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죄 없다' 종결 [뉴스와이드]

[박수] 이게 안 돼 노연아 노연아 노연아 나 와이프랑 굳은 마음을 먹고 울지 않겠다고 를찾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시더라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 가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음악] 머 자 할머니는 죄가 없다 2년 만에 종이 없음 이바 이게 벌써 1년 따지고 정확한 1년 10개월인데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때 손자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급발진이 의심이 되는 그 사고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요 뭔가 경찰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2년 12월에서 강릉에서 사후가 발생을 했어요 손자 사망 그리고 할머니는 입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 10월 증거 불충분 불성취 뭐 런 과정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재수사 요청을 했고요 다시 9개월간 재수해서 오늘 혐이 없음 결론을 낸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죠 자 손정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뭐 제가 개략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요 내용 그동안게 1년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결정이 나온 건지 자세히 좀 전 주시죠네 그렇습니다 도연이 군 그니까 도현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안타깝게 바라봤던 사건입니다 강릉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어 이상한 속도 그리고 이제 도연이 도연이를 부르면서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듯한 상황이 이제 영상이나 CCTV 또 음성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사건이고 다만 이런 이렇게 인사사고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가실이 있으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운전자였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의 원인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운전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부주의한 가실이 있으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살펴봐라 다시 수사해 봐라 여러 차례 이제 어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할머니가 페달을 잘못 밟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운전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가 낮다라고 단정 짓거나 기소할 만큼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한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수에서도 뭔가 판단도 받아봤는데 경찰 판단은 조금 다른 거라면서요 이게 그니까이 사건이 가지는 그 사회적인 굉장히 의미는요 보통 발 기계적 결을 장하는 건 같은 경에는 가수의 감정 결과를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데 지금까지 국가수는 급발진이라 감정 결과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 형사 사건에서도 국가 수가이 사건도 이제 변속 레버을 바꿔서 브레이크를 밟을 걸 엑셀을 밟은 과실이 있다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반대 되는 정황과 반대되는 어떤 감정 결과를 일부러인 인용을 해서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이걸 잘못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 결과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 수에서는 약간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봤는데 경찰은 그거를 어 그건 아닌 거 같다라는 판단 한 겁니까 그러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가 수의 감정 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자동차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과학 기술의 집약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DR 분석만으로 으로 사람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기에 좀 단정짓기 어렵다라는게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이 할머니에 대한 수사나 뭐 어떤 혐의를 두는 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거는이 상황으로서 그렇습니다 할 그 뭐 할머니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운전자의 가시를 입증하는 것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지는 거거든요 그니까 입증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재 재연 실험도 하고 국가수 의 감정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엑셀을 잘못 밟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소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책임이죠 기소할 만큼의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의견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의견이고 검찰도 다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봤으나 이것을 송취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송취 요구 부요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많은 분들 관심 가졌는데 도연이 아빠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뉴스 와이드도 나와서 여러가지 설명 주는 과고 한 바가 있어요 오늘 언론 통해서 어떤 생각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이 상황이 판단과 관련해서요 화면 보이시죠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알수데 많은 분들이 약간 안타까워했던 사데 아 이제라도 어머니가 죄책감을 먹고 좀 하셨으면 그리고 제 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까지 언론에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손정 사 일단 저 뒷부분 제조사 상대로한 소송은 좀 진행중인 거죠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7억 6천만 원의 소가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7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례적으로이 재판부에 여러가지 이제 가학적인 실험이나 전문가 증인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원고측에서 입증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서 실제 같은 도로의 상황에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 실험까지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음양 분석이라 그가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해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소송은 막바지에 접어든 거 같고요 내년 2월에 일심히 선거될 가능성이 높아진 사안인데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테 입증 책임 있잖아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형사의 문제고 민사는 내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죠네 그 결함으로 이런 결과가 그 초래했다는인가 관계까지 모두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아버지 도영 아버지께서도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알려진이 경찰에 혐이 없음 판단이이 민사 소송에도 어떻게 영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소되지 않았고이 과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게 형사 책임으로 확정이 되거나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요 다만 거기에서 나아가서 원고들은 내가 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이 차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지 이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가 최근에 이제 증인 신청으로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한 어떤 전자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이제 어 감정 증인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각자 원고피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전문가도 지금 의견을 듣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 어느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요 온고 그러니까 뭐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일심에서 원고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다면 굉장히 파장이 커지는 소송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제조물 책임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 가장 중요한 건 이증 책임입니다이 물건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쓰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 그 원인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과학의 기술의 어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의 설계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송인 경우에는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원고가 무슨 잘못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서 안 된다가 이제 제조물 책임법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인데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좀 관심 있은 내용 뭐 경찰에 좀 판단이 나와서 전해 드렸고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