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탄핵, 정치적 리스크와 정책공백이 최대 변수.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조... 한국경제 '내리막길' 걷는가 [즉시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탄핵 가결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이제 외부 일정 중에 이 부분을 즉시분석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적절한 장소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소리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화면도 좀 너무 안 좋을 수 있겠는데 그냥 노트북 하나 앞에 열어놓고 이 해당 사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드리면 이 국무총리 탄핵 가결 국회의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거죠. 저는 이 가결이 돼야 된다 부결 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또한 하나의 정치적 위스크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특히 대외국의 관점에서 대외 주요국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또 어떻게까지 흔들 것인지 더군다나 강달라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정치적 위스크가 어떻게 강달라 현상을 1500원 상방 을 열어놓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국무총리의 tv에서 보이는 기자회견 발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같이 지켜보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보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사진입니다. 외환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이죠. 일단 한국 원화가 1달러당 1486.9 원을 초과했습니다. 16년 만에 원화가치의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죠. 1486.9원 1487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의 움직임은 말그대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시장 심리에 굉장히 불안을 조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목요일날 한국의 야당에서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런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양당 간의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문제로 헌정위기라는 또 다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탄핵이 결과적으로 가결된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 이 값은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높은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는 받아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이런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수준의 강달러가 약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원화가치가 크게 절하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가 imf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을 변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거졌던 사례고요. 글로벌금융위기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도 충격 이 있었고 그런 경제위기 때 안전자산 선호현상 달러로 집중되는 현상이 역시 1570원까지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레고랜드 사태나 비상계엄 선언사태 이때 1400원을 돌파한 바 는 있으나 지금은 그 위를 상방을 초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86.9원 거의 1500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달라 현상이 야기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논한다면 정리를 해본다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더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경제의 펀더멘탈 은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런데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은 더 무너진다면 역시 강달라죠 . 미국경제의 펀더멘탈도 무너지는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더 무너진다 그러면 여전히 강달라는 거죠. 그 펀더멘탈 간의 차이 또 한국의 금리 결정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결정 미국의 금리 결정도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인지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인지 이런 시장의 판단 크게 네 가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다섯 가지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보여드렸던 그 견해는 국내 탄핵정국 상황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가 안되겠다 원화를 버려야 되겠다 헌종질서마저 불안한데 또 국무총리가 탄핵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은 무엇일까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물음표를 안고 원화를 가지려 할까 아니죠 달러를 가지려 하죠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보유하자. 그뿐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할 수 없어 미국 주식 가져야지 미국 주식 펀드 미국 채권 펀드로 돈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돈의 이동은 또 추가적인 강달라 를 야기하죠.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외환시장의 불안은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 외환시장 주식시장 이런 자본시장 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주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말그대로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보유하자 하는 움직임 을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도 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을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역시 굉장히 강한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는 코로나19 당시 급락했 었던 이후 가장 강한 급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 왜냐하면 이런 탄핵전국 상황에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펼치지 또 실제 내수 경기가 너무나 꺼져 있어서 각종 행사나 이벤트 가 취소되고 오늘 아침에 마이스 산업협회 조찬 강연에 다녀왔는데 그 마이스 산업 업계에 있는 종사자 들도 그 대표들도 굉장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있죠. 이런 불안한 국면에 행사를 대대 적으로 단행할 수도 없고 계약이 철회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국면에 어떻게 회식 을 하니까 큰 회식 같은 것들을 다 철회하니까 자영업 경기도 어려운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이런 현상 이 이야기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2004년 2016년 그 당시 탄핵전국은 2004년에는 중국발 호재가 있었고 또 2016년에는 반도체 호재가 있었 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름 상쇄를 시켜줬는데 지금은 상쇄시켜줄 만한 호재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 2.0이라는 거대한 서용돌이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책공백 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탄핵이 가결되면 그다음 은 또 누가 권한대응을 위임할까 .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비상계엄사태 이후의 경제적 충격이라는 거죠 . 실제 자료를 보시면 제조업 기업심리 지수가 기준선을 100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100을 밑돌면 안좋은 거에요. 기업심리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마저도 하회해서 86.9로 떨어졌고 25년 1월의 전망치는 85.2 로 굉장히 강하게 급락했습니다. 업황도 안좋고 생산도 안좋고 신규수조도 안좋고 제품재고 자금사정 여러가지 면에서 안좋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이번달도 안좋은데 다음달 은 더 안좋을 것 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인거에요.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신규고용 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용침체로 이어지고 이게 경기 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주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비스업의 기업심리지수도 역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얼어붙고 있죠. 역시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87.1로 처음 90을 밑돌기 시작했고 100을 기준으로 계속 밑돌다가 더 안좋아지는거죠. 그리고 이번달에 대한 전망치가 90.3이었는데 비상기업선언사태 이후 87.1로 나오니까 약 3.0%수준 의 충격이 있었던 것이고 다음달 에는 80.3으로 급락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상기업선언사태 이후 그 경제적 충격으로 비제조업 심리지수는 더 얼어붙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업황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여러가지 면에서 다 안좋았었는데 내년에는 더 안좋겠구나. 내년 1월에 더 안좋겠구나. 이건 비관적인 전망 이런것들이 반영된 전망치가 뭐에요 수정전망 치가 각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봅니까 한국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하향 조정하는거에요. 그게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 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경기가 너무나 어려운거죠 . 그러면 이 첫번째 요인은 원화가치 를 더 급락하게 만드는 앞으로의 한국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더 무너지겠구나 더 좋지 않겠구나 하는 그 부정적인 기대가 원화를 내던지게 만드는거죠. 역시 이런 상황에 바로 어제죠. 한국은행총재는 이 내수경기 부양 을 목표로 이례적인 금리인하를 선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1월 16일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라는 종류의 입장을 표명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겠죠. 두가지. 내수경기가 너무나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기업들의 심리를 돌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발언하는거에요. 그래야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 서 기업들이 좀 숨통을 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금리인하를 발언하는 것은 한국이 시중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니까 강달라라는 문제는 어떡하냐. 강달라라는 숙제도 있고 내수경기 부진이라는 숙제도 있는데 두가지 중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강달라 도 위중하고 내수경기 침체도 위중 한데 그중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더 위중하다는 일종의 판단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와중에 금리인하를 하거나 금리인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강달라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거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겠네 미국은 금리인하 안할거같은데 한국은 더 하겠네. 이 금리인하에 대한 선언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점막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원화를 더 내던져야 되 겠구나. 그러니까 강달라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은 더 유출되는 것이고 그게 주식 시장 외환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는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인하 중단설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fmc회의 직후 제가 즉시 분석 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물론 연준은 25년 2번의 금리인 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표상에서의 발표가 있었어요 . 그 이후 시장은 아니다. 한번인하로 끝날 것 같다라고 전망 하다가 또 지금은 시장에서 한번 인하 두번정도 인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기대는 이렇게 되지만 금리 인하 중단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물가가 다시 반등하거나 하면 금리 인하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를 이야기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죠. 한국 시중금리는 떨어뜨리고 기준 금리는 인하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하는 중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모습 이게 반영된 달러인덱스를 볼게요 . 달러인덱스는 원화 대비 달러가치 를 보여주는게 아닙니다. 달러 본연의 가치를 주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과 바스켓을 구성해 놓고 비교하는 거에요. 이렇게 금리나 중단설 자체가 여전히 미국의 달러가치를 강하게 만들 죠. 그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무너 지고 금리는 인하할 것 같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미국 경제의 견 조한 펀더멘털 때문에 더 돈이 쏠리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3분기 gdp 확정치가 또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기존 잠정치가 2.8%였는데 그 잠정치 2.8%에서 그마저도 3.1%로 확정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치에요. 미국 경제는 정말 예외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계속 소위 날라가는 구나. 근데 4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아틀란타 패드의 gdp나우 기준으로 3.2%로 전망 하니까 그냥 1%대 중반 성장하는 것도 괜찮은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분기당 3%씩 성장하니 정말 미국 경제는 견조하구나. 물론 이런 움직임 때문에 더 돈이 쏠리고 강달라 때문에 돈이 쏠리고 그게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견조하니까 그렇게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은 이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의 일이 등장했고 그곳에 긍정한다 부정한다가 아니라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 트럼프 2.0이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그걸 앞에 둔 우리나라 국내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대통령 탄핵에 국회 가결 그 이후 국무총리 탄핵에 가결 그 이후 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개될까 정책공백은 또 발생하지 않을까 누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러면 경제부총리의 자리는 그 밖의 교육부총리의 자리는 또 누가 그것을 대행할까 계속 정책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당장 1월이면 얼마 안 있으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정책공백 을 안고 그런 위기상황에 대응할 만한 역량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 것이 강달라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지금의 원달라 환율이 정말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께 해석해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위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그 정치적 위스크를 불확실성 이라고 보시고 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느냐 아니면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달라 1500원의 상방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국면이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원달라 환율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 될 수 있다. 안정화되더라도 1400원 1450원대에서 내려오기는 상당기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24년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이런 경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와 경기 판단을 해나가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이 책 제목 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고 그 여정을 먼저 25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대응책을 한번 생각 해보시고 어떤 또 파도나 위험요인 이 있을지를 가늠해보시면 어떨까 책을 의견을 드리고 또 끝으로 저와 이광수 대표님이 1월 11일 3월 9일 각각 서울 강남에서 세종에서 오프라인 무료강연을 개최합니다. 지금 1월 서울의 경우는 거의 지금 선착순 마감이 된 상태인데 마감은 이미 사실 끝났는데 노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추가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서울 경기 권에 계신 분은 1월 11일 또 세종 이나 그 이남에 계신 분은 3월 9일 안내해드리는 고정댓글의 링크 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여러분이 저의 경제전망과 또 이광수 대표 님의 부동산 전망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도 소견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고요. 주말 부디 평안히 보내주시고 어떤 방식이든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 이 더 해소돼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까지 전의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런 부분에 우리 경제 주체 가계 기업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최대한 시스템 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마무리 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