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정치 카르텔과 서울대 카르텔을 청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전해드릴 제목은요 과학 행정입니다 과학 행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과학 행정을 해야 하는가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 전라북도의 만행과 또 조지 위원회의 협업에 부정부패한 그 현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야말로 실망을 실망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부정부패를 막아야 될 묵책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대통령이 비롯한 행정부에서 먼저 솔선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그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기대해서 너희가 국가에서는 올바르게 써라라고 기대한다는 건요 앞으로는 바보 천치들이나 그런 기대를 해야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양심의 호소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늘이 과학 행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이 행정 어둠이 술에이션이고 과학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예했던 작은 행정부에 엑자일이라고 그러죠 엑자일 어둠 스트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학 행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르텔 카르텔이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교육카르텔 무슨 카르텔 그런데 이번에 희한하게도 새만금 잼버리로 저렇게 헤쳐 먹었는데도 대통령 입에서 전라도 카르텔이란 얘기야 왜 안 나올까요 표를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주어진 기간 앞으로 3년 반 남았는데 주연이 기간에 죽기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도 카르텔에 대한 얘기도 과감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그 부정부패 카르텔을 때려 부수고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잡아야 될 카르텔은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데 서울대학교 카르텔 그리고 법적 카르텔이 두 카르텔 서울대학교와 법조카르텔이 두 개만 완전히 부셔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요소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믿을 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 행정이라는 것은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정치적이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좌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정 제도인데 바로 우리는이 과학 행정을 교과서로 알아요 이론 작업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 과학 행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라 자신이 원장을 임명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자 공격부터 과학 행정을 도입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기본법의 의거해서 대통령이 각 단체의 기관장 원장을 임명하는 정부출연의 연구기관이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자 공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과학 행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이 책임과 의무를 먼저 모험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줄인다고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2025년도부터 행정을 평가할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각 기원장들과 직원들은 목이 달아날까봐 열심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잘못하다가 내 자리가 나라가겠는데 그러면 부정 못 하죠 업무 성과 거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이 나라의 국적 국정을 올바르게 대통령께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뭐 급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도 반드시 내년도 내로는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후에는 모험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솔선수범 이행하도록 끔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이 대통령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같은 이런 예산 도둑질하는이 돈 놈이 더 이상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 금지 발본색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과학 행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건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활동에 입각한 그 성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간첩집 혹은 예산 도둑질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은 크게 뜨고 무슨 사람만 잘라낸다 이렇게 뭐 협박할 것도 아니고요이 과학 행정을 딱 들이대면 행정부 지방자치단위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부죠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이라는 것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 예산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뽑아준 자기를 뽑아준 그 지역이 있죠 그러면 그 지역 예산 요구를 요청하는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 요구를 국회의원이란 자가 가맹을 한다 이런 짓을 감행할 경우에는요 국회의원들이란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이 모든 읽을 수입투족을 국민 여러분들께 예산 도둑놈이라고 낙인이 지킬 수 있게끔 과학 행정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요 거짓말로 예산 탄내고 또 다음번에 재선 삼손을 위해서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빼먹는이 같은 도둑질을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과학 행정은 이것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전 정권이 있죠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각종 사업부터 과학 행정 검증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이 과학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서 공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만 향후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거짓의 도둑놈들의 사업이 차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결론입니다 과학 김정은 부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요 그 조선이라는 왕조가 있어요이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유일하게 세종대왕 때 과학 행정을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세종된 이후부터는 무슨 뭐 명분 논리 이런 것에 치우쳐서 사화 당쟁 이런 것들이 뭐 끊임없이 일어났죠 요즘 침 그게 뭡니까 사화당재인 맞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나라를 갔다가 그 흠집을 내고 망가지게 했던 그 당쟁 사화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대에 지방자치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요 그런 거짓 세력들 명분과 논리에 치우쳤던 그런 자들을 소위 양반이랍시고 그들 중심으로 된 그들 주도에 양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이 만국의 길을 겪을 때는 망할 놈이 임금이 된다고이 고정처럼 머리에 지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까막눈의 고정이라는 자가 아니 여자는 민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여자는 또 그렇게 좋아했어요 신은 말이야 난쟁이 똥자로 말한 것이 그렇게나 요셉을 밝히고이 나라의 굳건과 국민과 국토를 죄로 개인과 또 조선 왕실을 위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즉 두둑한 돈을 받아서 그걸 전부 다 왕실의 비자금 내탕금으로 활용하면서 시집질하고 저 혼자 좋은 곳 처먹어 하면서 그러려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에다가 일본 놈들한테 35년이니까 또 신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망에 가서 없어져가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좋은 이웃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건국이 아버지들과 또 그 가운데 리더 역할을 했던 건국대통령 이승만이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내서이 나라 건국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국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이 신격화된다고 왈왈 짖어대고 있는 저 고종의 외척에 피어 흐르고 있는 이종찬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놈이 대통령 윤소율과 설법 때 동기동창이고 초등학교 동창이면 뭐 할 거예요 아들 친구니까 대통령도 아들 대하듯이 함부로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안 될 얘기죠 대통령은 나이를 떠나서 대통령은 우리가 존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윤석열이가 내 학교 후배니까 맘대로 뭐 반말 짓거리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리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종찬 같은 자는 조선왕실의 자격 외할머니가 그 전진 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실이 망했던 안 망했던 왕실 외척으로 폼 잡고 온갖 호가 호위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지금 이승만이라고는이 더러운 우리 애국 운동하였던 민족주의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각자 때문에 자기가 왕실 외척으로 행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갖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나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루고 있죠 이런 오해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우리가 과학 행정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이 과학 행정을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도둑질 당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지방의 토착 향리세력들이요 이번에 전라북도처럼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무원이란 이자들이이 과학 행정으로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하잖아요 돈을 함부로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텐트 7만원짜리가 25만원짜리를 둔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그 1960년대 수도 시설 같은 거 해놓고 잼벌에서 돈 빼먹은 거 화장실 간이 화장실 정말 투데이식으로 해놓은 저 야만스론 저는 중국놈들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전라도 전라북도 인민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욕을 갖다가 아주 그냥 처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1%도 안 되는 그 공무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과학 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 애들 잘 들어 자식들아 그 모니터링 하려면 이런 거 좀 잘 모니터 해가지고 원장한테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과학 행정 해야 너희들 같이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는 국가정보원 애들 살 수 있는 거야 안 그렇겠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러한이 과학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아 확행할 수 있게끔 대통령 옆에서 잘 보조해 드리라고 아직도 인사카드 같고 만족거리는 국가정보가 한심한 놈들이 있어서 과학 경쟁이라는 일도 하게 되는데 이거 대통령 씨름의 경호실도 명심하십시오이 과학 행정 못하면요이 나라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 중심으로 한이 과학 행정을 현실화하고 확행해야 된다는 점 오늘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전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의 최세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공략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의 반나가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다섯 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채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역 국회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계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당 후보를 뽑아주시면 저희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입비는 절망만 받고 나머지는 국가의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부채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a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가장 만나 준다라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원인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였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과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과 활동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국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소한박을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 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고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문 제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격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인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간에 국가인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 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의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뭐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의 공작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작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환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용집행을 안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달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거리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