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반드시 해야하는 명확한 이유 (조현승 박사 / 4부)

교수님 그럼 이렇게 존로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재정을 건전하게 해줬잖아요 빚 다 갚아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100년도 안 돼서 프랑스 대혁명 나잖아요 어떻게 좀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과거에 프랑스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요 존로가 들어올 당시에 존노가 자기의 책도 쓰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자기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나를 써달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가 받아줬다는 거는 프랑스가 그만큼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왜 어려웠냐 걷는 것보다 더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툭하면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조금 줄이고 국채 발행을 좀 덜 하면은 별로 문제는 없어요 프랑스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운영은 돼요 아까도 나왔지만 세금하고 세출 그러니까 이자 부담만 없으면은 그냥 유지는 충분히 되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무리하게 방만하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존로가 와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존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또 전쟁하고 미신 세우고 괜히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왜 이런 거 있죠 늘 저기 자기가 월급 받아서 쓰는데 대충 그냥 생활비 하고 이러면은 적당히 돼요 약간 남아요 근데 꼭 무슨 뭐 자동차도 사고 어디 큰 파티도 한두 번씩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어디 이상 비싼 데 가서 지르면서 그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써요 그러고 나면서 빚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한 번 더 탐감을 해줘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빚이 쌓이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많겠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게 한번 그리고 그걸 한번 겪으면서 또 프랑스 왕가에서도 이때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미시시피 버블이 이렇게 터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실은 이익을 챙겼어요 그쵸 여기서도 왕실에 대한 신뢰가 한번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다 손해 봤는데 왕은 해먹었네 그렇죠 저는 루이 16세가 즉위를 했을 때 이미 프랑스 왕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왕실이 국민들한테 신뢰도 많이 잃었는데 그 신뢰를 잃는 과정이 이 미시시피 버블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참 보면서 그때 그래서 이걸 계기로라도 이때 재정이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부채를 털어냈으니까 여기서부터라도 그걸 이제 좀 조심을 하면서 세금도 좀 덜 걷고 어쨌든 내실을 다 적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프랑스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루이 16세 때도 돈이 모자라니까 세금을 갖다 마음대로 거두려다가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루이 16세도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 전쟁할 때 엄청나게 돈 들여서 지원했다가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개입 안 할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상을 자꾸 쓰다 보면서 그러면서 세금은 그냥 거두면 돼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 그냥 착취하면 돼 교수님 그럼 여기서 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걷는 거 이상으로 너무 쓰면 결국에는 다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성장 국면 1%대 성장 갈 거라고 하시고 지금 가계 부채 심각하다 청년 산업 지금 4만 전자 갔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빛이 많이 쌓여가고 미래가 불안한 상태인데 이 미시시피 버블이 좀 지금은 우리나라에게 좀 주는 교훈 앞으로 어떻게 좀 재정을 운영해야 될지 좀 교훈이 있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미시시피 버블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을 또 겪지는 않을 거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이제 이 정도까지 물론 이제 몇몇 나라들 아프리카의 짐바부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화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물론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나라는 많지는 않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재정에서 거둬들이고 쓰는 거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걷은 거 이상으로 쓰면은 빚이 쌓이는 거고 그게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 근데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산업이 망한다 이거는 사실은 앞날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건 예측이 어렵죠 그렇죠 그건 어려운 거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인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지금 태어나는 애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그나마 출생률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너무 낮았으니까 조금 늘어난 거지 결국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그게 걔네들이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30년 동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금하고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자 비율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후기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하거든요 65세에서 75세를 전기 고령자라고 하고 근데 의료비는 후기 고령자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고령자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요즘 젊게 사시는 그 많으세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75세가 아니라 건강에 위험해지는 게 80세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초고령 정말로 이제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노인 그러니까 1인당 지출하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인의 숫자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연금도 연금 수령자도 늘어나지만 1인당 연금 수급액도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금을 받는 89년도에 우리나라가 연금이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70대나 80대는 나이가 40대쯤 돼가지고 연금을 낸 사람들이라서 받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구입을 몇 년 안 했잖아 그렇죠 근데 89년도에 만약에 89년도에 25살이라고 하면은 그게 64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64년생 정도 되면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1인당 연금 수급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마이너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65세 이상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 후에는 정말 의무 지출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액수가 지금보다 훨씬 뛰게 돼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숫자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1인당 GDP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미리미리 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 증가율이 2개가 합쳐서 어느 선 이하가 되면은 지금 현재 연금 지급액의 0.1%를 삭감한다든지 이게 어느 선을 유지하면은 그대로 지급하고 근데 물론 그 액수가 크진 않아요 0.1% 0.15% 이런 식으로 삭감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부담을 조금 조금 줄이는 거를 통과를 시켰죠 왜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파산을 해야 되는 일본은 그나마 사람들이 이제 일본 내에서 부채를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그게 일본 내에서 많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 파산으로는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만큼의 일본 같은 수준의 높은 국채를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화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만큼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이 IMF 같은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무슨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권이나 참 딜레마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 그 더 걷고 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하기 싫어하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장기 적어도 내 자식 세대한테 내가 짐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 개인의 사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후세대한테 짐을 더 지워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좀 합니다 맞아요 프랑스 정부가 30억의 리브르에 빚을 져서 정말 빚도 못 갚을 만큼 이렇게 남의 회사 미지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사기해서라도 근데 그 프랑스 정부가 정말 그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소동을 겪었을 때 그 이후에 대처를 좀 잘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국민들한테 왕가의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의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진 거죠 이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교수 박사님 지금 국가의 신뢰 왕가의 신뢰가 어떻게 지금이 국가의 신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보면 국민연금 내가 받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지금 그거는 사실은 받기는 받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받는데 이제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형편없이 나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정말 고생만 하면서 노인 세대 부양하다 내가 늙으면 이제 나를 부양해 줄 애들은 없다 참 이런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지금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많이 지금 비축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후세대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짐을 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야죠 그럼 우리나라도 좀 국민연금이나 좀 일부 좀 비트코인 같은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모험적인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가 근데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수익을 이번에 좀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래도 국민연금 중에 일부로 코인을 매집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정말요 근데 그게 현실성 없는 얘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게 국민연금이 그렇게 모험 뭐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미리 매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런 아쉬움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얘기는 한 1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쪽에서 어쨌든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 회사에다가 그래도 또 이제 상품을 좀 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비트코인 미국 전략 준비 자산으로 한다고 하고 남은 비트코인 전량 채굴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전 세계 걸 미국이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얘기는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과연 정부에서 공공 자금으로 이제 그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저건 좀 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사님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서는 제가 고태민 교수님 얘기를 들은 거지만 또 요즘 정유 회사들 이렇게 가스 플레어라고 하죠 송유관에 이렇게 없어지는 불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한테 그걸 판대요 없어질 거 전기 세 달 가라고 그렇죠그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한전 그렇게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좀 심야 전기 좀 비트코인 이런 최고 업체는 팔면 안 될까 좋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국가 기관 이렇게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알아도 그걸 하려면 법적인 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부에서 기관을 설립하고 그런 시설로 들어간다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그런 준비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논의가 내부에서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쉽지는 않고 금융위 쪽에서도 보면은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이냐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걸 허용해서 이게 활발해지면 좋은 면은 있는데 피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잘못하고 사람들을 잘못 모집해가지고 하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꼭 끼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단은 먼저 하는 게 금융입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번에 보시고 아까 영국의 또 남의 회사 버블도 대단했다고 들었잖아요 그것도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면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음갈제빵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에요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태를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열돼 있는 걸 가지고서 이미 버블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좀 과장된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아까 그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국가의 신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재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지금 당장 써버리고 지금 여유 있다고 해서 더 쓰고 이러는 거 물론 이제 필요하면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다음을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네 이렇게 해서 조현승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