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폭망하는 중국" 거리에 노숙자가 들끓는다. 시진핑이 둔 최악의 자충수 (김정호 교수 / 1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 관심을 가진 분야가 지정학 또는 정확히는 지경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과 경제가 맞물려 있는 이런 지금 세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어렵죠. 그 어려운 상황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쉔젠 같은 정말로 잘 나가던 중국의 셰리컨밸리라고 하는 쉔젠 같은 도시에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밤에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넘쳐나고 또 샹하이 같은데 샹하이는 중국의 중심도시이잖아요. 국제도시이고 여기에서도 거의 폭동 가까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느라고 시위를 벌리고 경찰 공안들이 나와서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전국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고용을 못하는 거죠.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국의 성장률이 5%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성장률 2% 겨우 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성장률이 5%인데 5%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저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중국의 인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도 최대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중국 전문 미국의 연구소인데 중국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마는 그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실제 중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추정을 해보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if 같은 데서는 여전히 4% 5% 그 추정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4% 5%가 맞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인민들의 삶은 저러 한가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의 명목적인 성장률과 실제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상당히 멀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너무 뻔해요.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어가는 이유 크게 보면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전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집인데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한 2년 동안 쭉 추적을 해보면 거의 많게는 어떤 도시들은 한 40% 50%가 떨어졌고 북경이나 샹안이나 이런 일선 도시라고 하는 대도시 천만 이상 도시는 잘 안 떨어졌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떨어져서 한 10% 20%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중국의 은행들의 운영 방향입니다. 중국의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쭉 놓고 보면요.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이 소비 에 대한 대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그 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들에 나갔던 자금들은 다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다그룹이라든가 비구 위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부도 사태를 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다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 그런데 그러면 그 은행들은 그렇게 소비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뭘 하는 거냐. 그건 다 첨단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질생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신질 영어로 표현하면 new quality 이런 건데 high quality high tech 산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 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차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것 또 우주산업 그러니까 우주선이죠. 달착륙선 달착륙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런 산업 또 항공모함 이런 것들 이에요. 또 총속미사일 이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집약된 그런 산업들의 돈을 집중 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동시에 소비에 대해서는 돈을 쫙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그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high quality high tech 산업들은 투자가 굉장히 많아 진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상당한 고용 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인민들이 사는 데에서는 이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창고 에 물건은 쌓이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은 일어난다. 생산은 일어나는데 그게 전기차 에요.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 때렸잖아요. 유럽도 어떻게든 중국 전기차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각국이 다 이걸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산은 늘어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200개 이렇게 돼요.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현대 기아 르너 이 정도 잖아요. 그런데 몇백 개씩 되는 거예요. 전기차 업체들이 거기에서 차를 쏟아내는데 그걸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만큼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되는 데가 있긴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군대죠. 중국의 인민해방군 이런 데서는 막대하게 생산되는 무기들을 다 사주잖아요. 그러면 재정으로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고용이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건 1인당 gdp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gdp가 뭐냐면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에요 . 생산이란 말이죠. 항공모함이 생산돼도 생산이고 달나라 착륙하기 위해서 띄우는 우주선이 생산돼도 엄청난 생산 이고 그거 다 생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사느냐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gdp가 늘어난다 경쟁성장률이 4% 5%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실업자는 넘쳐 난다는 거죠. 거기서 다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려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시장경제 그게 자본주의 라고 하는 그 시장경제 시스템이잖아요 .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제 인 겁니다.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중국도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수출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경제가 잘 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느냐 중국몽을 위한 생산으로 방향을 튼 거죠.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국몽 중국의 꿈 이건 뭐예요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인 겁니다. 위대한 국가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 첨단산업.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제압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첨단 반도체 를 만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tsmc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뛰어 넘어야 되는 거고 우주항공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처럼 또 대만처럼 한국 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반도체 지금 최첨단 반도체들은 설계하는 데는 엔비디아 또 삼성 인텔 또 amd 이런 데들이잖아요 . 이런 데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ai에 요즘 많이 들어가고 게임 용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지금 엔비디아 이고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섰잖아요. 그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만 합니다. 거기서는 제조하지 않아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건 제조는 누가 하느냐 tsmc가 하거든요. 그건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라는 데는 다 설계만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퀄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기라선 같은 업체들이지만 여기는 다 설계만 합니다. 그건 대만의 tsmc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를 하죠. 인텔은 설계와 제조를 다 같이 하죠 . 삼성도 설계와 제조를 다 같이 합니다마는 설계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tsmc가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tsmc하고 하나의 서플라이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때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1기 때 말이죠. 이 tsmc가 중국의 예를 들어 화웨이 화웨이의 반도체를 만들어 주었 었는데 그걸 못하게 차단을 했거든 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2019년 2020년 이때 화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점유율로 해서 삼성을 뛰어넘는 때까지 딱 갔어요. 딱 그 결정적인 시점까지 갔는데 그때 제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화웨이도 자기 반도체를 설계하 거든요. 설계한 것을 tsmc에다 맡겨서 제조 를 했고 그걸 가지고 성능이 꽤 좋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스마트폰 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갤럭시 를 뛰어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그때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2023년 9월인가요 화웨이 가 다시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 스마트폰을 그걸 뜯어서 해체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7나노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이었던 겁니다. 왜 tsmc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리고 7나노짜리를 만들려면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러려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의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10나노 이하짜리 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 고 인텔도 그렇고 다 극자외선 장비 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런데 미국이 asml로 하여금 그걸 중국에 공급 못하도록 제재를 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0나노 이하짜리 를 못 만들어야 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제재를 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떡하니 그걸 만들어냈네요 7나노짜리를 사람들이 깜짝 놀랐 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극자외선 장비 말고 duv라고 하는 그 이전 단계의 장비들이 있어요 . 그건 중국이 많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asml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duv 장비 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외선 장비를 쓸 수가 있는 거 거든요. 그런데 duv하고 euv의 차이가 뭐냐 면 실제 라인에서 생산과정에서 의 차이는 euv를 가지고는 한 번 처리하면 될 일을 duv로 하면요 여러 번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던 duv 장비는 무딘 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는다. 목각 인형 같은 걸 깎는다고 했을 때 무딘 칼로 깎으면 여러 번을 깎 아야 되고 깎다가 실패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예리한 칼 가지고는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이 7nm짜리를 만들 긴 만들었는데 duv 장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실패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수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수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보나 마나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화웨이가 쓰고 있는 그 7nm짜리 반도체는 원가가 무지하게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그것을 제조하고 있는 설계도를 갖다가 화웨이가 설계한 설계도를 실제로 tsmc처럼 제조하고 있는 중국 내부 의 smic라고 하는데 거기도 파운드 리 미탁제조업체입니다마는 여기는 성적이 형편없는 거죠. 보조금을 매우 크게 막강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가 가 매우 높이 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에 비해서 원가가 매우 높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 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투자수익률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그런데 기업들은 안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은행들이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 자 그 은행의 생산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투자효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별로 거기에 개의 치 않는 거예요. 왜 다 국영은행이 투입하는 자금 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소비는 죽고 돈의 대부분 이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투자 에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생산은 일어나 니까 gdp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무기도 많이 늘어나고 전기차도 생산이 되고 달나라에도 가고 그러 지만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월급 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재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