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판치는 '렉카유튜버'.. 쯔양사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법인카드]

뉴시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법인 카드 법 쪽에이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전문가 함께 쉽게 불어내는 법인 카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인 카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만 유튜버 어 국내 1위 먹방이죠 쯔양이 7월 초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이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지양 사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공동 대표 박민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건이 뭐 얽키고 섞게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같이 한번 풀어 보시죠이 사이버 레카 뭐 많이들 이제 보셔서 뭐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 하여튼 이번 사건이 그 한 시민이이 이을 협박하던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뭐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뭐 이렇게 어이 분들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 3자 고발인 이게 검찰에서 배당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원래 피해자 당사자가 하는게 고소이유 진술이 없고 보충 진술이 없고 그리고 이 신청권 없기 때문에 고발 사건은 좀 진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사건에서도 쯔양이 이후에 다시 추가 고소를 했고 제 같이 이제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이 돼서 같이 사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에게 돈을 받은 유튜버들 이른바 과거를 들추지 않을 터이니 나에게 돈을 달라 뭐 해가지고 돈을 받는 유튜브들이 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혐의들을 받게 되나요 지금 고도장 자체를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려진 사실로 보면은 앙이 탈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뭐 유흥주점에서 또는 뭐 조건 만남 이런 걸 했다라는 취재의 내용을 술접대 뭐 이런 이야기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부 경계 형태로 보여주면서 어 돈을 그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 하면은 전체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형법상 공갈죄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일부라도 지금이 내용들이 다 퍼트려 때문에 이제 공공에게 알려졌기 때문에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사 적시 명예 손 뭐 이런 이런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갈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협박이 있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했는데 중간에인가 관계가 없다고 하면 협박죄로 그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사이버 카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정통 마법 명예훼손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이 사건에서도 정통 마법 명예훼손을 고소했는지 일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법 정통망법 병 훼손으로 고수했다면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풀네임이 뭐죠 되게 복잡한데네 정보통신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거기서 이제이이 법에 처벌을 받으려면 적어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명백하게 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돈을 요구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죠 비방의 목적이라는 공익 목적과 반대되는 개념의 비방의 목적인데요 거기 사이버 레카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어떤 누군가를 비방한다 그런 내용보다는 마치 어떤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진실을 자기들이 밝혀낸다는 어떤 무슨 흑기사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법원에서 봤을 때 어 이거를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뭐 어떤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건 인정될 수 있으나 오히려 약간의 공익의 정반대 개념이 비방의 목적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요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이 사이버 레카가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증권과 찌라 시랑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니까 증권과 찌라시는 그 내용이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라도 전파가 돼도 의미가 없는데이 사이버 레카드 마치 자신들이 찍고 있는 내용들이 기성언론 내용보다 더 진실하고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흑기사 같은 그런 외관을 갖추고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게 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음 하여튼이 문제도 그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다뤄봐야 될 내 거 같은데 보수 유튜버죠이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에서이 지앙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이 녹취록에 보면은 지향이 동의없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 녹음 파일들이 실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이 부분도 문제점은 조금 있는데요 왜냐면 지앙의 동의없이 공개돼서 오히려 재앙에게 또 이차적인 가해가 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현행법에서는 이제 형사 소법 308조 2에서 이제 위법 승지 증거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이 사실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이 뭐 괄로 세료 연구소나 일반 사인들은 수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설사 이제 법령이 위반되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소법 308조 2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제 침해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과 비교 역량에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대부분의 아주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공익이 더 크다고 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능력이 있을 거고요음 현재 그 구제역고 전국진 그 지양이 직접 고소를 했는데이 카라큘라 빠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음 고소장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일단 공갈 행위 실행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협박 행위 메일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한 행위요 부분은 이제 일단 구제역 씨가 행 으로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어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어서 정국 시신까지 고소가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공범이라고 할 때는 공모 그리고 실행행위 분담 수익 분배이 세 가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에 있어서 카라큘라 유튜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입증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고도 대상에서 빠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고도 대리인이 추가 내용이 공범의 어떤 가담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추가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공범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공모란 실행행위 분담 그리고 수익 분배라고 했는데 이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수익 분배를 하지 않았다요 내용인데 수익 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를 통해서 공모와 실행이 분담 부분이 인정된다면 전국진 구제역 등과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사 계가 나온다면 추가 보수를 하시겠죠 근데 일단 만약에 공모 실행이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구제역과 관련된 공범으로서 공갈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방송한 내용 중에 그 지향과 관련돼서 허위사실 적시하는 명예 부분이 있다면 그 명예의 선로는 접어들 수 있습니다 양의 과거를 지역에 제보한 사람 이 보니까 지앙의 남자친구 변호사인 것으로 또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 공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제역 테 처음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지 변호사라는 뭐 기사나 이런 걸 제가 봤는데요 그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후에 그 구제역에 대한 공갈죄 부분에서 공보험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변호사인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기 하고 무당 비밀 치매도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이찌 남자 친구가 써준 내용 증명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구저 여기에 전달한거다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받겠는데 근데 이게지 전 남자친구는 아시다시피 사망한 상태라서 이게 좀 우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태 태라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이거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아 이게 법령 위반으로 직권 조사 변호사법 위반 등에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유무 위반요 관련돼서 아마 조사가 있을 거 같은데이 수사권이 없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양쪽에 자료로 제출해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건 누가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음 하게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유튜브에서도이 사태 심각성을 알고이 취향 협박 유튜버들 그 뭐 카라큘라 구제역 등의 수익 창수를 막았습니다 근데 아예 뭐 채널에서도 그 채널 삭제 조치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제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음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왜냐면 정부에서도 좀 긴급하게 공식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튜브에서도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점점 영향력이 강해져서 이게 방송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언론인지 상당히 헷갈리거나 가짜 뉴스도 막 판치고 이제 점점점점 영향력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이 현입 박사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위법성이나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제재를 못 받아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유튜브 상항에서 어떤 뭐 법률적인 뭐 최소한 해 규제 조치 제재 조치 이런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원론적으로는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유튜브 관련 내용도 이제 규율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양쪽 당에서 서로가 입장 차이로 좀 조율하다 보니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빨리 개정이 돼서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최근에 검찰이 이제 이런 사이버 카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 출신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정리화 시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가 이제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시켜서 수익을 추가로 창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조치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화 키는 어떤 좋지만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사 앞으로도 좀 찌앙뿐만 아니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비 비자에 일어날 텐데 관련된 법규가 좀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인터넷상에서 글로벌하게 퍼지기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회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24시간 내에 뭐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조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유사한 내용을 뭐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민수 변호사와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법인 카드에서이 카드를 선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특별 법안에 대한 어떤 카드 선택이라기다는 이들 사이버 레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어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카들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빨간색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색을네 주황색을 선택하셨습니다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주황색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고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갈죄 내용인데요 공갈죄는 거는 지금 어지 의 과거를 뭐 묻어주는 대가를 요구했다는 건데 지양의 어떤 뭐 탈세라고 뭐 유용 주점 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이 내용이 협박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금 뭐 구제역 측에서는 오히려 다른 유튜버들이 공개하는 걸 막아주는 어떤 본인 뭐 그 업무의 대가로 받은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갈죄 부분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계속 추사가 진행이 되어야 공갈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세를 선택했습니다 어 주황색 카드 선택하셨습니다이 처벌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데 사후이 사건 좀 계속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지금까지 어 취향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 상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 협박 공갈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제 장치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황 고생하셨습니다습니다 e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