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최상목 “국정 안정 위해 최선” / 채널A / 토요랭킹쇼

그럼 토요 랭킹수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초유의 대대행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만에 붕괴되면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또다시 대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대치 정국 벼랑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동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서열 3위인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죠. 최 대행,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혼란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부처 보고를 받고 좀 비상정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심한다고 합니다. 유종근 평론가님, 그런데 사실 이 대대행 체제라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벌써 우리가 세 번째지만 그러나 전에 두 번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탄핵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신문들은 전부 다 18자에 직합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은 기이한 일인지를 사실 보도하는 것 같고. 경제부총리에게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을 지금 이양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권한대행이 소극적 어떤 통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회는 안 하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전포고를 할 때까지 이런 모든 권한이 사실상 경제부총리 겸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가게 됨으로써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외국이 어떻게 우리 바라볼 것인가. 또는 야당이 지금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불가측한 상황으로 도립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 18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25자 정도 됐다가 한 번 줄어든 건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2년도 상당히 길거든요, 홍준호 의원님.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사실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본인의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는 게 과부하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과부하가 오고 1인 3역을 감당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슈퍼맨이죠. -. 슈퍼맨이요? 사실 경제부총리 자리도 그 한 자리도 사실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지금 따놓았지 않습니까? 사실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국무총리는 그동안 행정 각부 장관들을 좀 통화를 해왔고. 국무총리의 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다른 부처의 지식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히 다른 하나였던 부처 장관이거든요. 그런 어떤 분이 지금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국무총리가 수행해야 할 또 각 부처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무리다. 사실상 국정마비가 시작됐다. 예를 들면 지금 외교 일정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만나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생각할 수가 없는 사실상 지금 국정마비 상태가 지금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 이렇게 국정마비 우려를 좀 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군통수권입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군통수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이다 보니까 정통관료 출신인데 심지어는 군복 입은 사진조차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이런 경제 통인 최대행이 사실상 이 군통수권을 가지게 됐을 때 좀 국방이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NSC 긴급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유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듯한 안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관계자 정도면 경제부처든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안보라든지 국방하고 무관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아주 준비된 듯이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최상무 부총리가 과거에 군복무를 할 때 한 2병 정도로 복무를 하고 제대한 점 이런 점들을 또 불안 요인으로 꼽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라서 군복무하지 않았고요. 그런 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나 또 무슨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운운했던 국방부 관계자들보다는 최상무 부총리가 나을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저는 최상무 부총리가 나쁜 일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 뭐 특별히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거나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면 하시고 싶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 최상무 권한대행 정치적으로는 또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넘어간 내란특검법이라든지 김여사 특검법 이에 대한 제2호 국권 행사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최 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다. 최진봉 교수님,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 그런데 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최상무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지금 탄핵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행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다른 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특검 문제 가지고 지금 누구야, 국무총리를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더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 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여야 합의를 해보라고요? 여야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추경훈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2명, 1명 하기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추천목도 있는 것이고요. 임명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임명을 안 해서 탄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본질을 똑바로 봐야죠. 누가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탄핵이 된 거예요. 국정안정은 빠른 시간 안에 탄핵 문제가 결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게 바라본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맹이 될지 아니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9명의 의원으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마저도 왜 방해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무 지금 대행이 다른 건 다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검법 이거는 사실은 탄핵의 요소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느냐가 가늠자가 될 거예요. 만약에 또 한덕수 총리처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헌재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임명하시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올라온 안을 왜 본인이 임명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키가 될 거고요. 여기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비슷하게끔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반박한 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했고 이현주 의원은 탄핵소초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현 대행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홍준표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현주 의원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원식 의장이 탄핵정적소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총리만 강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걸 싹 빼고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결국은 이제 기재부 장관인 거죠, 총리고. 그런데 권한대행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헌법에도 권한대행이라는 게 헌법 기관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교정적소 탄핵할 때는 그걸 또 싹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최상목 기재부 장관, 부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과연 잘 모르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국무 해외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 일들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만 하더라도 결국은 상권 분리파에서 결국은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국가원수로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결코 본인 생각에서도 그렇고 결코 임명할 수가 아마 없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민주당은 또 탄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지금 현재 침의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