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뺏기고도 레임덕 아니다? 트럼프에게 남은 세 가지 무기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쓸면서 공화당에서는 '소멸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되찾으려면 선거를 두세 번은 치러야 한다는 냉정한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통째로 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2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미국의 전쟁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이 2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패배 속에서도 공화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짚었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 하원에서 254석을 확보했는데요 상원에서만 공화당 의석을 최소 7석이나 빼앗아 온 결과입니다 아직 상원 2곳과 하원 20곳 안팎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하원 다수당은 이미 민주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의회를 잃은 임기 말 대통령을 흔히 '레임덕'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말 지도자의 힘이 빠져 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핸슨의 생각은 다릅니다 핸슨은 지난 4일 에포크타임스의 얀 예킬렉 선임 에디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큰 표 차이로 다수당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라고요 의회를 잃고도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핸슨은 그 이유를 '잃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찾습니다 임기 말 대통령은 더 이상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 있는 자기 당 의원들이 표를 잃을까 눈치를 볼 필요도 사라지는데요 어차피 2년 뒤면 물러나는 만큼 자신을 묶어 두던 제약이 오히려 풀린다는 설명입니다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선수가 오히려 더 과감하게 뛰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남아 있을까요? 먼저 국내 정책에서는 행정명령과 거부권입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거부권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되돌려 보내는 권한인데요 핸슨은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처럼 이 두 가지로 자기 뜻을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큰 무기는 외교입니다 외교정책의 방향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핸슨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이란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란의 비핵화를 밀어붙이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란의 '픽액스 마운틴' 이른바 곡괭이산의 핵시설이나 다른 목표물을 공격한 뒤 현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 두는 데 집중하고 경제 제재는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만큼 이곳을 열어 두는 것이 곧 유가를 붙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이틀 뒤 기자들에게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 곧 결정하겠지만 협상을 통한 합의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핸슨은 이란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거나 타격을 줄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주인이 바뀌어도 미국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를 잃은 대가도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인사입니다 연방대법관과 연방판사 장관 같은 고위직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대법관과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라 한 번 자리에 앉히면 그 영향력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핸슨은 새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을 인준해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인사의 시간은 사실상 두 달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핸슨은 민주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까지 없앨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토론을 끝없이 이어 가며 법안 표결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토론을 끊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상원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한데요 헌법에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과반인 51표가 아니라 60표를 모아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법안은 소수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다수당이 혼자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소수당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과반을 쥔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훨씬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언제쯤 의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핸슨의 전망은 냉정합니다 2028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되찾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면 의회를 되찾는 데 두세 차례의 선거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핸슨은 2028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당내 '좌파'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이기고 지금의 의회 구도까지 이어진다면 2029년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성향 대법관 15명으로 대법원을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인데요 15명으로 늘린다는 건 새로 6명을 앉혀 대법원의 무게중심을 단번에 바꾼다는 뜻입니다 또 두 지역을 새로운 주로 편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가 하나 생길 때마다 상원의원 2명이 새로 생기는 만큼 상원의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예산도 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해체한 미국국제개발처 USAID도 대폭 키워 되살리고 이번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해외 좌파 정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수 성향 학자인 핸슨의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우선순위는 조금 다른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와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란 전쟁 종식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핸슨은 바로 이 대목을 눈여겨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생 대신 다수당의 힘을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 쏟는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등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2028년을 향한 경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핸슨은 이번 중간선거를 공화당에 '재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양당 모두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곧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가 공화당 쪽에서 거론한 인물은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선거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이란 전쟁을 비롯한 여러 요인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멸 수준'이라는 말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공화당에 거의 소멸 수준의 사건"이라고 한 데서 나왔는데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번 패배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화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핸슨은 자신이 그린 2029년의 모습은 공화당이 손을 놓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공화당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명령과 거부권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막아 내는 것이고요 넷째 국가 부채 감축 같은 초당적 과제에서는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해낸다면 민주당이 그런 변화를 밀어붙일 정치적 힘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핸슨은 의회를 되찾는 데 두세 번의 선거가 걸린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큰 패배 뒤에도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다시 일어선 전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라톤에서 초반에 크게 뒤처진 선수도 자기 페이스를 되찾으면 다시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의회를 내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2년이 공화당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