 아니죠 연세대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왜 부정으로 뒷돈 챙긴게 없잖아 응 무슨 수사하다 보면은 조사관들 기관들 원들 밥 사주다 보면 하루에요 설렁탕 한 그릇만 사도 보통 20개씩 사야 돼 응 근데 검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다고 남들한테서 수사 지원비 이런 거 받고 뒷구멍으로 삥 뜯고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그걸 할 수가 있지 당당하게 정직하게 검사 생활도 하면요 지금 그 뭐 특수부 출신이라 나와서 떠드는 애들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무슨 수로 그렇게 삽니까 자 그렇듯이 지금 반중 친미를 외치고 중국 공산당과 결별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을 하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만이 나라를 지키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줄서 갖고 거기서 환호하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국민의 임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 지키려는 그런 보수 정당입니다 아니에요 사회주의 정당에 더 가까운 민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짜 사회 민주주의라 외치거나 거짓 민주주의를 외치는 동네 건달 양아치들의 집합 장소가 국민의 힘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뭘 갖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뭐를 국민회의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다음에 중국의 연변 대학가서 한글로 뭐 하인 넘무 썼다 하태 경이 종복 주의자들 응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정신없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다 칼 졌던 이훈이 나경원이 다 거기서 그런 애들이에요데 그런 애들이 무슨 대한민국 지도와 정신이 되겠다는 거예 한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와 또 한국경제 시에 나온 이런 광고를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이 나라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들을 해 보시자 그래지 뭘 해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제발 어 멍청한 개돼지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신규 채널입니다 그리고 공작관 t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권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