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쿠데타 주역이 육사" 대통령 발언 둘러싼 사관학교 통합 논란 | 최기일 교수 vs 김태우 박사

우주군이 만들어진 이상 지구상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주군 아니면 지구군이냐는 거죠 앞으로 현대전에 있어서 미래전까지 내다보았을 때는 통합군 체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합동성은 강화되지 않고 약화될 것이고 우리 국방은 더 흐트러질 것이고 금년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합동졸업식에서 이걸 명시했어요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이 발칵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8월 31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라고 하는 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8월 26일에는 국방부 주최로 공청회가 또 열렸죠 그날 공청회는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9월 19일 경복궁에서 국민연대 이름으로 대규모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군은 결국은 국군통수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각군 본부의 총장이나 또는 각군 사관학교 총장이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 구조 개편이나 어떤 지휘구조 개편 교육기관에 대한 편재나 어떻게 보면 군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육사나 해사, 공사가 찬반을 얘기한다? 찬성하고 반대에 대한 의견은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충분히 여론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국정 지표화 돼 있는 거예요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건 당연히 공약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장, 충분히 그런 입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한다?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반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8월 5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관학교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쿠데타의 주역이 육사 아니냐” “육사에 책임을 물었느냐” “빨리 통합을 해라” 그러니까 쿠데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육사의 정체성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합동성이다, 미래전 대비다” “경제성이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들을 쏟아낸 찬성론자들이 굉장히 미안하게 됐죠 아니 실제 목표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바로 전열을 재정비해서 그래도 “개혁은 필요하다” 하면서 기존의 찬성론을 더 세게 밀고 나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일종의 균형인데요 재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나치게 육군이 비대해지면서 육군에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 군은 첨단 기술 강군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될 것인데요 사실은 저는 현 정부에서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사가 세 번의 쿠데타와 군사정변을 통해서 그런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육사에게 명예를 복권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육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도 변화해야죠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려 들고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그 시점부터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스스로가 어떤 개혁과 변혁을 위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육사가 이런 변화나 흐름에 역행하는 순간 이것은 단순히 육사의 오점으로 남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들로부터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가장 고급 엘리트 자원들을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육사 출신 또는 육사 관계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왜 육사가 통합사관학교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내 사관학교 시스템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김홍철’ 국방정책실장도 마이크만 잡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육・해・공군・해병대가 합동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사관생도 시절부터 협동심을 기르고 서로 친해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사관학교 통합이 좋다 나쁘다는 논리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안보에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안보에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합동성은 강화되지 않고 약화될 것이고 우리 국방은 더 흐트러질 것이고 저는 그것은 기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민간대학도요 저도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자율전공학부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1, 2학년 동안은 자율전공 체제하에서 다양한 학문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흥미나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군사관학교나 통합군 사관학교도 입학 당시에 육・해・공 예를 들어서 각 군이나 병종별 선택을 하지 않고 입학은 자유롭게 입학하고 나서 1, 2학년 동안 공통교육 이후에 본인의 어떤 선호 또는 흥미 또는 적성에 따라서 육・해・공의 군별 또는 직능별 그런 특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각 군의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아셔야만 이 논쟁에 뛰어드실 수 있어요 오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오리는요 헤엄도 치고 지상에서 걷기도 하고 날갯짓도 합니다 좀 어둔하지만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좀 어둔하지만 물에서도 잘 놀고 어둔하지만 하늘도 이렇게 핑핑 날아요 조금씩 그죠? 그런데 이 오리 천 마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천 마리를 한데 모아 교육을 시키면요 서로 친해지겠죠 친한 오리 천 마리가 물에서 물개 한 마리를 만나면 이길까요? 차원이 다르죠, 그죠? 물에서 오리가 치는 헤엄 솜씨하고 물개의 솜씨는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이 오리가 육지에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들개 한 마리를 만나면 이길까요? 쫓기죠, 도망가죠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를 만나면 이길까요? 이건 혼비백산 내빼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자기 전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소대장, 중대장들을 키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할애하느냐 하면 육사 생도는 육군 초급 장교로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전문성을 익히는 데 대부분 할애하지 않습니까? 사관학교에서 4년간 배운 것 가지고 충분히 마스터했느냐? 천만의 말씀, 4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 분야별로 또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포병학교가 있고요 보병학교가 있고요 또 군의관 되는 의무학교가 있고요 쫙 나눠져서 추가 교육을 또 받는 겁니다 그게 왜 받습니까? 기간이 4년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자기 병과별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1, 2학년 과정을 3군을 다 모아놓고 공통 과목으로 가르치면 1, 2학년, 적어도 2년 동안은 각 군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전문성을 배우는 기간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2년을 공통 과목으로 빼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큰 전투에서 육・해・공군이 다 합동 작전을 하는데 그게 전쟁이 될까요?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일견 저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국군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국방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지 그렇다면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앞으로의 현대전 또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정부나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은요 그 현대전과 미래전 추세를 반영해서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 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약한 군대를 만들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병력수에 의존하던 전투 또는 그런 전쟁 수행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군에서 합동성의 중요성은 여럿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서로 이런 다른 군이 유기적으로 작전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전쟁의 승리에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동성입니다 군의 작전에서는 첫째도 합동성 둘째도 합동성 셋째도 합동성입니다 합동성이라는 말은 미 합참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1980년에 말이죠 이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게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체포해서 인질로 잡았잖아요 이듬해 1980년에 미군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구출 작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서로 통제가 잘 안 돼서 공군 헬기와 해병대 헬기가 부딪혀 추락하고 거기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죽고 도중에 철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했죠 육군은 육군 위주로 싸우고 공군은 공군 위주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 군이 소위 합동 작전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합동 작전을 강제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1986년에 나온 ‘골드워터-니콜라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합동성을 중심에 두는 군 편제로 미군을 다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 군도요 미군이 하는 걸 벤치마킹했죠 1990년에 국군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군정과 군령을 구분했습니다 군정은 뭐냐 하면요 양병, 군대를 키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군대를 먹이고 진급시키고 군복 입히고 보급해 주고 하는 이게 각 군 참모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군령은 뭐냐 하면 용병입니다 군인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령부에서 하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사령관들 지작사령부 사령관들 이런 사령관들은 공군도 그렇고요 공군 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하고 직속으로 전쟁 치르는 지휘 라인이 구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참에는 육군, 해군, 공군 장교들이 다 있죠 이곳에서 합동성을 연구하고 합동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군조차도 합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걸프전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도 “미 해병대의 적은 미 공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 해병대가 적군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아군의 오인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합동이 잘 안 되고 합동이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날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군이 정말 잘 싸우거든요 이스라엘군은 통합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합동의 상위 개념이 통합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군이 이 합동성을 높이려고 해도 합동성이 잘 키워지지 않으니까 합동을 뛰어넘는 통합군 체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으로 갈수록 합동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까지 결합된 전쟁 이런 걸 우리가 미래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전쟁에 투입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통합 마인드를 일찍부터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한마디도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관학교 생도들을 열심히 키우는 거는 맞아요 위관장교 시절에는 자기가 맡은 기둥(직무) 이걸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이 사람이 더 진급해서 계급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합동성을 가르쳐야 돼요 합동성을 가르치는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통합 능력을 가진 미래전을 대비한 인재를 키우겠다고 얘기하려면 사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기술반, 이 영관급 이상의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더 첨단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매력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것을 양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용병이라고 해서 그걸 좀 구분해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기관과 보수교육기관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4년제 대학의 군사학교나 사관학교 등은 양성기관이죠 그리고 양성된 자원을 다시 각 병과나 각 특기에 맞춰서 그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 보수교육이 또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투 트랙’으로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양성 시점에 합동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합동성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합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합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우주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우주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주군이 만들어진 이상 지구상에 있는 육군·해군·공군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주군 아니면 지구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통합군 체제는 합동을 뛰어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일군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군과 지구상의 다양한 영역을 수행하는 통합군 체제의 국방군과 그다음에 특수군 왜냐하면 최근의 전쟁 양상을 보면 앞으로 특수전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을 구분하겠다는 건데 핵심 요지는 합동성의 증대와 앞으로 현대전에 있어서 미래전까지 내다보았을 때는 통합군 체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군 체제도 방향은 맞고 그리고 통합군 사관학교에 대한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통합군 사관학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관학교를 합치면 중복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도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하면 따로 강의실이 필요 없으니까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비우고 떠나는 캠퍼스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선크 코스트(Sunk Cost)*’, 매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화랑대에서 육사 생도들이 떠나면 시설은 놀지 않습니까? 다른 걸 활용한다 그래도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해사, 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자운대에 3개의 사관학교가 통합되는 인원을 수용할 만한 캠퍼스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캠퍼스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운대에 있는 기존 부대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공간을 비우려면 그러면 이전하는 비용하고 새로 캠퍼스 짓는 비용하고 건축 비용, 조성 비용 그다음에 사관학교가 들어가니까 연병장도 있어야 되죠 사격장 있어야 되죠 훈련장 있어야 되죠 해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그렇게 해서 해보면요 수조 원 단위예요 쥐꼬리만큼 돈 아끼겠다고 완전히 궤짝째로 돈을 갖다 버리는 낭비예요 국고 낭비예요 그건 수지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마다 국방비를 GDP 대비 2.5% 내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좀 비유하자면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국방 인재,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합동성 증대와 통합군 체제 하에서의 강한 군대 그리고 미래전과 현대전을 대비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강군을 양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취지에서 추진되는 비용은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 이런 차원에서도 그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얼마가 정확하게 필요하냐 사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비용이 증대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추진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의 접근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를 비교하거나 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기보단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나라 사례를 참고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나 그다음에 영국의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등 해외 사관학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4년제로 사관학교 학제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꼭 4년제를 고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대학의 1, 2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4학년으로 편입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안보 상황이 우리와 워낙 좀 대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수한 안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사례를 참고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는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첨단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합동성을 위주로 군대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군이 자기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합동성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고 말을 해도 그건 헛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독일은 사관학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요 지상군 장교 육성 학교, 공군 장교 육성 학교 해군 장교 육성 학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오리 새끼 키우듯이 다 뭉쳐 놓고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큰 왜곡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 해군, 공군 다 따로 있습니다 기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위대학교고, 다 같이 배우는 데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은요 방위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와도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 졸업한 사람들을 장교가 될 ‘간부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간부 후보생 자격으로 1년 동안 다시 자군 교육을 새로 받습니다 그 안에 온갖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 꼭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군은 포병 보병 다 있고요 해군도요 말이 해군이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군 항해 특기들은 함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함정을 어떻게 지휘하고 운용하고 해군에도 비행기가 있습니다 초계기 해군 항공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배웁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이스라엘, 일본에 사관학교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막을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기 임무에 충실하도록 세분화해서 가르친다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사관학교 없잖아요 ‘김정숙 해군학교’ 이름 들어봤습니까? ‘김책 공군학교’ 이름 들어봤습니까? 북한도 우리보다 더 세분화돼 있으면 세분화됐지 덜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관학교 없지만 그런 데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장교를 양성합니다 사관학교가 없어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할지 몰라도 안보를 아는 전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관학교만 단순히 통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군 육성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냐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사관학교를 유지하면 강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작지만 첨단 기술 강군을 만들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국방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국방혁신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국방개혁이나 혁신은요 특정 시점에 언제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개혁과 국방혁신은 변함없이 늘 혁신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단히,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현행 그런 군사 제도나 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급할 수 있지만 이 통합군 체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속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통합군 사관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통합군 사관학교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일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논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바로는 이건 사관학교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치 논쟁, 사회 논쟁으로 가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