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탈퇴가 목적이 아니다”…트럼프가 유럽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 | 이춘근 박사 3편

지금 나토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정권이 나토를 만들었을 때의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들이 친이슬람이에요 반미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나가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나라 정권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제대로 된 유럽으로 돌려 놓겠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유럽이 오면은 미국이 절대로 나토에서 탈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글로벌 파트너”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의료 물자 사재기나 희토류 수출 통제 그다음에 최근 원유 사재기 행보 등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콧 베센스 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글로벌 파트너”라고 얘기한 것은 되게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는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적 Our Enemy” 적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장관은 재무장관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란 전쟁의 최종 목표는 중국입니다 이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 중국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없애는 겁니다 미국에 도전하지 못할 중국 그러면 힘을 빼놓으면 되는 것이죠 중국의 힘이라는 게 주로 경제력인데 중국의 경제력을 마비시키고 이런 작전을 지금 미국이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통계에 중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거기서 몰래 엄청나게 사오고 이란에서 사오는 석유는 중국이 사우디에서 사오는 석유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수입국 명단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제외한... 의도적으로 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리고 왜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을 만드는 거 좋은 일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질도 나쁘지 않고 값도 훨씬 싸고 그래서 중국 거 사오면 우리가 훨씬 좋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해보자 어느 날 미국이 어느 나라와, 중국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철광석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때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팔아줄 거냐, 우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만큼 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화는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고 세계화에서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빨리 올라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봤듯이 가장 강력한 제재는 군사적 파괴보다는 오히려 경제 봉쇄 같습니다 - 경제죠, 그렇죠 경제력을 얼마나 중요한 걸로 치냐면은 제가 전쟁론을 전공한 건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나라가 싸우는데, 딱 하나 변수만 가지고서 누가 이길 거냐를 판단하는데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가 답입니다 돈도 많고 군사력도 많으면 그 나라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하나만 치면은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길 확률이... 한 나라가 군사력이 크더라도 여기가 돈이 많으면 돈 많은 나라가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그간 중재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과 정반대 행보인데 실제로는 ‘뒤에서 전쟁을 키우고 있는 이중 플레이어’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이 실제로 전쟁 도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란이 첫날, 전쟁 첫날은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을 한 30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쭉 줄어들다가 갑자기 100발 이상으로 발사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보니까 중국이 파키스탄 육로를 통해서 이란에다 제공한 미사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란군이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서 쏜 거예요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제공한 미사일을 이란군이 미국 항공 모함을 향해서 발사했다” 101발 발사했다고 아주 숫자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다 막아냈고 일부는 날아오다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란이 중국의 무기를 지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팩트로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실제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확실하게 지원을 했고 근데 요번에 지원을 했지마는 좀 망신을 당했죠 무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뭐 스텔도 막는다는데, 레이더가 스텔스는커녕 헬리콥터도 못 막았고 그리고 미사일들도 중국 미사일들이 거의... 지금 딱 미군 비행기가 한 대 추락됐습니다, 한 대 사고로 추락하거나 또는 미국이 일부러 파괴시킨 것은 있지마는 전투하다가 날아가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는 단 한 대밖에 추락을 안 했어요 그게 중국이 제공한, 어깨에다 하고서 쏘는 미사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을, 무기를 계속 지원한 거가 맞는 얘기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이란이 협력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어떤 우선순위와 전략적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이가 “안 하겠다” 그랬다고 근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죠? 말하고 행동하고 같지가 않은 거니까 최근 시진핑이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것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시진핑이 ‘정글의 법칙’을 얘기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7년에 국제 중재 재판소라는 곳에서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남해구단선을 긋고 여기가 다 중국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섬들도 다 중국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입장이 틀리다’라는 재판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소를 한 거예요 필리핀 바로 앞바다에 스카버러라는 조그마한 섬(암초)이 있는데 그 섬을 중국한테 뺏긴 다음에 필리핀이 하도 억울해 가지고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했던 건데 필리핀이 이긴 겁니다 그날 시진핑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지 뭐예요? 근데 그때 다른 나라들이 비난을 했지마는 그게 국제정치학적인 상식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자기보다 더 센 미국이 그러니까 “정글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할 자격이 없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정글의 법칙을 가장 확실히 이해하고 쓰는 사람이 자기면서 시진핑이면서 중국이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북한 등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쇄 접촉은 단순한 외교입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서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애타는 노력이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도 사실은 미국 편으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조차도 잘못하면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도를 보면은 중국하고 붙어있는 두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면은 참 중국은 난감한 거죠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서로 만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운명입니다 러시아는 운명적으로 중국의 적입니다 4800km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친하게 지내는 척하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북한 국경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하고 붙어 있거든요 중국하고 북한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국경이 붙은 나라는 진짜 친구는 되지 못한다’가 답이죠 중국으로서는 “우리 편 해” 이런 전략적 접근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지금 러시아, 북한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혹시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어떤 의제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중국이 고도의 정교하고 정치된 외교를 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합니다 중국 국내 정치가 지금 사실은 오리무중이거든요 시진핑이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5월 중순으로 예상된 미국·중국 정상 회담이 과연 열릴지 그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내부 사정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도 나쁘고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2012년 그 무렵처럼 딴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나토 내부에서는 이른바 ‘미국 없는 나토’ 구상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전략 옵션인지 아니면 미국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용 카드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토가 North Atlantic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북대서양에는 이쪽 캐나다, 미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나토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캐나다가 만약 있다면은 그 이름이 겨우 간신히 유지될 순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빠지면은 유럽 방위 조약이지 북대서양 방위 조약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될 문제가 지금 나토에 있는 미국 빼고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정권이 나토를 만들었을 때의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들이 친이슬람이에요 반미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나가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나라 정권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럽은 미국한테 서구 문명의 오리진이고, 미국의 오리진이 유럽인데 이거를, 유럽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유럽을 제대로 된 유럽으로 돌려 놓겠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유럽이 오면은 미국이 절대로 나토에서 탈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책을 하나 심심풀이로 내 책장에서 꺼내 읽었는데 덴마크 총리 했던 사람인데 “미국, 제발 세계를 좀 이끌어 가달라 네가 포기하면은 세계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책이에요 라스무센이라는 덴마크 총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너네가 바꿔, 나라 체제 스타일을 바꿔 그런 친이슬람 정권 다 교체해 그러면 내가 다시 도와주지” 그겁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영국의 총리가 엄청나게 좌파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좌파, 독일도 좌파 근데 그게 지금 다음번 총리,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우파입니다 독일도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그 사람이 다음번 총리 될 가능성이 높고 영국도 나이젤 패라지라고 그 나이젤 패라지의 별명은 영국의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1등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는 확실하게 1등 나오는 사람이 마린 르펜이라는 여자 정치가인데 마린 르펜이 지금 프랑스 정권이 보기에는 극우에요 마린 르펜은 2등보다 18% 앞서고 있습니다 금년 또는 내년에 그 세 정권이 친미정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만약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에 나토가 현재 수준의 전쟁 억제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토가 뭉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미국이 빠질 경우에는 독일이 유럽 챔피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심력이 그러면 독일로 간다는... 그리고 흩어지고 프랑스하고 독일 관계는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 같은 깡패가 안 나온 것은 나토라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꼭 소련을 막는 게 아니라 독일도 막는 거가 나토입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이 손을 떼면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영국, 프랑스가 말 안 들으면은 “저 독일 독립시켜줘” 그럽니다 “저것들이 독일 맛을 봐야 돼” 하고서 그래서 나토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현재 수준의 통합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럽 단독으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망했지마는 미국이 빠질 경우에 유럽이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하고 단독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한테는 얼마나 배반하는 일입니까, 그게? 같은 편인데, 소련이 그때는 소련이 영국 편이었으니까 근데 독일이 무섭다고 독일하고 혼자 강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 그런 일이 앞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한국 무기 제조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협력 논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조달이나 공급망 확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질문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토가 지금 무기를 못 만들어요 나토는 그냥 복지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 사람들을 지켜줬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고생을 하는데 너네는 우리가 지켜주는 거 가지고 국방비도 안 쓰면서 국민들 복지만 신경 썼다 지금 영국의 해군이 인도보다 못합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인데 인도가 영국을 앞서요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위협에서 버티는 거가 미국 나토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무기를 한국 무기라도 사다 써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이죠 유럽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만들면은 우리 거 안 사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과 공급망 확대의 기회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실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무기를 파는 것이 나토가 미국하고 맞짱 뜨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충해 주는 입장에서의 나토 확산이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되는데 유럽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거가 미국에게 적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거를 우리가 잘...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토가 무기를 사는 것이 미국의 능력을 보완해 주는 것인지 맞짱을 뜨는 것인지 뭐 그냥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가지고서 접근하면 되리라고 보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