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앞으로의 10년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 김충남 박사 2편

물론 미국은 ‘한국은 동맹국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동시에 ‘ 이 한국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한국은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된다’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건 지금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 앞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단지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만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주는 의미와 배경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을 항공모함 같은 그런 전략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중점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차하면은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 있어서 거기에 개입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지금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이 참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어떤 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전략이나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이고 또 초강대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대만을 미국이 방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만이 민주국가이고 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국가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더구나 전략 산업이 넘어간다는 건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 데 물론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들이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대만 해협에서 충돌을 하는데 더구나 이제 시진핑 주석은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대만을 복속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만 보아야 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한국 국민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자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물론 하겠죠 물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군이 대만 해협에 군대를 보낸다든가 비행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제동을 걸 거냐 뭐 이런 문제는 그건 한미동맹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와서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맺지 않는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중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국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문제와 바로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하지만은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그동안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볼 때는 단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느냐 그것보다는 일종의 떠다니는 항공모함처럼 전략기지로서 지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협은 하지만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건데 이 4,500명이라는 것은 28,000여 명에서 한 16%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투 병력이기 때문에 전투 병력 4,500명은 내가 볼 때는 주한미군 전투 병력 중에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미국은 항상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자기들이 더 급한 데에 먼저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박사님 한국을 둘러싸고 북핵 위협이나 미중 간의 어떤 지금 패권 경쟁 그리고 대만 해협 군사 충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요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만 대화하고 이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대만 해협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거고 또 중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또는 다른 데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 기회를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용해서 한국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물론 미국은 ‘한국은 동맹국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동시에 ‘ 이 한국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한국은 이웃 나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투자하고 언론이고 여러 가지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은 우리 편이다 한국은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두고 양국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국이 이거는 단순히 안보 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동북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 달 만에 끝낸다고 그랬지만 지금 3년이 돼도 끝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5년, 10년 이건 지금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외교 안보 전략을 구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까? 미국도 좀 너무나 이상주의적으로 흘렀어요 사실은 중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는 미국이 도와줘서 됐습니다 중국이 WTO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가 되면은 30년 이내에 민주화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나오고 나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또 “중국은 단기간 내에 민주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전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한 것이 아닌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느냐 이거 침공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입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침공을 했는데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고 유럽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신냉전입니다 이제는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와 경제와 경제가 안보와 경제가 이제 합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가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잘 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잘 해야 된다” 그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또 우방국,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침공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무역을 하든 탈냉전 시대와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안보가 우선되는 나라와 경제 협력도 하면서 다른 진영하고의 관계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