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자영업자 등 187만 명 혜택 / YTN

고금리로 서민 부담↑…은행권은 이자 이익 최대
정부·정치권 중심으로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은행권 더 압박한 건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형원 기자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조 원대로 최대 규모인데,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등 187만 명이 이자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 방안이 나온 배경과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상생금융 방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사실 은행권이 서민 지원책을 먼저 나서서 마련할 리는 없겠죠.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4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이익을 내면서 비판이 끊이질 않은 건데요.

은행권을 압박해온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10월 30일)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일) :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0일) :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발언도 부담됐겠지만, 은행권을 더 압박한 건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였습니다.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자, 은행권이 지원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압박에 은행권이 결국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 규모가 꽤 크죠?

[기자]
2조 원대입니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민생 지원책을 여러 차례 내놨었는데, 이번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실 2조 원대 지원액 자체는 예상됐던 거긴 합니다.

앞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상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 때문입니다.

횡재세가 도입돼 은행권이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면 올해는 2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추산이 나온 겁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지난달 14일) :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

물론 은행권이 이번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배경을 대놓고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은행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원 규모를 최대한 짜냈다, 이게 공식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2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자 환급입니다.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고금리 기준은 연 4% 초과로 잡혔습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설정한 건데요.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하고, 4%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중략)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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