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이대로 무산은 아니지?

장수이 오래 사는게 이게 축복이 아닌 거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또 세금을 겠죠 금을 다 먹겠죠 민적 저항이 정말 바닥을 볼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2030 세대가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한 76% 정도가 불신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국민연금 현황이 어떤가요 얼마나 바닥인가 그런 불신이 단순히 그냥 여러가지 지금 더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의 이슈는 아니고 실제로 근거는 있죠 그니까 뭐냐면 2041년 지금부터 17년 이후부터는 적자가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연금 나비보다 더 많은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이게 14년 후에 고갈이 돼요 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잖아 이제까지 어 이제까지의 국민연금이 수십년이 이용 국민연금이 적하기 시작하고 14년 만에 바닥이나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 하면 조인이 어떻해요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부의 재정으로 어쨌든 채권을 발행하던 세액을 느리든 해서 지원은 될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기 없 심이다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조사모 사격인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또 세금을 겠죠 세금을 없겠죠 가네 약간 그럴 수 있는데이 구조 자체가 나는 돈을 내고 낸 돈은 지금 누가 받냐 지금 연금 수용자들이 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받을 때는 이제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공적 연금의 특징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 연금제도 노력 연금 제도가 처음 생긴 나라와 역사 누군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세미 안에서 완전 이미지 바꿀 수 있어 자 세계 사이에서 배웠어 오케이 오케이 독일 독일 정확하게는 그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상 어 많이 들었지 본 비스마르크 제상 시절이니까 프로 이생 공하고 그게 뭐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미지 바꿨는데게 잘 찍었는데 왜 그래 편집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노력 연금의 시작이에요네 어 근데 만 65세 그렇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 65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왜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법령에 따라서 쭉 그때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아마 뭐 남성의 기대수명이 아무리 해도 60세는 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의 대한민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한 82세 83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거야 그럼 뭐 큰 문제 없는 거지 그 나이 그 정도 넘은 사람들이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때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 연금을 많 오래 수령하는 거 죽을 때까지 연금이라는 건 나오는 거잖아요 고령화에 따라서 이거는 재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수 위험이 그래 장수 위험음 오래 사는게 이제 축복이 아닌 거지 어 생명과 돈 중에 생명이 먼저 저기 떨어져야지 저기 모양세가 좋은데 오래 살고 돈이 먼저 떨어지는 거지 노인 빈곤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연령을 65세에서 70세 75세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그 프랑스 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관건이 뭐예요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겠다는 프랑스도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심한 나라니까 근데 1년 2년 늦추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그 시위가 했었잖아 위가 엄청 잖아요 지금 보면 아 저 마크롱 진짜 저보다 어리지만 대단한 거 같아 전국민이 그 연령때 수십만 명이 개인들이 수천만 원을 양보하게 만든 거잖아 형 지금 그 고령화 사이에서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정책이죠 누군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인데 그걸 선택한 거지 왜 지지율이 떨어져 그 영금 수령 연령을 늦춰 그럼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나이든 사람들은 안 좋아해 근데 나이든 표가 젊은 표보다 훨씬 많아음 어 그니까 이건 불리한 전략이죠 정치공학적으로 불리한 전략인데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거지 실음 또 요렇게 생각만 해도 할 수도 있지 1년까지 일 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부가 세미한 원소가 5천만 원 받을게 있는데 5천만 원 안 주겠대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왜 안 줘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거야 영금 수령에 한 살 미치겠다고 하면 우리 형까지 나보다 5천만 원을 더 받는 셈인 거야 1년치 연금이네 그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지 뭐 58세 57세 이런 사람들은 내돈 생돈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날라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연금을 2천만 원 수령하는 사람이에요 5년을 놓치면 내 눈앞에서 갑자기 법령을 지들끼리 바꾸면서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까지고 5년 늦게 봤지 아니야 아 그러네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 2년 늦추는 것도 이제 그렇게까지 시인데 그냥 우리 생각하기 쉽게 5년 이건 받아들이기 되게 쉽지 [음악] 않아요음 문제는 오래 사는 부분이잖아요 사니까 연금 수령 연령을 뭐 70세 쯤부터 합시다 네 이렇게 추기는 곤란해음 왜냐하면 오히려 전 세대들이 저기 뭐야 종신 고용을 하셨고 정기적이 더 많았고 60세 넘어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잘려 아 어 사실은 그 경작으로 그래요 퍼스트 잡에서 세컨드 잡으러 가면 서주이 급감해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50대 중반 초반에 많이들 은퇴를 할 텐데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얻었던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한참 잘나갈 때 뭐 과장급 차장급 달라요 이게 자기가 제일 잘하던 그런게 아니고 그냥 훨씬 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하는 거지만 뭐 뭐 경비를 하시거나 뭐 이런 그니까 대표적인 사요 그니까 뭐 그런 이유로 가니까 소득이 확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연금의 수령 연령을 늦춘다는 건 지금 경제 구조에서는 오히려 진짜 고령층의 노인 빈곤을 되게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금을 수령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 같아요 그렇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빈곤 부분과 또 맞물려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해서 국민연금은 99% 정도 납입 하는데 유럽은 훨씬 더 많이 내죠 프랑스는 27.8% 독기는 18% 우리 세 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에 만이네 내 소득에 1을 내 거의 1/3 가까이내는 거 어 27.8% 지금 현재 현재 현재 한국도 좀 여유를 높일 필요가 있다 뭐 누군들 다들 뭐 저도 이건 댓글이 안 좋은 건 달릴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노인들한테 연금을 적게 줄 수 없는 구조 아아 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여유를 높여야 전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네 그럼 유약해 보자면 박사님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높이자 은퇴 후에 일을 더 하는 건 안 되나요 은퇴한 사람들이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학적으로 저도 그걸로 논문을 하나 쓰긴 했는데 복지 재정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노력 연금을 많이 지출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더 일을 많이 하게 임금을 높이게 혹은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동활동을 보존하는 그런 유의 복지 정책을 했을 때는 경장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0년 전 30년 전 60대와 지금 60대는 다르다 청바지 입고 자전거 타고 막 30km 40km 말 그대로 그냥 청년 같은 지금 60 너무 젊어 그니까 충분히 그니까 그래서 뭐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뭐 아주 최첨단의 산업에 종사하실 수 없지만 충분히 이들이 또 자기들의 노하우나 자기들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그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도 한편으로는 그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해서 부양할 수 있는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준다는 거는 노력 연금 지출에 대한 부분들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관리하는 부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죠네 오늘은 최병 박사님과 국민연 개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이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