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약속을 믿으면 안되는 이유…전랑외교보다 교묘해진 ‘변신 외교’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미국과 중국 정상이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양국 갈등이 조금 풀리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베이징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예전처럼 소리 높여 싸우는 ‘전랑 외교’ 대신 훨씬 더 계산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합의도 내놓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속도를 늦추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뒤집을 여지도 남겨둔다는 건데요 중국 내부 관계자들은 이걸 일종의 ‘변신 외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중국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와 기술 제한,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놓고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5월 17일 미·중 정상회담 기간 양측이 여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과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동시에 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미·중 관계가 다소 완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이 아직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새로운 협상 방식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외교에 정통한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 인사 A씨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내부에서 대미 전략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는 예전처럼 정치·기술·경제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미국과 정면충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맞받아쳤다면 지금은 먼저 약속을 하고 나중에 실행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오늘 미국에 어떤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말만 하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A씨는 희토류 공급 축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허가와 승인 절차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군사 장비 같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공급망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월 13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희토류 원소 수출량이 지난해 4월 수출 통제 시행 이전보다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택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전략 공급망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는 백악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약속하고, 내일 뒤집는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뒤집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원하는 걸 그냥 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합의를 깨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행을 늦추거나 막는 방식인 거죠 이런 흐름은 최근 중국 외교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전랑 외교’를 이어왔는데요 중국 외교관들이 공개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고 상대국을 향해 공격적으로 맞서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최근 베이징의 방식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강하게 정면충돌하기보다는 협상 속도와 실행 강도 그리고 의제 통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관계학자 ‘쑨궈샹‘은 과거 전랑 외교가 태도 자체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경성은 줄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 실행할지, 어디까지 지킬지, 어떤 조건을 붙일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쑨궈샹은 이런 변화가 중국 내부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대외 강경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도권은 놓치지 않으려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협상 판 자체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중국이 시간을 관리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은 수입 확대와 구매 프로젝트, 시장 개방 같은 협력 신호를 여러 차례 내놨는데요 하지만 일부 약속은 실행 단계에서 속도와 범위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조건이 붙고, 속도가 늦어지고 범위가 줄어드는 식이라는 겁니다 체제 내부 사정에 밝은 B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요구를 직접 거절했다면 지금은 먼저 작은 이익을 미끼로 던지고 뒤에는 더 큰 미끼를 준비해두는 방식이다” 미국이 그 미끼를 물면 다음 단계 협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외교는 단순히 협상이 성사되느냐보다 누가 협상 속도와 의제를 주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도 상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공개적으로는 협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언제든 조건을 바꾸고 실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면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다른 광물과 원자재 공급까지 더 강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계속 미국을 압박할 것이고요 최근 대만 문제를 꺼내 미국이 공개 입장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최고 지도부의 의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중국은 협상장에서 단순히 무역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만 문제까지 연결해 미국의 공개 발언을 끌어내려 한다는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발언을 근거로 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씨 역시 이것이 최근 중국 공산당 외교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약속과 실제 실행 사이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구매 규모나 협력 합의, 실행 속도를 두고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 시스템 출신의 퇴직 인사 팡 씨는 과거 미국과 협상할 때는 일단 협정 체결 자체가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팡 씨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이 협상 단계에서는 협력 신호를 보내고 실행 단계에서는 다시 조정 여지를 남기는 이런 방식이 계속 확대된다면 결국 국제사회가 중국 공산당의 약속 자체를 점점 더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정리해보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의 대미 외교는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랑 외교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협상 속도와 실행 시점을 조절하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미·중 관계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중국이 무엇을 약속하느냐보다 그 약속을 언제, 어디까지 실제로 이행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지금 갈등이 사라지는 국면이라기보다 충돌 방식 자체가 바뀌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중국의 ‘새로운 변신 외교’를 단순한 유화 제스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는지 더 경계하며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