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8개월 연속 수출 증가…한국 경제 호전 보일까?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음악] 네 뉴스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5월에 월간 스트립 현황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수출이 한 8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했고요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 수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그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월감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 벌써 금년들에서 5개월 동안 수출이 2,700억 달러 정도 어 늘어났어요 작년에비해 10% 정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10% 증가했는데 특히 그 반도체가 미국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때문에 어 삼성 현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출이 약한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네 지금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오죠 자료를 보면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 호전을 바탕으로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연구에서도 2.4% 0.2% 포 을했고 그리고 KDI 2.6% 다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수 경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 가장 큰 좋은 점은 수출 주도 성장이 계속 상향 조용하고 있다는 거 그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수와 수출의 괴리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게 문제죠 건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설 PF 부실 때문에 는 금년에 마이너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민간 소비도 고물과 고금리 때문에 어 민간의 구매력이 사실상 크게 늘지 않으면서 역시 저성장이 들고해서 내수와 수출 관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 같은 내수 부분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더 필요할 수 일단 간 소비를 회복시키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요 물가 안 만 금리가 낮아져서 지금 민간 특히 그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의 그 금리 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구매력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지 제일 큰 문제가 부 건설 PF 대출 부시를 어 줄이 수 있도록 건설 그 정책을 캐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네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들려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KDI 같은 데서나 혹은 이제 대통령 실에서는 지금 현재 근원 물가 상승률이 2.2% 정도 같기 때문에 목표 수준 2%다는 조금 높지만은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중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22년 만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예 금년에 모든 분석을 보면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총수출의 대중 수출 비중이 25% 정도였는데 금년에 20% 정도를 줄고요 대미 수출 비중은 15% 했는데 그것이 20% 올라가면서 약간 금년에 한 뭐 1 20억 20억 달러 정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능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서 아주 획기적인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같이 되는 현상이 별로 사실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 않다라고 하던데이는 어디서 찾 격이 뭐냐면은 대미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뭐어 반도체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나가면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대미수출이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중국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어 감수하고 감수하고 대미 수출이 지금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무역 수지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영향도 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 한가지 어 긍정적인 측면은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에 수출하는의 h hbm이라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그 대미 수출의 다른 부분 중간제 수출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은 부분을 매워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대중무역수지 자 있는 상황이 그 이유가 바로 한중 F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예 그 예 그런데 이번에 한중 F 2차 논의를 제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대중국 무역 숙지를 흑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혹시 이제 그프 보지 겠는데 지금 현재 2015년에 우리가 한중 자유 협정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2015년 자유 무협을 제한 이후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수출이 계속 감수해 왔어요 그 이제 반도체가 계속 그 호황을 보이면서 수출 증가해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한 중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어렵게 불공정하게 좀 체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하지 않고 어 지금 현제 2차 한중에부터 있는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는데 서비스 부분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게 이제 서비스거부 있데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2015년에 한중 에대 체결처럼 불공정한 무역 협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미리미리 대뷔를 좀 해야겠죠 앞서서 그 반도체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만 우리가이 수출에 의존해서는 우리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가 앞으로 어려울 텐데 어떤 방향에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 좀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라는 것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 문제점 있다면은 문제가 뭐 그게 문제는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수치를 많이 해도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어 아까 대중 자유 무정 얘기했지만 대중국 대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에 수출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그 소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동향도 보면 대기업의 경 경기 동향은 좋아지는데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은 지금 시 여전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대기업의 증 수출 증가에만 의존해서 안 되고 자영업자와 어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기를 고려한 그런 정책을 같이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 ICT 융합에 오정근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