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초강수와 미·중·유럽 경제 구도 대전환, 다가올 글로벌 경제 '빅 이벤트'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최양오 소장 2편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탄핵정국과 미국은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런 움직임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다 쏠렸잖아요. 미국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경제가 견조하게. 또 그 돈이 쏠렸기 때문에도 돈이 쏠리니까 또 강달라.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첫 번째로 또 드리고 싶어요. 한율이요. 이 강달라 기조가 얼마나 장기화 될 것인가 제가요 숙제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캠프 에도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1번 이번에 반세전쟁의 대상은 중국이 아니다. 유럽이다.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두 번째 달러는 어떻게 갖고 갈래 그랬더니 유럽에는 강 달러 아시아는 약 달러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 가늠은 하죠. 가늠은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짜로 달러의 어떤 믿음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축을 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쟤네가 끝에 뭐를 생각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섬뜩해지더라 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약 달러라는 건 중국 을 갖고서 한 번 붙어보겠다는 게 약 달러고 강 달러는 저쪽에서 자꾸 뭘 안 내고 저쪽에서 지금 이기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잡으려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달러의 포지션을 대륙별로 달리 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우리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러면 cbdc냐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게 돼서 이런 얘기들은 해요. 가끔 그쪽에 트럼프 캠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니네 3개월이면 다 패보 웃어요. 3개월은 무슨 3개월 100시간 안에 다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나올지. 사실 관세 이런 것들은 표면에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 관세는 미국 체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세에 관한 것들은 모든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외조항으로 일 할 경우에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그게 국방수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무역법이라든가 조그맣게 나와있거든요. 상호관세법도 법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뭐에 나왔냐면 무역법에 나오면 상대방 국가에서 관세를 내리 면 우리도 내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리면 올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상호관세법 리스플리카 테리프 액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상하 양원 다주니까 통과되겠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저는 우리에게 발목을 잡을 건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100시간 처음 100시간 준비 다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봐요. 이제 4년 뒤에 저거 안 하잖아요 . 그럼 막 지를 거야. 상하 양원 다 잡고 있죠. 2년 후에 중간선거일 때까지는 뭐 앞도 안 보고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고를 넣느냐 그래서 뭐 우리 얘기 해보면 관세가 어떻고 뭐 하고 아니 우리도 배짱 부려야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예요. 관세 철폐가 목적인 게 fta 아니에요 . 그럼 거기에 관세에 대해서 뭐 부과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수장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진짜 외후 내환 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해 주 셨어요. 관세전쟁의 표적은 중국이 아닌 유럽이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에는 강달라 중국에는 약달라로 접근 을 한다라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특히 중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으니까 유럽에 대해서 관세전쟁의 표적으로 삼고 유럽 에 대해서 강달라로 대응한다는 것은 바텀라인이 뭘까요. 결국 뭐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든 생각은 중국은 이긴 것 같다. 중국은 이미 이겼다. 이겼다. 중국은 자기네들의 중진국 함정 에 빠져있잖아요. 그거 견뎌는 게 없다. 내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임기 4년 동안은 중진국 함정 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중국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다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영국과 이런데 뭐 브렉시트 를 나가니 마니 이제 한 페이스를 넘어가서 다시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토라든가 이런 변수 들을 다 따지고 보면 니네 해볼 테면 해봐. 나 나토 지금 탈퇴하고 파리 기후 협약 그게 한 달 동안 할 거 아닙니까 니네 한번 혼자서 잘 사나 보자 이거 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이제 들은 정확한 워딩 은 대유럽 강달라. 대아시아 약달라. 일본도 죽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법을 찾는 게 지금 제가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동안 트럼프 가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들하고 믹스 해서 생각해보면 이건 제 의견 입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의견을 보태 보고자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방향성이 기후변화 대응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 그렇죠. 반환경주의자 그렇죠.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에서 첨단산업의 제조기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제조 하는 걸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방향성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러면 환경규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사실이 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비용 지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기가 유리 해지는 거죠. 여기에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강달라 기조를 만든다는 얘기는 유로화를 혹은 영국 파운드화나 스위스 프랑 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유로피언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럽으로부터 돈의 이동을 더 유도시킨다는 거 잖아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빠져나옵니다. 엠케리 트레이드처럼 지금 크게 국제 자금 흐름은 우리 중동에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다 아프리카로 갔 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갔다는 건 내일 모레면 유럽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아놓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는 이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아시아에 한 번 들어온 달러는 잘 안 나가요 . 아시아에서 돌아요. 중국 갔다 일본 갔다 그러잖아요 .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만 돈다고 하면 그걸 굉장히 고착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약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문심장한 얘기들을 들 었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올 건지가 궁금해지고 일면 또 cbdc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기 암호화폐 재단 까지 안 들어갖고 트럼프 쪽 일가 들이 저걸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참에 보면 무슨 파리에는 자기 쿠시너 사둔 을 보내고 저기에는 예비 며느리 를 보내고 바하마에는 자기가 레슬링 선수 농구 선수 자기 캠프했던 사람 보내고 이런 게 다 조석을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은요 12월 23일이면 대사가 임기가 끝나요. 후임에 대해서 한 말도 없잖아요 . 1기 때도 1년 6개월 걸려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오잖아요. 이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나마 난 게 뭐냐면 한도수 총리가 미국 대사 를 했죠.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도 유엔 대사 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커넥션들이 많아요 . 많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해볼 때면 해볼 테래요 지금. 그래서 김광석 교수하고 나하고 진짜 머리띠 매고 한번 가야 되는가 싶 기도 하고 정말 이번에 준비하신 책 탈고 는 하셨는데 책 제목이 총 맞은 대통령 과 총을 쏘려 한 대통령 이게 부재로 들어갑니다. 출판사에서 조금 싫어하는 대통령 고민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트럼프는 총을 맞은 거고 총을 쏘려 한 대통령 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다른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한국 이라는 자동차 운행 중에 폭설은 내려졌고 와이퍼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 지인 이 있으셔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시 지만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식시키려는 지정학적 행보도 상당 부분 굳이 따지면 러시아 를 편드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네. 치인트 러시아적인 거잖아요. 전쟁을 멈춰줄게 멈춰주지만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잖아요. 그렇지. 끝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전쟁을 끝나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2025년도에 나오자 마자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 첫 번째가 파리기후협회 다시 탈퇴 하거든요. 무조건이잖아요. 두 번째가 반이민정책 행정명령 바로 내립니다. 그건 100시간 내에 내릴 거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 법제화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현행법으로 못해요 . 보통 관세 그거는 미국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호관세 리스펙트 액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상하 양은 다 갖고 있잖아요. 가는데 사실 공화당에서도 지금 내부 반란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토 탈퇴 할 것 같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2025년도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ira 칩스법 이건 폐지한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다 잡아놨 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까지 보조금 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오 잖아요. 그래서 또 비싼 돈 들여서 전화를 했지 삼성 주냐 그랬더니 줬어 그러더라고요. 신문도 못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나오는데 26% 감축됐다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삼성이 16%를 줄였어요. 그래서 거기 부수되는 거 10% 해서 26% 된 거예요. 그러는데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가 뭐냐면 ai와 차세대의 반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6개 회사가 다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보조금 받는 6개 회사가 다 hbm 만들고 다 하잖아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꼬리 전뜻한 부분 그다음에 대규모 규제 완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사업 보조금 이고 어쨌든 칩스법 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건 매년 트럼프 기간 내내 분기별로 줄 거 아니에요. 과연 줄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는 그쪽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잘 안 될 걸.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예산이 한 번 통과되면 조정할 수 있는 게 1년에 딱 한 번뿐이래요. 여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받은 건 다 받은 거고 일단 잘 받았 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변곡점은 2027년으로 보더라고요 . 2027년 왜 그러면 2027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겠다고 지금 얘기 해놓은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 그다음에 가장 지금 등거리 섬뜩 한 건 일론 머스크가 뭐를 해낼 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림자 대통령 나가면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배넌이 1기 때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얘기 나오고 바로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통과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저걸 했거든 요. 뒤에서 그걸 잘 조정을 했거든요 . 그래서 미국에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 하원의장이 있잖아요. 하원의장은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원의장 으로 간다니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 정보요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건 2025년이면 제롬 파월이 인기가 끝나잖아요. 6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지난 다음에 끝나 려니까 그때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아까 첫 번째 고민이었던 대유럽 은 강달라 대아시아는 약달라 그걸 어떤 식으로 할 사람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도 끝날 때 잘 끝내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 27년도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미국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유지 에 10개의 프리덤시티를 져요. 네옴시티 같은 걸 짓는 거예요. 그럼 끝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끝나 겠어요 그걸 10개를 지니. 인프라로 경기 부양하고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 . 그다음에 우리가 변곡점으로 봐야 될 게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한 번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28년대 북미 대륙올림픽이 있어요. 그럼 또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하 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2027년에 대중국 양안 사태 가 그걸 지금 시진핑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27년까지 통시키겠다. 그 변곡점을 어떻게 하냐. 그게 지금 트럼프의 시간표 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입니다. 그럼요.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면 그냥 의미심장한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2027년 변곡점 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일단 첫 번째 중국이죠.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겠다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27년 직전이 제론 파울 연준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26년 5월에 그러면 새 연준의장이 나오는데 그 새 연준의장은 26년 하반기 27년 동안에 준비를 할 거예요 . 팔 액션은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끝나가고 이번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 있잖아요. 진짜 트럼프 그날 밤에 화 많이 났다 는 화 많이 났겠죠. 내가 임기 중에 내리지 왜 임기 전에 내리냐 이거잖아요. 왜 내 말 안 듣고 연준이야 독립성으로 우리가 저거 해 주지만 정치적 자리 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퍼즐을 꿰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26년 5월 이후로 새 연준의장 은 두 가지 사명이 있을 것 같아요 . 말씀하셨던 한 가지 유럽에 대해서는 강달라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약달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비트코인을 비축자산 으로서 구축하기 위한 법을 개정 할 거고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실제 비축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 파올은 기자회견 때 비축자산 우리는 할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비축코인까지. 너무 대놓고. 그런데 트럼프의 의지는 비축자산 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는 지금은 안 되지만 의회에서 연준 법을 개정하고 나면 가능한 여건 을 마련하고 연준의장이 바뀌는 거죠 .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있냐 면 말씀해 주셨던 나토에서 탈퇴 하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 미국 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 유러피언 국가들 유로화를 비롯한 영국 파운드와 등등 나토 회원국 들의 통화가치는 절하될 수 있겠다 .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벌써 완펀치 날렸단 말이에요. gdp 5%까지 방위비 올리라고 바로 깨갱하고 계속 그쪽에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잽을 날리는 시간 아닙니까 당선인이기 때문에 지금 툭툭툭 던지는 게 이게 진짜로 무슨 이거 한 번 해봐 이게 아니고 아주 일목 요연하게 정리된 거에서 시간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제 의견 을 드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토에서 탈퇴하면 탈퇴하고 유러피언 국가 들하고는 다소 동맹국적 성향이 멀어져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약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 러시아의 동생이라고 자처했던 북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트럼프는 만약에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비로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중국을 고립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유러피언 국가들을 약하게 만든다 한들 이들이 중국 편 들지는 않을 거고요. 여전히 미국 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온 건 나토 탈퇴 분명히 나올 얘기지만 나토 까보면요 나토 국가 중에서 러시아 가스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트럼프는 단순하게 읽으면 돼요 . 왜 우리 거 안 사고 맨날 싸운다고 니네 방위빈 해서 지켜주는 데 적 성 국가에서 그거 사. 딱 그걸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트럼프 들어오면 셰일 가스부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갈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중동이 옛날에는 침미였지만 지금 좀 돌아섰잖아요 . 5일값 올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 거든요.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토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제 서로 주거니 바꿔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미국 거 사. 그럼 너희 풀어줄게. 트럼프도 두 겹 세 겹 이렇게 꺾어 벗기면 한 번만 꺾으면 딱 나오는 답들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