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구성…변론준비기일 첫 출석 / 尹 대리인단 '대학동기·검찰 인맥' / 공조본, 尹대통령 29일 3차 소환 통보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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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디오 조회수·2024. 12. 2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외신에 보도된 한국 내 정치권 상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연 어떤 대목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취재하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기를 내고
첫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힘은 연쇄탄핵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12.3 비상 겸 탄핵 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에
윤 대통령 대학 동기와 검찰 인맥 등 개인적 친분 인사들이 포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FNL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이 보도된 한국 내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가시도 튄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창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식함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영어 단어의 기본 뜻이나 용래부터 다시 숙지해야 할
바이든 난리 면의 김은혜 의원실 공조작품 답습니다.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의원이 직접 나서
상대당의 보도자료를 반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미국의 소리 방송사 VOA가 25일 보도한
미국 의회 조사국 CRS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과 탄핵 사태로
미국과 한국 일본 3개 국가의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강 위원장은 이 기사에 대해 VOA 코리아는 VOA와 별개라며
국민의힘이 인용한 기사가 실제로는 대담 프로그램인
워싱턴톡 패널들의 발언을 단편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사용된
레프트윙 파이어 브랜드라는 표현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좌파 선동가로 번역한 이 표현이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가치중립적 단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의원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VOA와 VOA 코리아는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같은 매체라며
민주당의 지적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야당 지도자가 외신반응에 신경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근거없이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미국 유력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선동가를 좌파 선동가라고 번역했습니다.
달리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동가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논란이 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문건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해당 문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부패와 선거법 위반, 북한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출마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미한일 3국이 공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이며 이를 이 대표가 반대했고
특히 이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평가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고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설립 110년이 지난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사회,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법안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
분야별 연구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NN 뉴스 장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사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을 역임한 윤곽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대리인들이 증점을 정리하고 증거신청 및 증인채택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단은 준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적합한 시기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내년 1월 3일에 다음 변론준비기일로 정하고 사안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NL 뉴스 사륜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서 탄핵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동기와 검찰 인맥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환,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선배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입니다.
배진환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이론 실무의 전문가로 현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김홍일 변호사도 강력통으로 출발해 특수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대표적 강력특수통 검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올해 총선에서 자유통일땅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대리인단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FNN 뉴스 김용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것은 권정사상 최초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권정사상 최초로 연쇄 탄핵한 겁니다.
본회의 표결 전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부님을 고려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기준으로 탄핵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탄핵안을 29번이나 발의했다며 탄핵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연대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다고 탄핵 면분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비상개혐 이후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국총리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더하나 국정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도한 가운데
일방적인 정책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에 출석하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다음은 체포영장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경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통지서는 2차 대처럼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조부는 두 번째 출석이 불발되자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고민하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절차를 지켜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추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수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등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꾸렸고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있어
윤 대통령이 마지막 소환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FNN 뉴스 이채정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차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인 PIR은 13배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가 8.7배, 경기 7.4배, 대전 7.1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PIR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13년, 세종시 8년 7개월, 경기가 7년 4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인데 그래도 2022년보다는 하락한 것입니다.
서울은 15.2년에서 13년으로 경기도는 8년 9개월에서 7년 4개월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집계돼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면 거의 16만원을 월세 등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은 더 높아 20.3%였습니다.
가구주 연령으로 보면 만 19세에서 34세인 청년 가구는 자가 점유율이 14.6%로 1.2% 늘었지만 여전히 임차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81.1%였습니다. 청년 가구는 전세금 지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길 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혼가구와 고령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L 뉴스 강민우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해온 인사들입니다.
이 소식은 류기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미국 119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의 제임스 리시 의원, 군사위원장의 로저 위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리 시시피즈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영내에 미국 전수렉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6월 본회의장 연설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함께 핵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방위투자 계획과 관련해 위커 의원이 추진했던 국방수권법안이 새 회기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새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위커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리 시 의원도 과거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제안했던 인사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 강화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본토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 시 의원과 위커 의원은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 인사로 분류되는데 내년 상원에서 승인을 거쳐야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에 1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관광산업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용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한 데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내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북권 의견이 나오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 국정 안정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도입 56년 만에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고향과 세종 등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주소지가 등록된 17살 이상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10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2021년부터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 등록증, 제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정부는 10원 발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를 점검한 뒤 내년 1분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력맹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상 비상계엄 규탄 집회 때 벌어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배후 인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트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 네이버 이용자들은 영화에서는 파묘,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을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발표한 2024년 검색어 연말결산에 따르면 영화 부문 최다 검색어는 천만 영화 파묘였고
드라마에서는 TVN의 눈물의 여왕이, 스포츠에서는 천만 광중시대를 연 프로야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서는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 힘입어 1위를 기록했고 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직작인의 66%가 내년도 연봉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내년 자신의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고
연봉인상을 기대한 직장인들의 예상 평균 연봉인상률은 평균 3.1%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6%, 2022년 4.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면서 꼼수로 가격을 인상한 국내외 4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제품 중에서 오성푸드가 제조하고
동원 F&B가 판매하는 냉동 미역국과 고집센 청년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스낵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역국은 용량을 600g에서 550g으로 8.3%, 스낵은 500g에서 450g으로 10% 각각 줄였습니다.
수입 제품 중에는 러시코리아의 샤워질 2종류가 적발됐는데
280g짜리를 250g으로, 560g은 500g으로 10.7%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도, 청주 2도, 광주와 대구 4도선에 머물며 종일 추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녁부터는 경기와 영남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눈구름이 확장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20cm, 충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며칠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 불시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파와 대설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FNL 뉴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주말 보낸 뒤에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