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7)오십팔 특별법 폐지, 제주4.3특별법 폐지, 여순사건 특별법 폐지, "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 - 잘못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 (자유민주당 총선공약7)

자 지금 자유민주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5.18 당시에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5.18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당시에는요 벌써 서울 지역에서는 5월 18일이 되기 전에 아마 5월 16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대중이가 즉각적인 전국적인 인민해방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이 얘기는 뭐냐면 계엄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를 김대중이가 그 당시에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 전국적인 뭐 비상사태 돌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시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음악] 옆에서 비난할뿐만 아니라 협박을 했죠 자 그런데 드디어 5.18 되는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그 육군 제24단이 공소재 11년 된 또 칠녀단 또 3녀단 이와 같은 그 특전사의 여단에서도 파견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군인들이 이동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사전에 맞고서 그 차량들 군 트럭들 집착 이런 것들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그 군용 트럭을 운용 생산하고 있는 곳들을 급습을 해서요 그런 트럭을 탈출해요 근데 당시 그자들이 전부가 다 연세대학교 고려대에서 간 600여 명의 서울에서 있었던 학생들이란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연세대 고대 학생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광주일대 44개 탄약고의 있었던 탄약고와 불과 4시간 만에 전부가 다 털렸습니다 전부가 다 탄약이 탈출을 당했습니다 누구에서 이름모를 광주시민들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과연 광주시민일까요 자 여기서 안 거치죠 탈취한 폭약 크레모아 TNT 이런 폭약을 광주 도청에다 설치를 했죠 물론 나중에 목숨을 건 우리 eod에 폭약 처리 만들기 다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폭약을 설치를 했어요 군대도 안 갔던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폭약 설치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자들이 탈취했던 무기가 주로 카빈총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총기들 그리고 우리 특전사나 24단 장병들이 휴대하고 있던 소총은 애무 16 M16 자동 속이 소형 화기죠 자 대부분의 시체들을 몸에서 발견된 총상은 카빈 총상이었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맞아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시체가 거의 한 80% 됐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국군이 mo6 소총으로 사격한게 아니고 그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격발을 해서 쏴 죽였다는 얘기가 되죠 김보연 이거는요 의도를 갖고 살해한 겁니다 우연하게 사고로 죽은게 아니고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등 뒤에서 쏴서 죽였다는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기 참여했던 우리 군인들 가운데도이 달려오는 버스에서 치어서 즉사한 사람이 있고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뭐예요 전쟁하다 준 거예요 그럼 전사 처리해야 되죠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다 아 특급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을요 지금 순직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가짜 유공자들은 돈을 몇십억씩 받아 먹어가면서 각종 국가 시험에 응시해서 경찰이 되던 군이 되든 모든 10%의 가산점을 받아서 전라도 출신 경찰과 전라도 출신 군인들이 전국에 지금 창궐하에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죽은 군인 경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명예회복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보상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는게 자유민주당의 일곱 번째 공연이 되겠습니다 즉 5.18 당시 시위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희생당했던 군인과 경찰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것이 자유민주당의 일곱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공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공략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의 반나가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채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역 국회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당 후보를 뽑아주시면 저희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입비는 절마다 받고 나머지는 국가의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부채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a는 국가기민이 담겨 있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 준다라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원인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였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과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과 활동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국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소한박을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 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고편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문 제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격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인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간에 국가인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 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의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뭐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의 공작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작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환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용집행을 안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달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거리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