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검토된 적도 없는 의대 증원, 핵심인 저수가, 전공의 저임금 중노동 착취엔 왜 말없나? 의료비 부담·건보재정 악화, 교육 대혼란 누구나 예상 가능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연 구원회 최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권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좀 뭔가 화장실 갔다 와서 뭐 하지 않은듯한 느낌 내지는 먹고 나서 이빨에 뭐가 꼈는데이 이빨과 이빨 사이를 좀 안 쑤셔서 좀 입이 < datun 느낌 좀 좋지 못한 그런 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김종민이 변호사 전 검사 출신인데요 이분서 졸속 의료 개혁 국가 자살 우려 중대 산이다 이런 글을 지금 언론에다 발표를 했더군요 그 윤석일 대통령하고 학교 동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어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리하고 또 그리고 어 본인 스스로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 요즘에 보기 드은 법조인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서울대법대 비롯해서 고대법대 연대법대 이런 그 좋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주 을 이루고 있는데 대기가 보면이 법조 카르텔이란게 양아치 건달들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썩어 빠진 놈들 아니겠어요 박영수 보셨죠 권순일 보셨죠 대법원 판사 그다음에 검찰총장 김수남 또 대통령 뭐 민정석 했던 뭐 최재경 이런 사람들 다 그 이름이 나온데 보면 다 검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 상도도 그렇고 자 그런데이 김 변호사가 굉장히 윤석 대통령는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라는데이 양반이 지금 윤정 110대 국정 과제에 검토조차 된 적이 없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이나이 건보 재정이 악화된 교육의 대혼란이 누구나다 예상가능한 왜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수가 그리고 전공의 저임금 중노동 착취는 왜 말이 없고 이런 의대 인원을 갖다 증원 시키는 가갖고지 문제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항의에도 구조적인 모수는 눈을 갈아 눈을 감고 오직 전공의들에게 희생만 강하는 이런 현재의 시스템은 희망이 없다 그러죠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삭발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원을 늘리는 문제 있어서 각대학 총장들은 기뻐서 좋아하는지 몰라도 의대에 있는 교수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자 학생들조차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죠 자 지금 윤 정부의 범을 검사출신 한 사람이 김종민이 사람도 지금 반대하는 이걸 따져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제고를 하고 좀 겸양의 미덕을 좀 보여줬으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이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김종민이 변호사가 의대 입학정원이 연 35명인 자 여기에 지금 2천명을 증원해 달라는 이거지 대통령실의 요구 아니에요 그런데 아 여기에서 지금 어제까 그저께 대통령이 대구 가셔 갖고 뭐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그 무슨 최소 2천명이 아니라 무슨 3,000명이 넘죠 341명이가 뭐 이렇게 증원하는 걸 갖다가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봐 이런 그 의료 개혁 패키지를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법정 의사 단체들이나 전공의들에 대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이 정부에게 잘못되면 저출산에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이다 이렇게 지금 제고를 지금 촉구하고 나섰어요 누가 김종민이 하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검사가 이지 보니까 김종민 씨가 뭐 1966년 생인 그렇던데 부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보니까 4시 31회에 연손 2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아 페이스북에 한 주요일간지 기고문을 지금 비판 하면서요 윤석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의과대학의 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이공개 교육이 뒷받침 되어만 가능한 국정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금 답답한 심정이 토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의 지출 부담 즉 의료 수가의 재원인 되죠 그리고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어 이공개 교육의 대혼란이 발생되며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의사들만 걱정이 아니라 자신도 지난해 10월 한 경제직 칼럼 기고를 통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금 밝혔 김종민 변호사는 광주지검 순천 지청장을 지낸 후에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2019년 이른바 조국 내로남불 사태 전으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결격 주장을 펼쳤던 아주 강골 검사 있죠 당시 윤석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일 시비의 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아 윤석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싫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도 지지했던이 김종민 전 검사가 윤석일 정부에서 또 KBS 이사도 맡았는데 도중에 아 사표를 내고 권력과 거리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분도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까칠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민 변호사가 또 하는 얘기가 의사가 매년 2천명 늘어나 의료 수요가 늘면 의료보험 즉 국민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구조에서도 국민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입 지원자가 감수하는 추세에 의대 증원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공개 교육 강화라고 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는 죄송합니다 결코 의사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공계 교수들과 나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이 해당 칼럼을 두고 핵심인 의료 수가 문제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고 빅파 대학병원이 전문이 대신 40% 넘는 전공의를 두고 저임금 중노동으로 착취하는 또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서 필수 의료 전문가가 되고 나서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이 없고 개업 의가 되어도 환자들이 찾질 않아서 모든 리스크를 개업 의가 떠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외면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개원 면허제 전환 조건부 기소 면제가 담긴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10년간 어렵게 키워낸 9천명의 전공을 단지 정부의 복귀 지시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하고 다시는 의사를 못하도록 리익을 주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들은 에도 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급격한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점을 온몸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 변호사는 사람이 마지막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외연 2천명 증원이어 하는지 그것이 필수의료 제소 처인지역 않고 구조적 모순에 눈 감으며 의사들의 영원한 희생만 강요하며 형사 처벌 면허 취소로 협박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고 지금 재강조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민 변호사는 아 3월 3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외로부터 입국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 수색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으로 알리자 범죄의 사실 자체로 혐이 없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재지휘 없이 경찰 신청 영장을 그대로 서명한 검사나 발부해 준 판사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응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생각없이 일을 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글이 SNS 글이 전공의 9천여명 사직을 교사한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고발 취지나 압수수색 근거가 속는 것이죠 자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 내용에 대해서 업무방 범죄 사실에 전공이 9명과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 이들과의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이를 어떻게 입증하려는 궁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해서 당시 사법 시험을 통과하고이 검사생활을 하면서 조국 사태 발생시 정경심과 조국의 그런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징계해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윤석 검찰총장을 지지해줬던 사람이에요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뼈 아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무의를 둬 하는지 전 한 뭐 촌에 부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뭐 대통령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라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 근원을 범죄 뿌리를 파치 위해 지금 의대정원 문제만큼 진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이 정부가 문재인이 간첩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USB 통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아요 이미 고영주 대표와 사계 단체들은 지난 1월 5일자로 경남 경찰청에 문재인을 간첩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그런 건 수사를 제대하고 있습 그런 건 안 하면서 어 의사들이 전공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하고 출국 금지령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해 버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9천 명이라는이 많은 우리 의료의 엘리트들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대를 하는 거죠 뭐가 뭐가 우리 의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그리고 큰 대형병원에서 이런 전공의들을 부려먹고 노동력 착취하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은 눈 감아 버렸어요 아무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없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 잘난 놈들이 아아 돈 많이 벌잖아 와서 이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의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노예화 될 겁니다 그리고 야이 자식아 너 이번에 저기 무슨 병원이 있다는데 그로가 아 뭐 저는 지금 뭐 사정 있어서가이고 곤란하고 자식이 뭐 이래가 어 국가가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리는 이런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물농장 혹은 조재로 던 1984 같은 일들이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료계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부정성 있어서 안 된다고 사전 투표해서 안 된다고 또 전자 투계 폐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고 수입해야 된다고 하시 분들 힘을 좀 모아 주세요이 의사분들 아고 의사는 철저하게 보수 우파가 한 999% 됩니다 그리고이 의사들 배출한 집안을 보면요 서울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강남과 서초구에 강남과 서초구 대구 같으면 수성구 부산 같으면 해운대구 자 그러면 의과 대학에 다니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둔 집안에 부모님들 계시겠죠 또 형누나 동생 뭐 이런 애들도 있겠죠 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모도 있고 그럼 집안 전체가 야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럼 표가 몇만 표가 날아갈까요 1 2만 표 날아갈까요 아니죠 의사들 숫자만 지금 12만이가 뭐 1만인 뭐 정확한 숫자 제 모르겠지만 뭐 11만 얼마란데도 있고 그러면 거의 곱하기 4만 해도요 40만이 넘어가죠 반기 친척들까지 100만에서 200만표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죠 선거고 왜 이 물이 술 두죠 도대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가 왜 이러죠 근데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한 동원이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자 지금 폐품 쉬지 조각들 쓰레기 이런 것들 가져다가 어떻게 혁신 합니까 아니 강철을 가져다가 녹슬지 않은 강철 가져다가 제대로 세워야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허물허물 해져서 비례적인 응 종이 박스 같은 그런 사람들 나이 들고 무슨 나이 들었다는게 죄는 아니지만 아니 민주당에서 있던 사람들 데려다가 뭐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혁신을 한다 얘기야 자 이름 거행하기 그렇지만 뭐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 뭐 김영주 어 함문경 이런 사람들 무슨 무슨 혁신해요 응 마포에 지금 그 실천 년 된지 뭐 민 년대 있던 그 김모라 하는 그 공인회계사 아 그 녀석을 갖다 꼽아 놓는게 실패하니까 대타로지 내세운게 군산에서 회집 하던 문경을 갖다 데리고 가서 거기다 느꼈다는데 도대체가 한 동이가 얼마나이 역사 의식이 수준이 떨어지고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김명수 시절에는 양승태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래 갖고 하이 예스 하고가 가지고 조사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죄목을 씌웠고 전부 다 헛방 무죄 47개 죄목이 전부 부제 이지용 삼성 회장에 걸었던 19개 그것도 전부 무죄 그럼 얘네들 47개가 19개 했으니까 66개입 66개의 쇠고랑을 채울 걸 걸었는데 전부 다 빵 무죄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동훈 씨는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맞춰서 머리가 돌아가서 거기에 특화되는 머리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조선 제일 소리를 듣나요 안 될 얘기죠 안 될 얘기라고 그러니까이 검사 출신들이 응 공안 검사는 또 달라 공안 검사는 그나마도 황교한 실 보대 또 뒤늦게 아 철리 나갔고 재정신 돌아왔고 또 고용주 검사 같은 사람 보더라도이 공안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국가 아이라도 명백하게서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명백하지 그런데이 한동훈이 같이 박영수 럼 이게 그 사기범들 양아치 건달 이런 자식들 통해 갖고 조사하다가 뭐 뒷돈이 받아 챙기고 이런 거 특수부 애들은 검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니까 이런 애들이 완전히 고무줄 자대 아야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사각형 핸드폰을 갖다가 사각형이라 하면 틀린다고 특수부 앞에서 왜 핸드폰을 뱅그르르 돌리잖아 그러면 원통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 아닙니까 이리고 덤비는게 바로 특수 부들이 이거를 제가 우리 국내 유수한 로프만 있는 우리 아우 님들한테들은 얘긴데 특수배합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박영수 같은 저런 그 걸레 쓰레기 양아치 검사들 보면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무슨 경제공동체로 잡아 넣잖아요 어 이한테는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전부 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한장 받은게 없죠 최순실이 슈킹하다 쇼킹한 것도 별로 있지도 않아 그리고 안민석 얘기했던 300조라는 최순실의 재산 뭐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 을 뭐 해외에서 관리했다 그러는데 정유라가 또 무슨 뭐 박근혜 딸이라 그러고 응 안에서 말이지 뭐 비아그라를 상비약으로 놓고 뭐 늘상 무슨 성관계를 하는 그러 이제 부도덕한 여인대로 박근혜는 묘사를 하고 응 정윤회 무슨 롯데 호텔 30 몇층에서 뭐 미래를 갖다 7시간 가졌다 그러고 전부 다 이런 거짓말 사기 응 용어 교란 용어 혼란 전수를 갖다 펼쳐 갖고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탄핵시키고 어 찬타 한이 거짓 세력들의 무리를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헛발질을 해 돼 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요 딴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뭐죠 운동권 족보를 갖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이상한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게 뭔거 아니요 지금 국민의 힘당 이요 지금 좌경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좌용 하로 왜 좌용 하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는 마치 그 민주주 운동이 1987년도에 의 87 체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바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1세대는 이승만이 이승만이 봉건 왕조 세습제 없애려고 거기에 정하다가 깜방에 끌려 가지고 5년 료를 갔다가 정말 죽다 살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깜방 생활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회심도 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자 그와 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요 입만 열면은 자유 민주를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열부터 벌어졌던 촛불난동 횃불 난동 세력들은 바로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했던 김무 유승 이런들과 함께 공산주 들 합작했던 결과예요 당시 저희들 이미 북쪽에 박근혜를 없애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지령을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이 내렸었습니다 자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병호 원장 시절에 그걸 갔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공작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김정은이 했던게 발각이 났죠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치명적으로 추락시켜 버리는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과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합작을 한 작품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더불어민주당은 이석기가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에 세력들에게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대 주사파 이쪽 애들은 지금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986년도에이 소위말해서 강철 서신을 지었던 그 김영환이 서울대학교 그 학번에 그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이 강철 서신을 쓴 김영환이 파와 그 수 기들이 지금 국민의 힘의 조직을 지금 거의 장악해 들어가 거기서 지금 어 소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나 지금 대외적으로 마담 하나 올리 바지사장이 바로 한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요 이렇게이 주사파를 만든 김영환이 강철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국민의 힘을 장을 했어요 대표되는게 바로 하이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을들이 보고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이 나라의 민족이 나라의 국체이 나라의 자유민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거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가 어디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 테 표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저는요 우리 깨어 있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시민들께 서요 이번에 자 고영주 대표를 아무래도 우리 자유민주당이 아마 아 최 선두권에 놓고 아마 우리가 이번에 비례 대표지 아마 선발을 하게 될 건데 아 그 방향대로 해서 우리는 좀 변화돼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꿔야 됩니다 이걸 못 하면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이 김종민 전 검사 현재 변호사인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런 졸속적인 의료 개혁이 바로 국가의 자사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국민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게임 신설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권을 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