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절대 부족한 패트리엇…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선택지는?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죠 과거처럼 전선에서 영토를 두고 벌이는 지상전뿐 아니라 상대의 후방 보급망과 에너지 시설 그리고 방공망을 겨냥한 공격이 전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공방만 봐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7월 10일 새벽 러시아 남부를 겨냥해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었습니다 하루 약 1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일스키 정유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요 로스토프주 항만의 연료 저장시설에서도 불이 나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37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고가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의 연료 공급과 군수 지원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7월 12일, 우크라이나는 공격 범위를 바다로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해에서 러시아 유조선 21척과 예인선 화물선, 준설선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들이 점령지 크림반도로 석유와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해상 보급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해 수미주와 키이우, 오데사 등 여러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한 미사일 12발과 드론 121대를 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드론은 요격했지만 탄도미사일은 전부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여전히 가장 큰 약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흐나트’는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우선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방공체계 자체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국내에서 직접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이 관련 생산 라이선스 제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NATO 32개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80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술 이전의 범위와 미국·우크라이나 간 협력 방식 구체적인 생산 일정 역시 앞으로 양국 간 추가 협의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과연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느 수준까지 핵심 기술 이전을 허용하게 될까요?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생산량을 연간 2천 발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늘리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핵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연평균 구매량은 약 225발에 불과했고요 기존 재고 역시 실제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트리엇 생산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패트리엇은 록히드마틴 혼자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록히드마틴이 최종 조립을 맡고 보잉은 유도장치 L3해리스는 고체로켓모터를 생산하는 등 여러 협력업체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병목 현상이 최종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 생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도장치는 연간 약 650~700개 정도만 생산되고 있고 고체로켓모터 역시 제작에 2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생산 공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추진제를 수개월 동안 천천히 경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무리하게 높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숙련 인력 확보와 보안 인가 절차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확대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라이선스를 주면 우크라이나가 직접 패트리엇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아직 록히드마틴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 계획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미 군사전문매체 ‘더 워존‘은 현실적인 장애물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의회 절차입니다 둘째는 생산능력입니다 설령 우크라이나에서 조립하더라도 핵심 부품은 여전히 미국에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패트리엇에는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장 자체입니다 패트리엇 생산시설은 대규모 첨단 공장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에서 공장을 짓는 순간 러시아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을 직접 생산하더라도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의 생산시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프론트라인(Frontline)'은 드론과 FP-5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FB-7 요격미사일이고요 올해 2월 첫 시험발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총괄 설계자인 ‘세르히 리르만‘은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기역학적 성능은 확보했지만 실전 운용을 위해서는 지휘통제체계, 데이터 링크 그리고 유럽 협력국이 공급해야 하는 유도장치 등 핵심 요소의 통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는 상당 부분 완성됐지만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과실입니다 현재 키이우 상공에는 여전히 당장 사용해야 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의 생산시설이 아니라 오늘 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망이 단기간에 병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럽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방공체계가 있을까요? 답은 '있다' 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자체 방공 시스템을 앞세워 새로운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방공체계 'SAMP/T NG'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스터 30 Block 1 NT 요격미사일을 운용하며 올해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대 150km 거리의 공중 표적을 요격할 수 있고요 패트리엇의 핵심 임무인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4~2030 군사계획법에 따라 SAMP/T NG 8개 포대를 발주했고 첫 번째 포대는 올해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와 쿠웨이트, 헝가리 등을 포함해 약 15개국이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스위스와 에스토니아도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요 두 번째는 독일 방산업체 디엘 디펜스가 개발한 IRIS-T SLM·SLX입니다 이 체계는 올해 2월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미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IRIS-T SLM 요격미사일과 신형 장거리형 SLX 미사일을 동일한 발사체계를 기반으로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 80km 요격고도 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이미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IRIS-T SLM은 2022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배치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자폭형 드론을 상대로 매우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공체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납기 문제인데요 NATO 군사위원장인 ‘롭 바우어 제독‘은 지난해 8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패트리엇을 주문하면 실제 인도는 2032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SAMP/T NG와 IRIS-T 계열은 유럽 자체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산 패트리엇처럼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동일한 글로벌 공급 대기열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공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 정책이라기보다 현실적인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엇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산 방공체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