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강)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헌법 공포와 UN승인 (1)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32) #건국전쟁, #이승만,

대한민국 현대를 성령 세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 문을 한국 바로기 강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그 놀라운 과정에 첫관문 총선거와 총선거를 통해 인 198명의 국회의원이 구성한 건국 국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한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국의 세 번째 관문 대한민국 헌법 재정과 공포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8년 7월 12일 건국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법의 기초인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이 공포되고 규범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법의 기본 법칙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규범입니다 건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국가의 미래 방향 그리고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개개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기회를 주어서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안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건국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공화제의 뜻을 알아야겠죠 공화제는 영어로 리퍼블릭 있니다 라틴어 레스에서 유래된이 말은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화제 즉 공화 정치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란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공화정을 채택한 대한민국 건국 헌법 이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4년 태평양 잡지 2월 후에 공화 정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저 공화 하는 것은 백성이 백성으로 백성을 위해 세운 정부라는 것이 곧 이것이라 그런즉 공화 정치는 군주정치와 반대니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요 사부 정치와 반대되는이는 일본 사람들의 소위 귀족 정치라 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양반길 다스리는 것이요 소수 정치와 반대니이는 적은 수요의 몇몇 사람이 짜고 앉아 다스리는 것이라 오직 모든 백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이 합하여 다스리는 것을 곧 공라 하는지라 배제학당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 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길은 정부 형태를 전제 군주제에 민주 공화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독립정신 제 9장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에서 오늘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은 모두가 자주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니 자주권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국 헌법은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국가적 목표 세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안으로는 국민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선진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둘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단은 건국헌법 제 4조에 근거하여 북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국 헌법 전문에서 말한 대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는 나라 즉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공동체 공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기주의 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의 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주장하기보다 국가 안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와 구원 그리고 세계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일주일 후인 1948년 7월 24일 건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1948년 7월 20일 제 33차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10시부터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이승만 박사가 출석 의원 196명 중 180명의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됐고 오후 2시에 진행된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 후보가 3 3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7월 24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선서했다 이죠 당시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0.2% 정도였음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물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했다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대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전부를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불타는 애국심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을 잊은지 오해입니다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지 않고 오히려 학살자로 만들어 증오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전부를 바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 후임 미팔군 사령관으로 대한민국에 왔던 매추 리즈웨이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해가지고 요구했으나 마음속에는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했고 애국심의 의지해 오랜 망명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 눈뜬 시간에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 역시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체중 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군생활 마지막 9년 동안 세계 각국의 쟁 정치가들을 만나는 행을 얻었다 그중에 이승만 박사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고 존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세상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을 선포하며 자랑스런 건국을 선포 이날 신생국 대한민국의 건국 행사는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정부 수립 선포식 즉 정부수립 국민 축하 대회였습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나라 대한민국은 양반 개만을 위했던 조선 시대와는 달리 평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에 따라 양방과 상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모두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법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임을 말 것입니다 그렇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15일은 광복절이 합니다 따라서 8월 15일을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로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건국은 기념하지 않고 오로지 광복절 즉 일본 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일과 이름을 가지고 있죠이는 각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이름과 함께 나라가 세워진 건국 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따라서 건국절 기념은 국가정체성 수호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량과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있음에도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 재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 졌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선포는 건국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것을 기억하며 건국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가가로 건국되었다 앞길은 험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는 했으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와 국방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게다가 북한 공산 정권과 남한 내부의 적까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안팎으로 협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의 승인을 획득하는 일이었습니다 UN 가 건국의 정당성을 승인해 주어야 온전한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국내외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에 대한 유의 승인은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상파 통일 독립 촉진해 결성하여 50선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UN 총회가 개최되는 파리의 통일 독립 촉진 회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유이 대한민국 승인을 거부하도록 촉구할 계획을 세웠고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후 새롭게 선거를 해서 한반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성명을 발표한 후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UN 사무총장에게 보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UN 한국 위원단의 참여한 여덟 개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인도 3개국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유의 승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의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의 승인을 받기 위해 1948년 9월 부터 12월까지 파리에서 열린 3차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제 3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의 명단은 장면을 단장으로 조병옥 김말란 모윤숙 정희령 김우평 장기영 김진구 모두 여덟 명이었습니다의 한국 승인 문제는 총의 폐막이 임박한 12월 6일에 아 정 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시작했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12월 8일 한국 문제를 총회 상정키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문제에 관한 토론은 UN 총회의 마지막 날인 11일에 시작되었으나 독설가로 이름난 소련 대표 비신 스키를 앞세운 필리버스터 즉 고의적 의사 진행 방해 전술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인 12일 새벽까지 이어졌죠 의장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김없이 비신스키 기세 좋게 등단했고 예상대로 그는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번뜩 거리고 팔을 들어 연설하던 비신 스키가 벼란간 목이 매더이 15분만 의 목을 부여잡고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치통과 함께 성대 결절이 찾아온 것이죠 비신스키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갔고 표결 결과 대한민국 승인하는 찬성 48대 반대 6 기권 한표로 대한민국은 유의 정식 승인을 얻어 합법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에 대항해 소련이 상정한 50 총선 결과 폐기와 UN 한국 위원단의 해체 동의하는 46대 6 기권 세표 부결되었고 대한민국 승인 결의안이 극적으로에서 통과된 시각은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8분이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유의 승인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국가임 유엔군의 참전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는 물론 1919년 파리 강화회의 회의장에 우리 대표단은 입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손을 잡아준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1943년 카이로 회담이를 재확인한 1945년 포츠담 회담에도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UN 승인 그때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자유중국 필리핀 등 자유진영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을 끌어냈기 때문이죠이 일은 얼떨결에 얻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1905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방해와 오해를 견디며 꾸준히 전개한 외교 독립운동의 최종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19 45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 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가지는 나라 국민 각 개인에게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나라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자 북한은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오래전 공산주의 나라의 모든 틀을 잡아두고 우리에게 분단의 책임을 돌리려 건국 선포 시기만 늦었을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국제 사회로부터 합법 정부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괴의 집단일 뿐이었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을 선물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성 감옥에서 청년 이승만이 꿈꾼 선진 한국과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통일 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음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하나된 대한민국은 자유의 복음을 세계 열방의 선포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음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