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 생존, 미국 선택에 달렸나…세 가지 결말은?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이란 정권의 마지막 탈출구는 미국의 협상 재개일까요 이란 정권이 살아남을 길은 군사력도 신무기도 아닌 미국이 압박을 늦추는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경제적 압박이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란의 협상 제안과 신무기 위협 미국 여론을 향한 메시지를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란이 기대하는 탈출구와 미국이 마주한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충돌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 내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 무력 충돌은 38일에서 40일 정도였고 이후에는 협상이 열렸다가 중단되는 과정이 반복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연방 상원 일부와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요 여기에 10월 말 이스라엘 선거와 유럽 각국의 선거 일정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구도 속에서 맞물려 진행됐다는 시각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문제를 꼭 밀어붙여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요 핸슨은 그 결정의 배경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시합니다 앞선 일곱 명의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핸슨에 따르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정보는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우려는 미사일 개발이었는데요 이란이 유럽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미주 지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사행동을 선택했다는 해석인데요 지금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 항모전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전단을 추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기지에서 운용하는 전투기와 폭격기에 더해 대형 항공모함 3척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군용기가 4백에서 5백 대 많게는 6백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일 변수로는 두바이 항공기 납치 사건과 영국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테러 의혹이 제시됩니다 두바이 사건에 이란 요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립공군과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표적이 됐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핸슨은 관련자들이 이란의 자금이나 훈련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핸슨은 현재 이란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내부에는 취재진이 거의 없고 현지 부대를 따라다니는 종군기자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친지나 친구에게 현지의 끔찍한 상황을 알리려던 사람들의 집 앞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 상황은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정권이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가 핵심으로 제시한 최근 이란 정권의 행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여론에 호소하고 협상을 제안하며 동시에 신무기로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9월 29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25쪽 분량의 서한입니다 핸슨은 이 서한이 꼭 한 번 읽어볼 만하다고 소개하면서도 미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안의 정치적 갈등에서 압박을 완화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그동안 미국 상하원 좌파와 대중문화계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수집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이번 전쟁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미국은 이미 패배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희망 없이 완전히 막혔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가 이란 정권에 자신감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미국의 실패로 부각하고 미국 유권자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를 기대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만으로 이란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야당이 의회 의석을 늘리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핸슨은 민주당이 상원 60석을 확보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의석을 얻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상 제안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중재자를 통해 미국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양보보다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핸슨의 해석입니다 이미 7개월을 버텼으니 앞으로 두세 달 길게는 넉 달 정도 시간을 더 벌어서 그 사이에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봉쇄할 방법을 궁리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협상 의지라기보다는 시간 끌기용 카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무기 위협입니다 AFP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경우 새로운 무기를 투입하고 이전에 공격하지 않은 표적도 겨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의 종류나 구체적인 표적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핸슨은 이게 최근 영국과 두바이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란이 협상과 위협을 동시에 내놓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슨은 두 행동의 목표가 같다고 봅니다 협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위협으로 미국의 추가 압박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론에 호소하는 서한도 같은 목적의 정치적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황은 어떨까요 그는 이란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금융과 교역에 대한 압박을 꼽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왜 처음부터 이란 자산을 전부 동결하지 않았는지 왜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왜 이란 영공을 완전히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재와 이란 영공 봉쇄를 뒤늦게 본격화했다는 비판입니다 핸슨은 이란의 석유 수익이 압박받는 반면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출은 회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로이터도 케플러 자료를 인용해 우회 수송로를 포함한 중동 원유 수출이 9월 일부 기간에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늘어나고 경제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란 정권은 내부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점으로는 중간선거 직후나 석 달에서 넉 달 뒤를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란의 마지막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핸슨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의지를 잃고 또다시 한 달가량의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거나 이란 정권에 어떤 형태로든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압박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지금 방침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먼저 군사적·경제적 타격이 누적돼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정권을 전복하는 상황입니다 외부 압박이 내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정권이 존속하더라도 크게 약해져 해외 무장세력을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거론됩니다 중동에서 활동하는 이들 세력에 대한 지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은 미국이 추가 공격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장기간 약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군사와 민간 양쪽에 쓰이는 이중용도 시설을 타격한 뒤 철수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는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향후 20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핸슨은 미국이 압박을 유지한다면 이란 정권은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1~2년 안에 무너지거나 온건 세력으로 권력이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정치·안보 구도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선거와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지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압박이 실제 정권 붕괴로 이어질지 협상이 타협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페스트 연구소에서 28세 직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페스트도 실험실 사고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200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의문이 커졌는데요 미국은 공식 외교 경로로 추가 정보를 요구했고 세계보건기구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페스트 감염이나 확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말입니다 숨진 다리야 시필로바 씨는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했는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말 몸에 이상이 생겼고 9월 29일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돼 10월 2일 인근 도시 셸레호프의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지만 증상과 발병 경과만으로 페스트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필로바 씨가 근무한 곳은 시베리아·극동 이르쿠츠크 항페스트연구소입니다 ‘항페스트’는 페스트를 막고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페스트를 비롯한 위험한 감염병을 연구하고 예방하는 기관인데요 병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병원체도 다룹니다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류 즉 쥐와 같은 동물 사이에 페스트균이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감염원을 감시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병원체를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가 공중보건 감독기관인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비슷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시필로바 씨가 페스트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위험한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소에서 병원체를 취급하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10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답변을 보내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최근 페스트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페스트가 아니라는 설명과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접촉자 조사와 여러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사망자와 접촉한 약 200명을 찾아 검사하고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필로바 씨가 입원했던 병원에도 격리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독립매체 류디 바이칼라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시필로바 씨와 함께 일했던 연구소 동료 약 60명도 내부에 격리된 채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의 가족 면회 제한과 인근 공장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보도됐는데요 이런 조치가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어떤 위험을 의심했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페스트가 아니라는 설명과 강한 방역조치는 서로 모순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렴이 발생했고 환자가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에서 일했다면 예방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NTD에 출연한 미생물학 전문가 린샤오쉬 박사도 약 200명을 관찰한 것이 200명의 감염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여부가 확인되기 전부터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어떤 위험을 의심했고 무엇을 검사했는지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르쿠츠크와 인접한 러시아 내 부랴티야공화국의 수장은 처음에는 페스트 사망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페스트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초기 지역 당국자의 발언과 중앙 당국의 설명이 달랐던 셈입니다 CNN이 취재한 일부 주민도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의 혼선이 소문과 불안을 키웠는데요 시험관 파손설도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류디 바이칼라 등은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려 노출됐을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이나 검사 결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시필로바 씨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의료계 종사자라며 해당 용기는 쉽게 깨질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이 설명을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뷰 당시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격리돼 장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가족에게 사망 원인이 통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원인 불명의 폐렴이 생겼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WHO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러시아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폐렴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 페스트 확진이나 추가 사망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중증 폐렴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가 10월 7일 공개한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망자와 접촉자에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 방역조치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접촉자들의 건강 상태와 두 번째 직원의 폐렴 보도에 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WHO가 요구하는 것은 페스트 검사 결과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숨졌고 어떤 검사를 했는지 알아야 실제 위험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추가 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건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 보건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우려 표명에서 공식적인 정보 요청으로 이어진 겁니다 과거 소련의 생물무기 연구를 근거로 우려를 제기한 인사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비통제 특사를 지낸 마셜 빌링슬리는 10월 6일 엑스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빌링슬리가 언급한 소련의 생물무기 개발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밀 생물무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한 켄 알리벡과 함께 일한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알리벡은 소련 생물무기 조직인 바이오프레파라트의 제1부책임자를 지내다 1992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이 조직은 겉으로는 민간기관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소련의 생물무기 계획을 수행한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알리벡은 망명 후 미국 당국에 소련의 생물무기 연구 규모와 역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페스트 같은 병원체를 무기화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를 개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빌링슬리는 알리벡의 설명을 근거로 이르쿠츠크 연구소도 과거 소련의 생물무기 계획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이 항생제 내성 페스트균과 여러 병원체를 결합한 이른바 페스트 키메라를 연구했다는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들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페스트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다만 이번 사망 원인이 항생제 내성균이나 키메라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 연구소에서 생물무기 연구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원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푸틴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두 정상은 현지시간 10월 9일 실제로 통화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보도에서는 이번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지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보건감독기관은 미국의 감염병 사례를 거론하며 러시아도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 조치가 해당 국가에서 감염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페스트는 어떤 병일까요 페스트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인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이 균이 폐에 감염을 일으키면 폐페스트라고 부릅니다 감염자의 기침 등에 포함된 호흡기 입자를 가까이에서 들이마시면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인데요 폐페스트는 이 기간이 하루 정도로 짧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매우 위험하지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WHO는 증상 발생 뒤 24시간 안에 치료하면 회복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폐페스트는 주로 가까운 접촉에서 전파되며 공기를 타고 먼 거리까지 쉽게 퍼지는 병은 아닙니다 린샤오쉬 박사도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병원체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소와 중국의 협력 관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감염병 연구기관 및 당국과 오랫동안 협력해 왔는데요 올해 6월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양국의 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 헤이룽장성의 국경 도시 푸위안에서 공동 비상대응 훈련이 진행됐고요 이르쿠츠크 연구소장도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중국군 북부전구의 질병통제센터도 참가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훈련에는 페스트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때 양국이 함께 대응하는 상황이 포함됐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홍수 이후 방역에 대비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고요 국경을 넘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미국의 안보 연구기관인 제임스타운재단은 10월 6일 보고서에서 양국의 생물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물안보는 위험한 병원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양국 정상은 2021년과 2024년 공동성명에서 감염병 조기경보와 백신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필로바 씨가 입원한 9월 29일에도 중·러 보건협력 회의가 열렸는데요 공개된 회의 내용에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린샤오쉬 박사는 공동훈련과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국이 앞서 훈련한 감염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가 이번에 실제로 가동됐는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이 언제 어떤 정보를 파악했고 이를 어떻게 공유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르쿠츠크주 주지사는 10월 8일 연구소 사고는 없었고 접촉자 관찰도 마쳤다며 방역조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숨진 직원은 ‘지역사회획득 폐렴’을 앓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폐렴을 뜻할 뿐 원인 병원체까지 밝혀주는 말은 아닙니다 방역조치는 끝났지만 무엇이 폐렴을 일으켰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WHO는 10월 10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제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접촉자를 병원이나 집에서 7일간 관찰했고 페스트 등 조사 대상 위험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접촉자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등 다른 감염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WHO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전파가 이어진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사망 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실험실 관련 노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접촉자 관찰 기간이 충분했는지도 WHO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여행이나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페스트 확진이나 확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방역 종료 발표와 WHO가 남겨둔 불확실성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사망 원인과 검사 결과 대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근거 없는 공포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설명입니다 지난 10월 8일 한국이 국산 극초음속 활공체 HGV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0월 3일에는 북한도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이 닷새 간격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비슷한 기술을 추구하지만 그 목적과 전략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쟁이 왜 미·중 전략경쟁과도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극초음속은 음속의 다섯 배 이상을 뜻합니다 HGV는 로켓으로 가속한 뒤 분리돼 대기권 안에서 활공하며 목표물로 향하는 비행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 활공체는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왔습니다 상하좌우로 궤도를 바꾸는 비행을 거쳐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을 참관하며 극초음속 무기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HGV는 앞서 개발해온 하이코어와 추진 방식이 다릅니다 하이코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반면 HGV는 로켓으로 가속한 뒤 분리된 활공체가 날아갑니다 같은 극초음속 무기라도 비행 방식과 개발 과제가 다른 겁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둥펑-17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한국 활공체가 둥펑-17에 실리는 활공체와 형태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요 이는 시험 비행거리에 대한 추정이며 최대 사거리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성능까지 같다고 볼 수도 없고요 첫 시험 성공을 곧바로 실전 배치로 보기도 이릅니다 극초음속 비행에서는 고열과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면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반복해서 검증해야 하죠 동아일보는 우리 군이 추가 개발과 검증을 거쳐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속도와 사거리 탄두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극초음속 무기의 성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앞섰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빠르게 날았느냐가 아닙니다 원하는 경로로 비행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반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험을 한반도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새로운 억제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신속히 타격할 수단이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쪽 상황도 보겠습니다 북한은 앞서 화성-16B 등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의 시험도 공개했습니다 10월 3일 시험에서는 미사일이 1천km 이상 비행했다고 주장했고요 한국은 700km 이상 일본은 약 680km로 발표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차이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추적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험한 북한 미사일이 낮은 고도에서 파도처럼 오르내리며 비행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미사일의 전체 비행궤적을 정상적으로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거리의 차이만으로 탐지나 요격 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성능과 실제로 검증된 성능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발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운용의 신뢰성이나 실전 능력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핵전력 확대와 함께 방어망을 돌파할 수단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은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별 극초음속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운용할 능력까지 확보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또 남북이 비슷한 기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무기를 쓰려는 목적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은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며 대남·대미 억지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신속히 타격할 능력을 갖춰 도발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 모두 상대의 방어망을 뚫고 주요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키우려는 건데요 다만 한국은 일반 탄두를 사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 능력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무기는 왜 막기 어려울까요 핵심은 빠른 속도에 변칙기동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탄도미사일도 비행 과정에서 음속의 다섯 배를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으로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극초음속 활공체는 빠르게 날면서 방향도 바꿀 수 있어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비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접근하면 지상 레이더의 탐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을 발견해도 계속 따라가며 어디서 막을지 계산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마저 부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행 경로와 탐지 시점 방어체계의 성능에 따라 대응 여건이 달라지는데요 결국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빠른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상대 미사일을 일찍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 정보를 요격체계에 신속히 전달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하죠 지상·해상 레이더와 우주 기반 센서의 정보를 연결하고 여러 방어체계가 대응 기회를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골든 돔’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구상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어체계에 우주 기반 탐지와 요격 능력을 더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에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상 비용을 1천7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2029년 1월까지 운용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도 밝혔죠 다만 이는 당시 제시된 비용 추정과 일정 목표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주에서 미사일을 탐지하는 체계를 운용해왔습니다 여기에 변칙기동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2025년 3월 시험이 HBTSS 실증위성의 데이터 수집에도 활용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과 실제로 요격하는 기술은 별개입니다 센서 시험을 곧바로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요격 성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든 돔은 미국 본토 방어 구상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센서와 요격체계를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서도 각 체계가 확보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방어망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의 방어망이 강화되면 자국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다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2025년 골든 돔 발표 당시 중국은 이 구상이 공격적 성격을 띤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 소장은 이를 두고 중국이 자국 미사일의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만 국방대 정치작전학원장을 지낸 위쭝지는 우주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 부담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며 미국과 경쟁해왔습니다 이런 경쟁은 공격 무기 개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격 수단이 발전하면 방어망을 보강하고 방어망이 강화되면 이를 돌파할 무기를 찾는 경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반도와 미·중 전략경쟁의 연결 고리가 나타납니다 국제정세 분석가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 이글이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평택이나 군산 같은 기지에 실제로 배치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박사는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한미동맹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크 이글의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배치 여부와 운용 방식은 공식 발표와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전문가 김상순 박사도 한미동맹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군의 다영역 효과대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전략적 의미에도 주목했는데요 다영역 효과대대는 사이버와 전자전 우주 관련 활동과 정보 수집 등을 연결하는 부대라는 설명입니다 김 박사는 한반도의 위치가 중국 주변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부대의 배치가 특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와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의 배치 여부와 다크 이글 배치 여부도 각각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정보와 방어·타격 기능으로 연결되는 구도를 ‘한국판 나토’에 비유했습니다 각국의 역할과 동맹 간 협력이 여러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이번 시험만으로 중국을 겨냥한 무기를 개발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거리 타격전력과 동맹 간 정보 협력이 확대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역할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남북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상대의 방어망을 의식하는 경쟁입니다 우리 군의 과제는 첫 시험의 성과를 반복 검증해 실제 운용 능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성능을 검증하고 탐지와 추적 요격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더 큰 규모의 공격·방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디까지 대응할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누가 더 빠른 미사일을 갖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함께 갖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떠난 지 몇 달 만에 중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후보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현직 관료인 쑹리입니다 미국의 탈퇴로 중국은 이미 WHO 최대 의무분담금 납부국이 됐는데요 이제는 재정적 영향력뿐 아니라 최고 책임자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이유로 WHO를 떠났지만 그 결과 오히려 중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이 열린 것은 아닐까요?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22일 WHO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WHO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WHO가 중국 측 발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독립적인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WHO는 2020년 1월 30일에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3월 11일에야 팬데믹으로 규정했습니다 WHO가 이끄는 국제조사단이 우한에 들어간 것도 사태 발생 1년여 뒤인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은 미납 분담금 2억6천만 달러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기간 WHO의 실패로 미국 납세자와 경제가 이미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렀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난 9월 25일 유엔의 팬데믹 대비 정치선언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WHO 탈퇴와 함께 팬데믹 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국제보건규칙 개정안도 거부하는 등 기존 국제보건 체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WHO는 미국의 탈퇴가 미국과 세계 모두에 손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감염병 대응 협력이 약해질 경우 양측 모두의 안전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재정 충격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WHO 전체 재원의 약 18%를 부담해온 최대 후원국이었습니다 이 돈이 빠지면서 WHO는 관리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연스럽게 WHO 최대 의무분담금 납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걸 다 합쳐도 연평균으로는 과거 미국이 냈던 연 4억5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미국의 재정적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WHO의 전체 재원은 줄어들지만 중국은 과거 미국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의무분담금 납부국’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얻게 된 셈입니다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세계화와 보건》에 실린 연구도 중국이 WHO에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려 하기보다는 자국에 더 유리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노리는 것은 재정적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16년 중국의 규칙 제정과 의제 설정 능력을 높이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2018년에는 세계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이끄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10월 8일 쑹리를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쑹리는 베이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 방문학자 경력도 있는데요 내년 2월 최종 후보 3명이 추려지고 2027년 5월 회원국 투표로 최종 선출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WHO 집행이사회에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재정적 지위를 높인 데 이어 WHO의 의사결정 기구에 진입하고 자국 관료를 사무총장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중국은 이미 WHO 사무총장을 배출한 전력도 있습니다 홍콩 출신 마거릿 챈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WHO 사무총장을 지냈고 퇴임 이듬해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관료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8년 중국으로 돌아간 뒤 실종됐다가 수감된 멍훙웨이 전 인터폴 총재 사례도 이런 우려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물론 쑹리가 당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쑹리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벨기에 카타르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스페인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글로벌보건법 교수 로런스 고스틴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후보를 WHO 사무총장으로 받아들일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WHO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대만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대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보건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했지만 2017년부터 중국의 반대로 매년 배제돼 올해로 10년째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WHO가 2019년 대만의 코로나19 조기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WHO 코로나19 기술 책임자였던 마리아 판케르코버는 "대만은 경고가 아니라 정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대만은 2019년 12월 31일 우한의 비정형 폐렴 사례를 파악하고 WHO에 이메일을 보내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메일에 ‘사람 간 전파’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환자들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전파 위험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것이 대만 측 설명입니다 WHO는 이를 공식 경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만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브루스 에일워드 전 WHO 사무총장 선임고문이 2020년 화상 인터뷰에서 대만에 관한 질문을 피했던 영상도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당시 기자가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 달라고 다시 묻자 에일워드는 "중국 여러 지역을 보면 실제로 상당히 잘 대응했다"라고 동문서답으로 질문을 피해간 바 있습니다 WHO가 중국식 봉쇄 정책을 권고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 바타차리야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WHO가 봉쇄 정책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WHO 측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WHO가 2020년 중국에 파견한 조사단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 자체가 사실상 다른 나라에도 같은 방식을 권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미국의 탈퇴는 WHO의 재정을 축소시킨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2020년부터 유엔 체제 안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은 특사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이 핵심 직책에 자국 인사를 앉히고 미국에 대항하는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민은 이제 WHO 내부의 중국 영향력에서 한발 벗어날 수 있지만 유럽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는 여전히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다음 팬데믹의 정보를 통제하고 조사 기준을 정하며 어느 나라의 원칙을 세계의 규칙으로 만드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탈퇴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세계 보건 질서에서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