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시행 정책은?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첩결을 위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대부업이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참구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대부업의 절반이 제도권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 우선 대부금융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민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그런 저신용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동안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등록된 대부업자가 있는가 하면 미등록된 대부업자가 있어서 사실은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식별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종전의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돈을 빌리게 한 다음에 고금리라든지 또는 불법 채권 출신 이런 걸 일삼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그런 등록이나 미등록을 떠나서 많은 대부업자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고 또 식별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진입 요건을 좀 둬서 어떻게 보면 대부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시장을 제편해나가자. 이런 어떤 뜻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 여기 진입 요건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운 발표안과 따르면 개인의 경우는 약 1억 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할 텐데요. -. 원래는 1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낮았는데. -.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요건이 강화됐죠.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또 영업을 하던 대부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책임성이라든지 또 이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주의를 좀 기울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대부업자들이 또 받던 규제들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또 최고금리 규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최고금리 규제가 좀 강한 시장 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등록 대부업자들도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다시 또 사금융으로 또 이전해가는 그런 문제들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 불법 사금융으로 간다는 거죠.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간에도 최고금리가 강화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대부업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사실 일부는 이게 또 불법의 영향으로 또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대부업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전한 합법 업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를 기대했는데. -. 그렇죠. -.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반대로 기존의 업체들이 폐업을 하면서 미등록 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우리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최고금류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던 그런 대부업체들도 이 시장을 떠나는 일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진입 요건을 강화하다 보면 기존에 등록을 하고 하던 대부업체들도 이제 탈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진입도 없을 수 있고 시장이 위축된다에다가 더구나 공급자 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여기서 신용대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돈이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의 소비자들은 이런 제도권에서는 이제 돈 빌릴 길이 막막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 시장을 좀 더 우량한 그런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취약계층 소비자들이 자금을 빌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기존에 지금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대부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좀 지원하고 이런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장의 신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자도 신용도가 낮지만 여기에 공급자인 대부업체들도 사실 다른 금융권에 비하면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일단은 자금을 조달할 때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그런 소비자들에게 대출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금리를 좀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의 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실행될 때도 좀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그런 규제를 지금 최고금리 규제를 하던 것을 좀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연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중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고정형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 시장이 그런 규제의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금리 규제도 좀 더 현실을 감안해서 좀 신축성 있는 제도로 좀 공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그런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줘서 예를 들면 지금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게 가장 차입 비용이 지금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은행들은 대부업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돈 빌려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금융당국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면 그런 조달 비용도 낮추게 되고 또 우리 대출을 좀 더 활성화해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 요건을 강화한 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 영업하는 대부업체들이 또 대출을 많이 취급함으로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요건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주담대의 문턱도 높였잖아요. 가계대출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주담대의 문턱을 높일 건데 이게 부동산만 잡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조이기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좀 낮췄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시장의 금리들이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권에서도 지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주택당부 대출을 할 때도 가상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한국에서는 이런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또 이것이 부동산에 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대출을 좀 규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상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부담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대출이 어렵게 되니까 또 규제가 좀 덜한 제2금융권, 대부업이나 이런 데로. 또 이제. -. 결국 이게 도미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좀 요구되는 금리 수준이 높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든지 간에 이게 이제 많은 어떤 대출로 이어지고 또 이게 부동산과 또 연계해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뭐 붕괴된다거나 이러면 또 예전처럼 그런 여러 가지 주택시장과 연계된 그런 어떤 금융 불안 요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금 수요가 대부분 이제 생계비 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작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특성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서민, 정말 취업계층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재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더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