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아작내려는 트럼프" 다급해진 중국 '초비상 사태' 곧 핵폭탄 급 대혼돈 덮친다 (강준영 교수 / 2부)

교수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바이든 시대와 트럼프 시대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대 1로 상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먹힌 거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사실은 바이든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 정치인이니까 그때 내세운 구호가 그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 아메리카 머스트 리드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실 미국 제일주의죠 미국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혼자 뛰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랑 같이 나와 뜻이 맞는 나라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은 중국에 대해서 민주화 독재라는 카테고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내가 민주의 대표고 나를 따르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런 국가들이 동맹을 중시하면서 가치를 중시하면서 스크럼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ipef라든가 공급망 협의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구도 혹은 중국을 상대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단독적 압박은 훨씬 줄었지만 여러 국가가 규범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이 추구한 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따르게 하자 안 따르는 국가를 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수정주의 국가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 이란 러시아 이런 데가 다 수정주의 국가인 거죠 독재 국가로 악의 축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훨씬 1 대 1로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을 경시한다 미국 혼자만 잘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하고 2기를 못하고 이제 바이든한테 뺏겼었잖아요 민주당한테 기본적인 대중 정책은 어쨌든 압박 정책이지만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다시 오면 자기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1대 1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60% 이상 관세를 때리겠다 맞아요 다른 데는 뭐 10% 20% 보편 관세 하겠다 그게 벌써 그런 시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그때 두 번째 임기만 했으면 제대로 중국을 무릎을 꿇렸을 텐데 그걸 못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 미국의 보수 언론이나 대중 강경 언론이나 이런 지식인들은 원래 트럼프 1기에 했던 것보다 더 세게 중국을 해야 된다 바이든은 그 점에서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커링이라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계속 썼잖아요 완전히 중국을 과 분리를 하겠다라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나중에 썼어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그러니까 디커플링 자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났기 때문에 중국이 더 오히려 커졌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은 더 세게 해라라는 이제 그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바이든의 어떤 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중국이 아주 트럼프 당선 가능성 내지는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을 취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외교라든지 교섭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다만 이제 중국은 그런 쪽에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동맹과 함께 규범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소위 바이든식 대중 압박보다는 그래도 1대 1로 얘기해서 속된 말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이미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미 트럼 당선이 됐고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2.0이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인다면 1대 1 시진핑 트럼프 트럼프 시진핑 간의 브로맨스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얘기할 공간은 조금 더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대미 협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 공간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외신 2차 전지 쪽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미국에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CATL이나 BID 같은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은 관세에서 좀 봐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이 투자해라 하면서 뭔가 좀 협의 통 큰 합의 이런 걸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미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시진핑이 좀 유화적인 자세로 미국에 좀 숙이고 약간 타협적인 자세로 저 자세로 나가서 이거를 좀 갈등을 봉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거는 또 선별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양보를 하고 뭔가를 더 많은 걸 얻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에 주요 원자재 부품은 다 중국에 있어요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 히트리오 다 있지만 다만 이제 기술 설계도 이런 거를 이제 미국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저렇게 강경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관세를 내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어 그러면 관세가 없지 않니 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만 반도체 업체들 와서 공장 지으라고 그러고 우리도 다 갔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가고 트럼프는 근데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우회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는 특히 IRA 법이 나온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온 다음에 미국과 관계 있는 나라에서 하는 무슨 생산물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 이제 중국 전기차 공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천프로 때리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회 작전이니까 사실은 바이든 시기에 트럼프가 볼 때 바이든 시기에 제일 대중 압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압박은 했는데 우회 수출로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마저 강력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다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형편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라든가 그 가격 경쟁력을 다른 나라가 못 갖는 거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에 안 팔아도 내가 유럽에 팔을게 그래서 사실 유럽하고 굉장히 관계를 강화하는데 사실 그건 또 중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전기차 관세를 지난번에 43% 지금 올렸단 말이죠 이제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상해에 있잖아요 지금 일론머스크가 트럼프의 아주 최측근이 됐고 일정 부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루비오를 국무장관에 그다음에 왈스를 이제 전략 보좌관에 앉혔는데 이 사람들은 동맹 경시론자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국 제일주의나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지만 동맹들을 완전히 벗어내고 가는 거는 미국이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고립주의긴 한데 약간 선별적 고립주의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데서 혹시 중미 간에 미중 간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많은 국가들이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줄 서라고 그래서 지금 진영화에서 줄 서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 꼭대기에서 악수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잘 지냅시다 그러면 밑에 바라보면 니네 왜 싸우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특정 분야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가 2차 전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시스템만 계속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아시는 분들 이제 속된 말로 연식이 되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우리 비디오 테입도 지금 비디오 테입이라는 게 없지만 VHS 방식 베타 방식 뭐 이래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들은 생길 수 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가 강해져야 될 그거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을 거론을 했을까 왜 한국의 원자력을 거론을 했을까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해줄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대한민국은 원전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국가예요 그렇죠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고리 원전 매트기 가동 중단됐다고 그러지만 노출되거나 터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건 반도체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의 전략적 스탠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교를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속된 말로 세파에 안 휩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진영에 줄을 잘 서고 비위를 잘 맞추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교수님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뉴스 듣다 보니까 기자분이 아마 청와대 대변인 분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외교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어떤 가치 중심에 말씀해 주신 민주화 어떤 자유 이런 자유 진영의 가치 중심의 어떤 동맹 체제에서 어떤 실리 중심의 체제로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을 한미 동맹을 기치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원래 잘 지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스탠스가 바뀌는 걸로 스탠스가 바뀐다기보다도 이제 능동외교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외교 안보 문제는 이제 북핵이거든요 북한 핵 그런데 그전에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1 대 1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그런 우리가 핵 우산에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특히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뭐 또 1 대 1로 김정은을 만나서 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변화가 조금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데 싫다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러느냐를 봐야죠 과거에는 막 되게 강압적이었죠 우리나라가 우리는 사실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 과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호해 평등에 그런 관점에서 원칙 관점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특히 자신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렇다고 알려진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파병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약하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중국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거 가지고 한국한테 있는 것처럼 한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한국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면 한반도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국가가 우리를 우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시절에 이런 이제 한미일 삼각 관계는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말년에 이 격 적자형 구조 안보 동맹 구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하는데 미국이 빠져도 한일 간에 안정적으로 좀 가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필리핀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좀 빠져도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좀 잘 협력을 해서 뭘 해봐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자형 동맹이 움직이게 되면 중국은 미국 빠졌는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유화적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비자 면제도 일방적이지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 대목에 이렇게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제 정세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 너무 또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트럼프는 강경하게 1대 1로 하니까 반도체 팔면 안 돼 기술 주면 안 돼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을 당긴 거거든요 사실 세계 조선업 50%가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품질은 둘째 치고 벌크선 벌크선 같은 거는 뭐 따라갈 데가 없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올해 7월에 우리가 수주액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전체적으로 배는 한국의 한 26% 정도 일본이 한 15% 정도 만드니까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국한테도 이제 조금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렇죠 나 그냥 이쪽에 쓸래 근데 선택을 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양측에 우리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쪽에 이거는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게 바로 실리적인 차원의 외교 이제 능동 외교 그러니까 조금 더 변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스탠스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러면 중국도 저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아는 부분이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찾는 건데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됐고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이 상황이 우리가 우리도 실리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