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소비 심리 위축에 닫힌 지갑…내수 진작 방안은?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질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앞으로 더욱더 다중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2대0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참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질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월 대비 낙폭이 무려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가 얼어붙었었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초기에 12월 초에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복이 펼쳐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흔히 말하는 송년회 같은 것도 많이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이 불안하다 보면 사실 소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적 불안성 같은 것들이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고 소비하기 쉽지 않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물건을 산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고요. 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0수준이면 그냥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에서 지금 88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이전 탄핵 때보다 2017년 탄핵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거라서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게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과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앞서서 사실 최근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해소가 되면 소비 심리가 회복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소비 심리 자체가 돌아오는 것은 가능할 텐데 실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 소비라는 것은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모 세대. 58년부터 74년 세대들이 거의 한 해당 100만 명씩 되는데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있고요.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나 파트타임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늘리기가 또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 유입 자체는 내년 2% 정도로 안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나 마진이 작은 가격. 그러니까 저 흔히 말하는 가격이 싼 품목에 대해서 물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식 같은 데 굉장히 발길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결국은 흔히 저 마진의 상품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돌아오더라도 소비를 실체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작용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니까 내수 소비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연말 하면 졸업 시즌 겹치죠. 송년회 하죠. 그래서 연말 회식이다. 가족 모임이다. 선물을 또 주고받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금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25%나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식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여행비나 내구제 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수 소비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대책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책 당국하고 금융 당국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혼란할 수 있을지라도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최근에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를 조금 새로 구성할 필요도 있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게에 있어서도 어떤 소비 측면 그리고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금 바꿔야 하는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것이 인구 문제랑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중국처럼 경기 부양책이나 추경을 한다면 이것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경 같은 것들이 장기화된다. 재정적자가 장기화되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 비용의 증가거든요. 복지 비용의 증가는 향후 재정적자의 어떤 급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하락하게 될 텐데 지금 재정적자 같은 것들도 많이 내놓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재정적자를 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후손 세대에 어마어마한 짐을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약을 해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를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재정 정책, 추경,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금리 정책. 어제 한국은행에서. 죄송합니다. 25일. 어제 맞죠. 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단기간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 역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 투트랙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내수부진에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환율까지 정말 비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 했었는데. 지금 1500원까지 바라봐야 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1462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고환율로 인한 피해,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 경제가 처음 배울 때는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되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위주의 국가고 수출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가격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 환율도 역시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별로 늘지 않고. 대신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들이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기업 경영을 악화시킨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환율이 한 10% 정도 오르면 영업이익률, 대기업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0.3%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 조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 환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펀더멘탈에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을 것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달러 자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다. 정부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세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수준을 잡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벤트들이 생기면 튀어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리스크 문제만은 아니다. 뭔가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리스크라든지 국가의 신용도가 문제가 되면 CGS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해서 보통 우리나라의 부도 확률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환율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아마 성장률이 높으면 높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고 높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은 기준금리 자체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감,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의 격차가 생길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1,500원도 보고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면 1,500원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변동성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이런 수준에 대한 문제를 기업들이 해제할 수 있게 잘 도움을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환율 수준이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때하고 IF 때는 CDS 스프레드, 우리나라 보도 확률이 같이 늘어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펀더멘탈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수밖에 사실 별로 없다.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우리나라 금리 역시 이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단기적이고 어떤 우리나라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응책 역시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구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고심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네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의 효율성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규제 철폐의 이야기가 나올. 규제 철폐.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속 세제 문제도 있고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나타내줘야 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개인 그리고 기업이고요. 특히나 기업에서 혁신을 발생시키고 이런 혁신이 부가가치를 많이 낸다고 있는 것이 현재 경제학에서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업의 혁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혁신할 수 있게끔 환경, 자본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다 거의 시스템에 맞게끔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