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유층 회춘의 비밀…’젊은 피’ 수혈, 원료 어디서?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요즘 중국 경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경제에서 요즘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향상 바로 지방정부 재정 위기, 은행권 예금 축소 그리고 부실 채권 급증 상황을 연결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행한 지방치의 규모가 무려 9조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30조 원입니다 작년보다 23% 늘었고 중국이 한 해 동안 발행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더구나 이 중 62%가 새 사업이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 돈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줄고 세수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붕괴, 토지 매각 수입 감소 지방정부 세수 급감, 이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은 절반 이상을 토지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토지 수요가 급감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그대로 흔들린 겁니다 올해 발행한 지방치의 9조 위안 가운데 약 5조 6,500억 위안이 기존 부채 상환용이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빚 갚는 데 들어간 셈이죠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정부 부채는 이미 92조 6,000억 위안 약 1경 8,700조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94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중앙정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위기와 함께 지금 중국 은행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3년, 5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 자금 확보 시즌인데도 5년 만기 예금 상품을 아예 없애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기예금 축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에서 5년 만기 정기예금은 가계의 최후의 안전판으로 불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변동성도 크고 불안하니까 예금으로 돈을 옮겨두는 문화가 매우 강하죠 특히 최근 수년간 부동산 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기업 파산 헛산, 소득 정체가 이어지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몰렸는데요 최근 지방은행, 민영은행, 국유은행까지 5년 만기 예금을 하나 둘씩 없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은행 수익성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출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은행들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일본 니케이가 지난해 12월 마감 회계연도 재무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58개 은행 중 47곳이 수익성의 경고선인 NIM 1.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만 해도 위험선 아래 은행이 6곳밖에 없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또 중국 전 은행권 평균 NIM은 1.52%로 사상 최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요는 줄고 부실 채권은 늘어나 금리는 못 올리는데 예금 금리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면 장기 예금은 적자 상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예 장기 예금 상품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 6대 국유은행의 모바일 뱅킹에서도 5년 만기 예금 창고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지방은행은 특정 고객만 제공 혹은 매진 판매 종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상품 판매 중단이 아니라 가게의 경제적 심리적 안전판이 약해지고 중국 가게의 안전장치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현재 중국은행에 쌓여있는 부실 채권 규모가 공식 수치의 몇 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지난해 은행 수백 곳에서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 경제를 강타할 대형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때마다 이걸 자산관리회사 AMC로 넘기고 AMC는 이걸 다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실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책상 아래로 쓸어넣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 부실 채권 인수 작업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데 있습니다 AMC는 신용위험이 큰 자산을 골라 인수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계약 대부분에 기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 거래 세부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방법원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부실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문제는 지방정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10여 년간 무리하게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막대한 빚을 쌓았고 이제 그 채무를 AMC로 넘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상황을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악화됐고요 예를 들어 주장은행의 부실 채권은 2015년 대비 7배 폭증했고 지방은행 여러 곳에서 부실과 관리 부실이 적발돼 수억 위안대 벌금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MC가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시스템도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2022년에는 중국의 부실 채권이 557조 원에 달했지만 AMC가 처리한 건 9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처리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50배 이상 더 빠른 셈이죠 AMC조차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진다면 그동안 쌓여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금융권 위기의 핵심은 숨겨진 부실 채권이라는 점 그리고 그걸 지탱하던 AMC 시스템의 한계가 더는 가려지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수백 개 은행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기친체가 아닙니다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 예금 상품 축소, 은행 수익성 악화 그리고 누적되는 부실 채권과 금융 시스템 전체 위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연쇄 붕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