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조폭 사회. 이것은 절대 용납 불가입니다. #1092. 20240110

네 안녕하십니까네 백두산 TV 5입니다네 구성재 아니 구독 좋아요 공유 할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자 이 양반이 한석훈 교수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관련된 책을 냈습니다이 책입니다 이좀 몇 년 됐는데요 제 한번 정리이 책은 정리를 안 한 거 같은데이 몇 년도에 나왔나요네 2021년도에 나왔네요 2세까지 2세까지 2세까지 발행을 했군요 2021년 10월에 나왔습니다이 책이 뭐 여러 가지로 어 헌법 재판서 어 그다음에 특검 검찰 법원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기소 어 재판 등이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헌법 재판소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한석훈 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르네요 어 그 이후에 성균관대서 법학대학 법과대학 교수를 하고 전공은 상법 기업 관련 기업 범죄 관련이 많이 다룬 모양입니다 아 거기에 전문이 있는 분인 거 같습니다 이분은 책입니다 이중 이게 어 220페이지 넘는 책인데요 그중에서 불법 재판소가에서 무엇이 잘못되는거 어떻게 불법 탄핵이 잘못되었는가를네 정리한 정리해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탄핵에 여러 가지 혐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작 뭐 뭘 잘못했다 뭐 자유민주 질서를네 어겼다네 중 헌법 수화 의지가 없다 위협이 되고 있다 어 뭐 등등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자 불법 탄핵 인용했는데 첫째 재단 출연 등 재단의 출연 공익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잘못된거다 그죠 자유시장 경제를 뭐 질서를 위반하고 기업의 뭐 자율권을 침해하고 등등 등이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재판에서 강요죄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공익 활동을 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권고나 협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이 과정에서 이 뭡니까 기업의 그 공익활동 요청시에 여기에 그 과정에서 최 최순 시라는 여자에 사익이 관여가 됐나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공익 출연으로 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주머니에 혹은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과 기업이 협박을 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이유로 해서 재단 출연 등 강요를 했다 이게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한 헌재 탄핵 결정은 못된 사실을 인정으로 인정을 전제로 한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이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 거 뭐 지저분하게 뭐 이걸여 여기서 뜯어먹고 저기서 뜯어먹고 몇몇 그런게 있었잖아요 영제 센터도 있고 그런데 최순실이 이걸 박근혜 대통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게 알고 있었다는게 또 재판에서 증명되지 않 어요 공익 제대의 출연을 기업들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조 혹은 권고로 공익이 그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 그 힘센 기업에 대해서 재벌 그룹에 대해서 재단 출연 강요 잘못된 거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공무상 비밀 유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네 자 이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 수행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고하기 위해서 어 조력자에게 문건을 보낼 수 있다 이건 비밀 누설을 위한 누설이 아니라 국정 수행의 조언을 위해서다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이 공무상 비밀이 거론되는 그런 그 근거 문서도 국가 기등 심각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문건도 있다 법령에 의한 증상 비물 문건을 볼 수 없다 일부 비 공무상 비밀 누설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 좀들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커다란 그 없 범죄가 됩니까 예 자 세 번째 직권 남명 자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지원행위를 해 달라 기업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사출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지원행위를 요청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권 될 수 있지만 최사위 추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 사위 추구를 알면서 그런 행도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나면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도 탄핵을 했어요 고의가 없는데도 탄핵을 하고 나중에 무죄로 재판을 받는데도 탄핵을 한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재판소가 뭐 파괴소녀 자네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건데요 롯데 그룹의 3자 뇌물 수수 혐의를 걸어서이 이것도 삼자 내무 수수의 의욕이 있어서 이게 커다란 헌법 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롯데 K 스포츠 재단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당시에 롯데는 어떤 현안이 있었냐 하면은 면세점 그죠 허가가 문제가 현안이었다 그룹에 그런데 당시에 이미 대통령과 롯데 그룹이 회장이 만날 때는 면세점의 신규 허가는 허가가 정부 방점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측으로서도 면세점 신규 면허 취득을 대통령한테 청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청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명시적 청탁은 있을 수가 없죠 묵시적 청탁도 뭐 청탁 성립할 수 있는 거리가 이미 해소가 됐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 많죠 어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와 롯데가 어떤 K 스포츠 대전에 지업 돈을 좀 출연하라는 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인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해소가 됐는데 때 강하게 불 성립한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도 잘못이다 이미 신규 면허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정부 방침이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저 뭡니까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 주요 이유입니다 대강 한게 불 성립한다는 겁니다 예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기 책에는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진 않았는데 3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당 당시에 동일 사유로 일심 현사 재판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는 어떠합니까 헌법 재판서 따르면 심리를 종단해 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그리고이 법원 재판이 종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에서도 같은 동일 사유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사 재판도 이루어지면 이게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법률 심을 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실 가 명 명확하게 파악이 안된 안 된 상태입니다 3개월 만에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초야 12월 중순에 넘어온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취하는 3개월만에 그냥 똑딱 해쳐 버려요 처음에는 아 아홉 명이었다 1월 중순이 되면은 여덟 명이서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죠네 이렇게 되면 뭘 뜻합니까 자 증거도 없고 고의도 없고 오판을 했어 어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켄슈타인 심리 평결을 한 겁니다 괴물 편결 고무줄 편결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대통령이란 자가 사람이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고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관기 해서 법률 엘리트들이 응 담합을 해서 법률을 잘못 의유 아고 사실 관계가 없는데도 증거가 없는데도 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파면을 시킨다면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폭 사에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폭사 응 힘센 놈이 응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놈이 나타나서 일제히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이는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죠 조폭 국가죠 조폭 국가 조폭 국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뭐 아닙니까 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당했습니까 자세를 당했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조폭 국가 조폭 사회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재명이 지금 뭐 테러를 당했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증거가 인멸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당 대표가 어 제일 여당야당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면 그 증거 현장 반드시 그저 보호해야죠 누구 말마다 노란 술 추고 경찰 상주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데 40분 만에 물을 갖다가 응 갖고 지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슨 뭐 돼지 피가 있는지 할로윈용네 빨간 대체가 있는지 그 증거를 없애지 않았습 이게 뭡니까 이게 조폭사 그러면서 언론과네 방송과 라디오에서는 계속 제 1야당이네 테러를 당했다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현장은 보존하지 않고 경찰이 그걸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뿐만 있니까 뿐만이 아니죠 부정 선거 일어났는데도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 못 하고 선관 있는 낮아 빠져 있고 어 방송 언론 KBS 다 마찬가지고 신문는 말할 것도 없고 조폭 사야 된 겁니다 나라를 거대하게 휘자 수 있는 거대한이 야생의 권력이 뒤에서 못 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부터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 참 안 되셨어요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죠라고 하는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불법 사태로 위한 피해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네 붙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미치기 때문에이 전사에 미치는이 악영향 불법 사태의 악영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권력 불법적인 권력에 예 유효성이 무 무효화되고 합법적인 권력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방식은 이제 논의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런 일이 전례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나 응 잘못된 파면으로 인한 결정 오판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 사이가 얼만큼 성숙한 이제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겁니다 불법을 어떻게 안 잡고 바로 안 잡고 아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 지나가는 거 언 뭐 지나가지 않은게 있습니까 다 그래도 다 바로 잡아야죠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한석 교수의 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은 정했는가 오판이다 보의 없었다 증거 없다라는 요지에 헌법 재판서의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만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네 어떻게 하면은이 불법 탄핵을 그냥 건너려고 아주 용빼는 제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네 나라가 기울고 있는 거를 도 하면서도 그런 얄팍한 술책을 부려서 안 되겠습니다 백두산 TV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할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