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임종석 '두 국가론' 결말, 북한이 중국 땅 된다?!

안녕하세요. 동양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모생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수 치고 대한모생 님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두 개 국가를 인정하자는 발언의 진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북한과 통일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요. 아,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두 국가론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붙여놓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보통은 여야로 나눠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뭔가 야당이 조금 더 오모적인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지금 보시면 같은 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요렇게가 지금 약간 한목소리처럼 보이고 요렇게가 또 한목소리로처럼 보이는 이런 이슈인데 이게 왜냐면 상당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많은 게 얽혀있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곧 한 달 뒤에 열리는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 이재명, 그 이외에 문재인 정부까지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제가 선입견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어떻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통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 체제로의 통일정책을 수립하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원래 하나의 나라인데 전쟁 이후에 지금 휴전상태죠. 한국전쟁 이후에 잠시 지금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일 뿐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남북은 따로 국가가 아니다.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임종석 실장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그 문구 그대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 그 통일은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그래서 헌법 3조 이 영토조항을 지구든지 개정합시다. 국가본부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왜? 왜?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입니다.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입니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입니다. 맥락은 이해를 하셨죠? 왜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평화인데 이 통일이라는 것 때문에 평화가 헤친다는 거예요. 임종석 전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냐면 이번에 8.15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통일을 다시 끌고 나오면서 어떤 통일? 자유민주통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헌법에 적혀있는 내용을 거의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시장이 보기엔 이거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입니다. 느닷없는 통일 독트리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사라졌던, 이게 중요합니다. 임종석 전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흡수통일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흡수통일론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순방을 갔습니다. 순방 갔을 때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이 통일 독트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손을 들고 객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북한에는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협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말하는 통일은 바로 평화통일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완전히 그어요. 흡수통일에는. 하지만 임종석 전 시장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흡수통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화를 해치는 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요. 인식체가 완전히 느껴지죠. 그런데 임종석 전 시장 혼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통일을 포기합시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서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 단면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진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통일부 장관. 임종석 얘기가 옳다. 이미 1991년에 UN의 남북이 각자 가입을 했으니 그때부터 사실은 두 개의 국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나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게 좋다. 뭔가 이쪽 세력이 다 함께 이 담론을 키우는 것 같죠? 그런데 여야는 왜 이렇게 이 담론에 대해서 반대라는 걸까요? 일단 여권에서는 내용은 차치하고 의도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마치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창하자 주장을 급선회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임종석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권에서는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을 했었죠. 그때 전대협 의장할 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요?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도 지냈죠. 그때 임종석 전 실장이 발표도 하고 함께 했었는데 그러면서 임수경 씨가 누굽니까? 김일성과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통일에 워낙 관심이 많았던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예전에 정계 은퇴할 때도 나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러면서 정계 은퇴를 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평생 통일 통일 통일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자고 했을까? 이게 공교롭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좋을 때는 잘 지냈다가 민족이라고 했다가 사이 안좋은 적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런데 작년 7월에 느닷없이 김여정이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물론 뒤에는 욕이에요. 족속들, 군부 깡패들. 그런데 왜 갑자기 호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지? 그러더니 작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예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봤더니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북한도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고려연방제 통일,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게 통일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통일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하겠다는 거거든 저건. 저런 애들하고 무슨 통일하겠어? 그래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대통령실은요. 왜 이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쪽에서는 두 국가로는 들고 나오냐는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봐요. 북한이 과연 정말 통일을 포기했을까? 북한은 자기들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로 단결하려면 저쪽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 대신에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한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감이 줄어서다. 북한의 의도는 진짜 통일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체제가 지금 현재 위기니까 결속하기 위해 떠드는 건데 거기에 누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뭐라고 합니까? 임종석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 오세훈 시장 이건 종북도 아니고 충북. 북한에 충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의도를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한 이 두 개의 국가로는 통일을 포기하자는 거에는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세 가지 그래서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아까 저희가 본 이 얘기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를 서로 한다는 걸 개정해서 지워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밑에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 이 얘기죠.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보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인데 의도와 함께 엮여서.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이게 왜?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촌 집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국가단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북한이에요. 북한과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가 원래 태극기여야 돼요. 근데 전쟁 중에 휴전 상태에서 이 북한 정부가 반국가단체가 지금 임시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데 북한이 들어와서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국가적인 걸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헌법상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근데 그 영토에 들어온 북한의 정부는 사실상 반국가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칭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칭하는 거예요, 정부를. 아닌데. 그게 참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이 반국가단체를 동조하거나 변란을 목적으로 결사하면 그걸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근데 두 개의 국가로 나누면 이게 별도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걸 폐지하자고 지금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 세력에서는 북한의 무방비를 지금 내주자는 거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데다가 지금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냐면 보니까, 이게 보니까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대공수사권, 흔히 말하는 간첩 잡는 이거를 국정원에서 뺏어서 국정원이 수사를 제일 잘하는데 뺏어서 경찰로 넘겨주더라.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관, 기무사 폐지하더라. 간첩법도 강화하려고 했더니 소극적이더라. 이거 이거 민주당 북한은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한 이유 이건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에 급현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국제사회에 어? 이건 당연히 한국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에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토 우리가 찾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급현사태가 되면 한국이 통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개의 국가가 돼요. 아예 다른 국가가. 그러면 만약에 급현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우리가 접수할게 하고 내려왔을 때 우리의 우선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 오브 뎀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후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급현사태가 나겠냐? 맨날 보수 세력이 급현사태 급현사태 하는데 지금 북한 봐봐라. 저거 무너지겠냐? 그 현실을 인정해라. 두 번째, 그럼 무너졌다고 쳐. 그럼 누가 집권할 거냐? 북한의 군부 세력이 집권할 거다. 어차피 군부 세력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손잡겠냐? 어차피 그것도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현실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두 국가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거고 보수 세력에서는 이거 우리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계속 반감이 뭐예요? 흡수 통일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런데 또 이건 여기를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평화 통일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평화 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라는 게 북한이 반대하지만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거죠. 흡수. 흡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돌고 도는 얘기예요. 용어 자체는 서로 반대되는 말 같지만 이게 다 엮이고 엮이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현실이냐 이상이냐가 이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두 국가가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 탈북민. 탈북민은 좀 특수적인 지위로 인정을 해서 탈북민에게는 많은 걸 지원합니다. 한국에 정착할 때. 그런 거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국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탈북민이.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바뀌는 상황. 그럼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골칫거리가 탈북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남한 체제의 동화가 돼서. 근데 한국으로 넘어와봤자 지원을 주기가 어렵고 하면 탈북할 요인도 사라지잖아요. 물론 북한이 싫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탈북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럼 민주당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여기서 반감이 가는 것과 세 번째 통일부를 정리합시다. 이걸로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붙일게요. 임종석 사고 친 것 같다. 두 개의 국가로는 헌법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평화통일, 통일부. 사실은 민주당이 진보 쪽의 아젠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의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반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 민족 개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남북평화운동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민족인데 두 개의 국가 논의라는 거는 민족 개념도 보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여기가 같은 전대협 1기 의장, 3기 의장이니까 같이 워낙 친한 전대협 의장인데도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족 개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 인연들은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서리근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 게다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감, 아까 제가 보시면 아까 임종석, 문재인, 정세현, 이종석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들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 할 때 사실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는 가고 싶었는데 빼고 강원지사와 서울시장만 데려가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소외시켰다는 상당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별도로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뭔가 이게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도 이 얘기를 꺼냈을까.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얘기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지만 민주당 정부로 설령 바뀌더라도 과거 전략만으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 같지가 않다.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남북 대화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왜? 왜? 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비핵화, 핵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인데 이 사무총장이 기함할 얘기를 했습니다. 기함을 투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IAEA가 가장 앞장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할 북한이 핵을 만들면 가장 감시를 해야 할 기구의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가 상당히 난감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 비슷한 걸 하기도 했습니다. 왜? 김정은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계속 핵 보유국, 핵 보유국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잘 봐야 할 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조야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많이 퍼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화당, 민주당 정부가 가질 것 없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면 1990년대부터 처음부터 영변에서 핵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 한반도와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는 비핵화였습니다.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정책이 뭡니까? 봉쇄 정책이죠. 북한을 봉쇄하는 겁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야 무역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금수품, 금수품에는 철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핵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란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텨요.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버팁니다. 버티면서 뭐래요? 버티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뭐래요? 핵을 개발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핵이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순간 핵을 가지고 있는 순간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 ICBM이 뭐예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뭐죠? 미국까지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핵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게 ICBM이잖아요. 장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만km가 넘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비핵화 실패 인정하자. 그리고는 바꾸자. 뭐로? 그냥 동결로. 있는 걸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에게 당근을 줘야겠죠. 내가 너 줄 테니까 동결로 하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비핵화예요. 우리는 지금 핵이 없어요. 지금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예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인정을 해주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전략적인 핵무장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그런 논리 속에서도 어쨌든 미국과 이번에 워싱턴에서는 저희가 뉴스터치에서 전해드렸지만 한반도 전체의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도 완전히 달라지는 꼴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 거치면서 이거 핵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뭔가 국제사회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남한이 가질 수 있는 북한과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핵을 인정하냐 마냐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이 특히 정하겠죠. 미국과 IAEA 이런 국제사회가 이쪽과 이 핵을 논의하고 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도 인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을 하고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핵을 인정하자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의 평화 담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현실론의 바탕으로 이까지 지금 논의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동결이나 다른 정책으로 핵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건 사실 이번주 끝났죠. 이번주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두 국가로 적대적인 두 국가로 지금은 이제 있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아예 사회적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건 두 국가론 북한이 두 국가론을 던졌고 거기에 지금 일부 우리나라 세력이 두 국가론을 찬성하면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상당히 골칫거리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얽혀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하루만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이 어떻게 실제로 나오느냐 실제로 도발을 할 거냐 7차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거냐 기존의 봉쇄정책으로 과연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을 거냐 그러면 남북관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 말고 두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지우자 혹은 수정하자고 한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1번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 2번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는 조항 3번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 박사님들 뭐 조금 쉬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요즘요 조금 문제가 어려우니까 틀리시는 분도 있으시면 또 맞추시는 박사님들은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오늘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그분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이 편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한 재판 소식이었는데요. 자 과거 어떤 사건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걸까요? 1번 음주운전, 2번 돈 봉투 사건, 3번 검사 사칭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3번 검사 사칭입니다. 자 근데 박사님들 정답이 3번이 유난히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가요?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 분 당첨되신 다섯 분 나갑니다. 진실거진님 검사 사칭 3번 맞춰주셨고요. 자 앵커님의 상세한 이야기 시 사건 풀이가 흥미진진합니다. 좋아요 꾹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리고요. 자 데이지님 3번 맞춰주셨고요. 무조건 진영 논리에 맞춘 논리가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서 복잡한 사항들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옆에 웃는 이모티콘 그리고 엄지척 이모티콘까지 사실의 근거한 복잡한 사항들 풀어주시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건데 알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경홍님은 좀 어려우셨나요? 두 번을 듣고 이해하셨는데 박수 쳐주신 연이가 느껴집니다. 검사 사칭 딱 세 주셨고요. S린님 당첨되셨고요.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층까지 딱 남겨주셨습니다. 재판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하죠 대법원도. 자 박코더님 마지막으로 당첨되셨고요. 강화문에 갔다가요. 오픈 스튜디오 저희 청계천에 있는 거기에 오픈 스튜디오에서 제가 뉴스를 하는 걸 보셨나 봐요. 뉴스터디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해주시면 구경 가고 싶으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특집방송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사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하시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사실 팁을 드리면 뉴스 제가 멘트하고 중간중간에 특히 남녀 앵커 교체될 때 제가 인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첨 후기도 있어요. 김정원님 퀴즈 당첨되셨어요. 또 맞춰주셨긴 했는데 다른 분께 양보를 좀 해주시고요.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정민 앵커 정정영 그대는 민 백성민짜 제가 진짜 실제 한자가 백성민인데 국민의 참고서입니다. 제가 해주는 게 국민의 참고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정원님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삿감창님 요즘 자주 나와요. 근데 정말 놀란 게 후기를 남기면서 본인의 지금 몇 살인지를 남겼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랑입니다. 삿감창님이 매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매주 주말마다 꼭 챙겨본다고요. 고3 학생 제 첫 큰딸이 지금 고1인데 두 살 언니인가? 아니면 오빠인가? 이것도 나중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제가 늘 펜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붕필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해서 실판에 쓰는 붕필은 문교 멀티초코펜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는데 잘 써진대요. 제작진분들 문교 멀티초코펜 한번 알아봐주세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의 뉴스 채널에 가셔서 커뮤니티라는 거 클릭해주시면 어떻게 상품 받는지 잘 적어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