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 재정비를 통한 대북공작 방안, "서울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서울대 출신이 국가적 엘리트가 못 되는 이유?"

[음악] 그죠 부가 좀 잘 안 돼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현충원에 가면은 박주희 대통령 산수를 항상 찾아가는데 이승만 대통령 산소를 앞 먼저 찾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님이 다 이루시 못한 그 바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기적의 시작 영화 매우 잘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좀 그 보셔야 될 거 같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했습니다 진짜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이승만 박사 더 훌륭하신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어 저는 이걸 영문으로 해서 외국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잘못한 것들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우를 맞이하신 것은 정말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는 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영화 너무 아 제가 대중들에게 그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모서 했습니다 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콤팩트하게 컴퓨터 솔직히 저는 좀 러닝 타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아 80분이 아니야 솔직히 뭐 120분 120분 아 150분 정도 담아도 [음악] 되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개 구원회 최수현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선 좀 알려 드릴 이야기는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편씩 아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를 아 유튜브를 통해서 아 한편씩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도 업로드를 하고 또 어 저희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원 www. k-ciia 아 이곳에서이 이승만과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아 꼭 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들 해 보시고 꼭 집에 있는 대학생 자녀들도 좋습니다 아 혹은 아 결혼을 한 자녀들도 좋습니다 나라의 현대사 근대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지금 아 국가에서 문교부 할까 아니면 문체부 할까 아니면 어 국정원 이런 데서 어 사상 투쟁 이데올로기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현재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나간 1년 반 동안 아무런 사상 투쟁 문화 투쟁 역사 투쟁을 하지 못했던 참담하기 이럴 때는 문화체육 관광부 아마 박보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장관 있는데 아 얼마나 허망하게 시간을 허송세월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박보균 씨 같은 사람들은요 아 본인이 어떤 잘못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죽는 날까지 무덤에 가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게이 2북 5도가 지금 수복이 안 돼 있지만요 자 이북 5도 지사는 지금 행안 부산에 지금 다 아 임명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이이 제도가 현재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밥만 먹고 밥값을 타이반 뭐 자이안 못 하게 돼 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꿀 보직이 되어 버린 유명 무시란이 2부 5도 지사이 제도는 마땅히 점검을 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이 현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91구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주었다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 괴의 도발에 또 다른 명분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커다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허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김범수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장은 한국 갤럽이 금년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1대일 면접 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통일의식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민족 1국가 1체제 정부에 통일국가 수립을 대북정책의 최 목표로 강조해온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범수 원장은 다수 국민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보다 평화 공존이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 강조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 200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대북 정책 목표 관련 통일 지지층은 15% 아 평화 공전 추구의 64.3% 아 거의 네배 이상 높았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사회 통일 의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 변하지 않는 정부 조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예기 되겠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서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헌법상 북한 지역도 미수복 den 우리나라 영토라 아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형식적으로 담당하는 이북 5도 지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북 5도 위원회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서 황해도 평안남북도 한경 남북도 아 등 망명 지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위원화 되겠습니다 행정 조직상 관급 직책으로 예우하고 있고 아 이들 지사들에게 국민 혈세로 과한 지나친 예우를 해주고 있어서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총 다섯명의 지사를 지사들 각각 연봉을 아 1억 5천만 원씩 그니까 지사에 대한 연봉만 해도 아억 1억 5천만 원이 되겠군요 거의 8억 원의 유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업무 추진비 관용차 그리고 비서진 세 명까지 국가 세금으로 행안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 이북 5도 지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회의를 개최했던 실적은 형식적인 몇 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 100억원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북 5도 위원회가 아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려온 것으로 금년도 국정 감사에서 확인이 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임명직 있 중앙부처의 차관들과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업무량을 처리하면서도 소위 관가에서는 꿀 빨아 먹는 보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무려 천명의 육박하는 이북오도위원회 명예 시장 명예 군수 명예 읍면 동장은 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들에게 국민 혈세로 매월 수십억 원의 수단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어디에도 명예직 위촉에 관한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상 이북 5도 위의 필요성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차관급 대우에 명예직 난발로 인한 국민혈세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헌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북 5도 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하되 이북 오도이 사무처를 강화하여 실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년 외통이 국정 감사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이 무슨 말입니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거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니까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라 방안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야 이게 일이 되는 거 있죠 그니까 국회도 똑같은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법률 위임 규정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 시장 군수 등 위촉 규정을 즉시 폐지를 하고 통일부와 유사는 또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을 해서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구분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아 이들을 민주평통의 포함시켜서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국민의식의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 조직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재정비 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의 슬림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예산 사감을 위해 축소 내지는 조직을 통폐합 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경비는 국민의 혈세로 나옵니다이 국민의 혈세는 점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이 제도는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음이 의견에 대해서 어 별도의 의견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지역은 의당 한반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다 하더라도 즉 영토라고 하되 군림하지 않더라도 지배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형식적으로 담당이 될 필요가 있죠 아 이런 제도를 이렇게 운영만 할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아껴서 우리가 소위말 가성비 높은 비밀 공작을 해야 됩니다 북한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비밀공장이 비밀공장 얘기는 제가 다른 방송에도 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상 1만을 우리가 점거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 버리면 아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런 일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전비가 천문학적으로 퍼보 되는 전쟁 대신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방예산 현재 57조 있니다 자이 국방예산이 365일로 치면 하루에 1500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밀공작 원들 공들에게 1500억원 하루 치에 국방비를 쥐어 준다면 도대체 몇 군대에서 몇 명이나 포섭을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현대에서 정보는 그리고 사람을 휴민트를 통해서 포섭하고 하는 건요 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지 않 되면은 돈의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돈값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쪽이 지금 못 산다 그래서 뭐 최고급의 군사 기술 시설 뭐 도면 뭐 정보 첩보 뭐 보고서 뭐 기안서 이따이 것들을 요구하면서 뭐 200만 원 줄게 갖고 와 봐 300만 원 줄 다니까 갖고 와봐 한 열건 갖고 오면은 제대로 갑 쳐 줄게 해놓고서 갑 쳐 주면 한 400만 원 쳐주고 예산을 받은 한 4천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또 떼 먹겠죠 자 그래 가면서 사람을 갖다 포섭하는 포섭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국정원이나 정보사 같은 데서는 사람 알기를 개 개만도 어 못 한 수준을 알고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 북쪽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탈북자들은 없심 여기이고 그냥 질질 코만 깨서 끌고 다니면 우리 뜻에 맞게끔 따라오게 된다 아 이런 허 허황된 생각들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요 평생을 제가 그런 비밀 업무을 담당하다 그래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을 저의 주군으로 모셨습니다 아 제가 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아 세상 살아가면서 너의 부하가 너에게 진정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는 내 부하의 종이 되거라 내 부하의 모음이 되어서네 부하를 받들어 모시라 그러면 너의 부안은 진정으로 너에게 충성을 달 것이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아 런데 그와 같은 아버님의 가르침을 항상 저는 가슴속에 갖고 있었고 제가 국가전 기획부 시절에 아 또 국정원 시절에 공작관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아버님의 말씀을 제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기본원칙 있죠 아냐 그 모른다 그러고 반 약은 못 봤다 그러고 들어봤 약은 못 들어봤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 매개체를 통해서 일을 부리고 지시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노력한 그 희생 봉사에 대해서 최소한도 돈으로는 충분하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보았던 저희 동료들 가운데 또 저희 선배들 가운데 그와 같은 공작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아 다소 있었죠 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아닙니까 제가 본 거만 해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어떻게 보면 남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는요 그리고음 일반 그 시민 단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는 예산이 102조 3천억 원이라 돼요 그리고 아 담당 공무원들도이 돈이 어디 쓰는지 모르고 쓰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지 예산이라는게 있는데 그 돈도 한 30조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이 유출되서 나가는 돈이 자그만치 130억 3천억 원이라 돼요 아 130조 3천억 원이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돈을 조금만 절약하자아요 우리가 통일 사업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 의식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뭘 바꾼다 이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얍삽하고이 낮은 단계에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한 헛된 여론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가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무선 아 서울대학교에 있는이 통일 평화 연구원이 도대체 뭐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뭐 면접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 가고 야 앞으로는 통일 필요 없어 평화 유지하면 돼 평화 공전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썩어빠진 조사를 해서 이걸 결과라고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에 진짜이 시진핑의 기념관 시진핑 도서관을 마련한 서울대학교 같은 저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 아이 점을 다시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대학은 시험을 잘볼 수 있는 기계 테크닉 이거를 시켜서 그를 낸 아이들이죠 인간미가 넘치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부채 의식을 갖고 내가 국립대학을 왔으니까 국가와 국민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털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무슨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어린 반푼 업치 없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올해 이와 같은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아 이북 5도 지사들의 연봉 그리고 그에 딸린 식솔들 인건비 이것들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자 꿀 빨아먹는 보직이다 이런 말 들어도 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로 비판만 할게 아니고요 업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다 급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혈세의 효율적인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작은 정부로 줄여야 됩니다 예 그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통일부 같은 건 없어져야 될 조직이란 말이죠 여성 가족부터 그렇지만요 그러면 사실 이런 이북 5도 지사 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줄여야 됩니다 경량화 시키고 소형화 시켜서 쓸데없이 지출되는 돈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이런 통계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서울대학교가 한다고 그래서 권위가 있다 정확하다 올바르다 절대는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요 국민 여러분들 바보 되십니다 아 제가 늘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을 썩어 빠지게 하는 주요 원인은요 썩어빠진 서울대학교 카르텔 거기에 더 붙여서 더 썩어 빠진 검사 판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국의 법조 카르텔 특히 서울대학 출신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이 법조 카르텔 서울대학교 카르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해충이다이 해충이 기생충들은 제거하는 것이 그야말로이 나라를 올바르게 정상화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아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 연원의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