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절대 안됩니다 한국증시 망합니다!(ft. 박순혁 작가 1부)

[음악] 대만 얘기 많이 하니까 대만 어떻게 됐냐 대만 검투수 도입하고 도입한 그해에 어 거래가 막 80% 줄었습니다 1분 1초만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8조 곱하기 6조 4천원 세속 날라가는 거예요 1조 3천억 으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5조가 넘게 세금이 날라가는 거 증세라는 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법안이 투세 토이 법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투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좀 요새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자 박순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금투 때문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또 전에 한번 이제 토론회 때 1차 때 나오시고 2차 때는 제가 나왔었거든요 우선은 제일 예 먼저 통과될 거라 생각하세요 어 유해되는 쪽으로 가닥을 어 잡으려고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어 2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무 보면 또 대선 철이니까 그때 한번 또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이건 뭐냐면은 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이제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니까 이제 진성준 정책 위원장 이제 그 사람이 좀 뭐랄까 배합 역할을 하고 이제 국합 역할을 하려고 뭐 박찬대 그 원내대표 이런 사람 좀 또 얘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어 제 눈에는 조금 그 두드러지게 보이는게 이제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어 금계에서 이제 금투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거버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금토는 뭐 페이지를 하든 뭐 유를 하든 뭐 이제 고치든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네 그 항상 이제 투 업계들 하고 친밀하게 이제 알려 있는 이제 320만 경기 유튜버 제가 이제 실명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동안 금투 얘기를 이런 방법 얘기 안 하다가음 일요일날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도 이제 주요 얘기는 뭐냐 어 검투사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거는 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이제 유의하는 쪽으로 대충 이제 가닥은 잡고 있는 거 같은데 네거 정 일부러 이제좀 켜고 네가 좀 가서 좀 계속 그 시행하는 쪽을 좀 얘기해라 해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하고 만나 갖고 뭐 여당 얘기해서 이제 김건 여사 특권 받고 [음악] 대신 이런 식으로 바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좀 돌아가는 분위기는 저 그렇게니다 제눈에는 아이 큰 판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저는 금투 또 하나 생각된게 다른 유튜버들은 그렇게 금투 언급을 좀 피하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왜 그렇다 보세요 금 토계 쪽에 좀 이제 이김이 아무래도 자하는 거죠 이제 그 딱 보면 어 증권사 출신 애들은 그쪽에서 이제 나온 애들은 항상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그쪽 눈치를 좀 보는 거고 이제 저는 원래 막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 이제 뭐 그 전국 사장님 같은 분은 워낙 정의감이 이제 투출 하시고 이제 국가관이 어 애국심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하시니까 저번에 그 올리셨을 때 제가 봤는데 목숨 걸고 이제 검투수 한 마디 하겠다고 아 원래 현충원에서 찍으려 했었어요 그거를 사실 이제 얘기 검투수를 얘기 안 하면서 이제 어 경지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서는 이제이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뭐 유튜버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이야기 꺼내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이제 금융 소비자들인 실제로 이제 어 그분들이 그 돈을 버는 거는 이제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각종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이제 돈을 버니까이 금융기관들의 눈치를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어 금토에 관련해서 이제 어 금토의 쪽에 이제 이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존 시청자들이 싫어할 거고 예 시청자들 위해 가지고 이제 금투 세페 이제 목소리 높이면 이제 광고 넣는 애들이 이제 실할 그죠 우선이 금투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당장 보면 어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이틀 동안 이제 우리 그 5월 15일 날 지금 우리가 5월 16일 날 찍고 있는데 5월 15일 날 이제 놀고 해서 이제 그 이틀 동안 미국 장이 거의 한 3% 정도 올라갔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코스피가 어 40% 포인트 이상 이제 한 2% 가까이 떠서 시작했는데 어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뭐 20포인트 밑으로 지금 이제 상승 포 잖아요 반은 내 보냈네 예예 지금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아침에 나 나성 채고 그 위장이 계속 좋았으니까 장 좋아 갖고 이제 기대하면 갖고 장을 열면 아침에 좀 떠으셔야 했다가 그 저기 뭐야 장 끝날 때 되면은 스르르르 밀리고음 이게 계속해서대 풀리거든요 오늘 특히 이제 그 진성진 의원이 한번 한 마디씩 이제 금수수 관련해 갖고 이제 어 시행하겠다는 얘기하면 그날 맨날 그래 서울경제 신문에서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유의하겠다 하는 이제 얘기 있었거든요 그 정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유의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맞췄다 이제이 맞췄다는 얘기가 그때 서울경제 어 신문 단독으로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그날 2% 났어요 아 그다음날 신성균이 아니다 통과해야 시켜야 된다 강해야 된다 해 갖고 그다음날 1% 빠졌거든요 아 그거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이게 그 원래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랄까 그 큰 손 들일수록 더 민감 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손들은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큰손들은 이제 당연히 한 번에 돈을 다 못 빼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오늘 같이 이제 미국장 조화 갖고 아침에 뜨면 아 금투 한방기 어떻 될지 모르니까 지금 조금씩 정리해야 되겠다 파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고 사회 될 사람들도 이제 들어가려 하다가 하본기 좀 금투 하면는 떨어질줄 모르니까 이제 좀 지금 말고 좀 기다렸다 살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니 첫 번째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두 번째로 지금 거래량이 말라고 있어요 거래가 거래 대금이 지금 4월 달에 이제 통계 난고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 한 20% 정도 지금 거래대금이 줄었고요 5월 달은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줄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세 통과 되면은 뭐 주가 뭐 안 떨어지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금세 도입의 얘기만 나와도 지금 증시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음 두 번째 로 이제 그 거래가 줄어 들어갔고 거래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거래세가 줄을 거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달 기준에서 20% 줄었거든요 지금네 지금 한해 보통 이제 어 거래세가 증권 거래세가 한 8조 정도 거쳐요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활발하면 매매가 되게 활발하면 많이 거치고 작년같이 좀 지지부지 하면 덜 거치고 이렇거든요 그니까 2020년에 어 그때가 장 좋았을 때 다컴 그 저기 코로나 법을 그때 많이 장 주었을 때가 한 14조가죠 요음 작년에 아마 6조 뭐 5천원 뭐 이랬을 거거든요 그니까 평균 적으로 보면 뭐 8조 보면 88조에 지금 20% 주면은 8 * 20 하면은 2 예 그 지금 금투 도입하면 1조 3천 세금 더 걷는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지금 말 나갔고 지금이 지금 현 상황에서도 1조 6천이 지금 줄었고 아마 30% 최소 줄지 않겠나 보는데 30% 2조 4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수 도입해 갖고 세수를 확충한다 거래세가 줄어서 중이 안 된다니까 1조 3천억 빼기 2조 4천억 하면은 - 1조 1천억이 아아 그 기한 국가가 그러면 증세 목표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그 그렇습니다 그 실효성이 아예 없는 법이라 그니까요 특히 그 뭐 관련해 갖고 이제 대만 얘기 많이 하니까 대만 어떻게 됐냐 대만 검투수 도입하고 그 직 그 도입한 그해에 어 거래가 80% 줄었습니다 1분 1초만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8조 곱하기 88 63면 6조 4천억 세속 날아가는 거예요 1조 3천억 으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5조가 넘게 세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어 증세라는 애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법안이 금투사 도입 법안이 근데 거래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뭐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라 겹쳤던 건 아니에요 그니까 아니 아니 금수도 아 그거 하나로 와 세상에 성폭력 하는데 뭐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채권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채권은 그동안 이제 그 표면 가격에서 밑으로 사면 다 비가 세웠아요 부자들이 그거 먹으려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거 다 살아지면 세금 다 해야 되니까 채권도 유동성 뚝 떨어질 거고 주식도 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어 그 법이 세 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 훌륭한 법이야 하면 하려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성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치료성 일단음 번째 없는 거고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3억 펀드 세금을 줄여주고 개인 세금을 늘리는 거니까 조세 정의에도 나고 세 번째 부작용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채권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IPO 시장이 위축될 거예요 아 채권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트리플 B 채권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은 또 이제 그 아하고 연결돼 있긴 한데 트리플 B 채권은 이제 기관들은 투자를 거의 잘 안니다 이제 대게 한 a 이상 a 등급 이상 채권만 투자를 하는데 트리플 B 등급에 있는 그 회사들이 되게 뭐 이렇게 부실하고 한 회사들이 그렇지 않아요음 그 효성 중공 같은 아 거기가 트리플비가 트리플 비예요 그 괜찮은데 예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한번 적전 났을 거예요 화학 경이 안 좋아 갖고 그러면은 이제 트리플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웬만한 건설사 이제 중대형 건설사 지금 이름 들어서 이제 알만은 건설사 중에도 트리플 B 급에 있는 어 건설사 채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채권 수요로 인해 갖고 그 시장에서 이제이 채권이 소화가 됐었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효성 중공업 같은 이제 케이스만 보더라도 어 원래 이제 기관들 수 예측해서 이제 패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제 이거 총액인 수라고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채권 발행한다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일단 뭐 500억이 뭐 1천억이 뭐 1억이라고 하고 1천억을 이제 다 증권사에서 일괄 다 받아야 단음 떠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팔거든요 떠와서 팔려고 이제 기관들 입찰 쭉 부셨는데 기관들이 이제 트리플 비니까 아무도 참관 안 해 갖고 아파트로 지금 미분양 난 거 미분양 예 미분양 난 거죠 그 미분양을 누가 사줬냐 개인들이 사 줬단 말입니다 소매 채권으로 다 팔아서 1천억을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개인들이 샀냐면 7.5%요 오 금리가 그러니까 최 5% 한번 해보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약간 할인 가루만 사면은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은 방금 말씀하신 자본 이득에 대한 지금 현재는 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본 이득에 대한 비과세는 이제 어 금융소득 종합 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제 지금 큰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트리플 B 등급 회사채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음 근데 그런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금투 도입하면 그 차익 부분 자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 세금이 과세가 되니까 아 그럴 거면은 차라리 예금을 하지음 왜 채권 하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채권 시장 전체로 보면 이거는 그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은 금세계 도입 채권에 왜 하는지 모르겠다 채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성 게임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만원에서 시작해서 결국 만원으로 끝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누구는 마이너스 나고 누구는 플러스 나고 그 마이너스 나 사람들 이제 그 세금 다 깎아 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채권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빵인데 실효성이 아예 제로인데 음 근데 그걸 도입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떨어졌을 때 산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위축되는 세금은 단 한 푼도 못 꺾고 거기에 이제 부자용 확장 생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IP 아까 연결됐다 말씀드렸던게 이제 어 그 하일드 채권형 펀드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채권 펀드 중에서 이제 트리플 B 수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트리플 B 수화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갖고 이제 하일드 채권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공 를 수 있는 혜택을 그게 이제 그 대신에 공모주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펀드에는 트리플 B 등급에 어 회사를 이제 한 60% 정도는 의무지 사도록 돼 있거든요음 그게 없어지는 거 그러면 공모주 투자도 안 되겠죠 이거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부재용 또 말씀드릴게 지금 어 이게 그 원천징수하고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원천징수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그 할 때 이제 그 금융 기간을 내가 지정을 해서 딱 한 군데만 여기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이든 뭐 주식은 5천 이제 그다음에 다른 모든 금융 상품 다 통틀어서 250이 아아 그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 그 신청이 돼 있는이 금융사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5천만 원 공제를 비과세 해 주고 250만 원 비과세 택해 주는데 그러면 내가 증권 계좌가 개다 하면은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신청 못 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게 되는게 공모주가 다 그래 공모주는 이제 그 각 증권사 계좌를 터서 그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공모주가 되기 때문에 보통 공모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 계좌 22개 23개 있거든요 그것도 등급 따라 좀 되우 달라 여러 개 분사 예예 예예예 그분들은 이제 그 23개 중에서 하나만 이제 금투 그러니까이 5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그 받고 나머지는 다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머리상 하나만 해야 된다 생각하면대 증권사 거로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골고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는 다 주는 거죠 예전에 경제 그 미국 경제 대공원 났을 때 그 미국 대형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을 죽이려고 전략을 자더라고요 채권으로 엎은 다음에 거기를 파산하면 다 인수해서이 전국화 된 것처럼 증권사도 그 많이 통폐합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지 그렇겠죠 아안 그래도 지금 중생 증권사들은 이제 PF 부실 때문에 지금 못 애들이 많데 거기서 돈 빼가면 개도 넘어가겠지 그 결국은 또 이제 피프 건드려 갖고 이제 피프 넘어지고 개도 넘어지면 한국 금융 시장의 이제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세법은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 이게 어 다양한 이제 경제이 주체들고 다 연결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 그도 도입하면 안 되고 되게 신중하게 다양한 이제이 뭐랄까이 세법 하 도입 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에 대한 이제 검토를 다 거친 이후에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애초에 안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이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설프다 토론에 가서 그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투세 비슷하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주식 그 국내 상장 주식만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시 잘 아실테니까 미국 주식이나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제 어 그 비가 세팅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번 양도 수다 신고하 아아 5월달에 예 그렇게 애초에 설계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금투사 하고 플러스에서 이제 어 지금 미국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장 이제 소득 났을 때 1년 한번 신고하 그렇게 신고하면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5천만 원 수익 나는 사람들만 해당이 5천만 원 이하 이제 수익 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이 통용이 되는데 지금 이거 원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구조상 이게 이제 한 증권 한 금융사 이제 그 5천만 원이든 아니면 250만 원이든 이거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지정해 놓지 않는 다른 증권 사건은 다 이제 원천징수가 다 그 애누리 없이 다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생각했으면 이제 그 지금 어 5월 달에 신고하는 형태로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과세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음 그럼 왜 그렇게 안 하고 어 원천 징수를 구시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증권사들이 저기이 돈 장사하려고음 예 1월 달에 얘가 수익 나서 이제 뭐 1억 이익 나서 팔았으면 그럼 2,200만 원을 증거 갖고 있다가 예 상반기 다 끝나는 7월 10일 날 국세청이 납부를 하니까 여섯 달 동안 무자로 돈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아 예수금 우리 그 제 항상 주식하면서 불만 중에 하나가 돈이 이틀 뒤에 들어오고 빠져나가 예 예 그러니까 이틀 뒤 아 그고 말 말씀하셨 이틀 뒤에고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옛날에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진짜 이제 그 명의 개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권 갖고 가서 증권 타원 가면 저기 전인구 주주 다가 지우고 박순영 이렇게 고치고이 그게 명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3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선화 다 돼 있어 갖고 하루에 당일 다 되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음 우리는 안 해 예 왜 안 할까 3일 동안 증권사에서 돈고 돈니까 그거 가지고 미수도 담 쓰게 하고 막 해주잖아요 아 예 처음에 아마 그렇게 해 갖고 이게 원천 징수로 하는 걸로 되지 않았을까 증권사 노비에 따라가고 아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건 증권사다 볼 수 있는 거죠 한 군만 찍게 하면은 더 대형 증권사 왜냐면 이제 법이 허술한데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게 있으면 이거를 수정을 할 의지가 있 되는데 딱히 뭐 그런게 보이지 않을 때는 왜 왜 저기 이득 복에 내 벌을 둘까 이런 의심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2019년 어 그때 한 3월 달에 처음에 이제 어 민주당의 이제 이해찬 그 그때 당시 당 대표가 이제 금수 협회라고 이제 그 회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금투 세가 나온 거예요음 처음에 목적은 이제 금수세탁소 얘기한 대로 그때 0.2에서 지금 이제 0.15% 이제 주는 걸로 정 결정이 난 거고요 예 그거는 목표 이룬 거고 그 투수는 이제 사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이 거래세를 줄인다는 이제 그건데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 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 행정부 쪽에 얘기했을 거잖아요 행정부 쪽에서 그거를고 반대 했었습니다 이제 홍남기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거 안 된다 원래 이제 세법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국회 잘 몰라요 씨가 그 이제 그 국회의원이 어 펀드에 사무 펀드가 있고 공무 펀드가 있고 사무 펀드에는 이제 뭐 롱시 펀드가 있고 뭐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런 걸 알겠냐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이드나 제안 해 줬겠죠 예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저 기재부 산하 있는 이제 그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제이 사항을 쭉 이제 검토해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이제이 과가 생길 거 같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 법이 이제 다듬어지고 통과되고 이렇게 되거든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을 아는데 기재부에서 걷고 반 됐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거를 그때 당시 기재부 공부들이 다 알고 싶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2019년에 그 얘기가 들어갔었어요 2020년에 이제 총선 해 갖고 민주당이 180석 먹자마자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 갖고 통과시키는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검투수 또 하나가 2플 2 임대차 보호법이 겁니다 그것도 기재 문들이 그렇게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분명히 이제 전세값 폭다 그 책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제 2년 있다가 4년으로 연장을 하면 그러면 2년 동안은 전세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 그래서 가격 올랐다고 그때 2020년에 통고 예예 아니 그 신혼 부부들이 그 전세집을 못고해 갖고 2플러스 2니까 전세를 더 안 내라 했죠 럽게 나갈 수 있게 월세로서 예 예 예 전세 월세 하가 촉진돼 그 전세가 부족하니까 아 안 안 됐다 그면 집로 사야 되겠다 그서 그때 이제 무리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신 이제 분들이 뭐 저기 서울에서는 뭐 이제 좋은데도 못 사니까 노원 이런데 집 샀다가 지금 그때 집 사신 분들이 지금 작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영끌 많이 났었어요 아 그래 예 그 젊은 사람들 연글 해갖고 노원에 집사 갖고 지금 노은 집값 작살 나가지고 지금 피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10억 했거든요 구축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사야 되니까 아니 집이 있어야 전세가 있어야 전세 살지 결혼해 갖고 지금 와이프랑 살아야 되는데 그 짓을 지금 다시 안 진성 원이 그거 아 법을 만들어 갖고 이제 법적 안정성 이런 얘기하는데 법적 안정성이 그럴 때 쓰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 법을 신규로 법을 도입을 할 때 기존 법 제기하고 충돌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예상치 않은 부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게 법적 안정성이 법을 통과시 까 일단 자기들이 힘으로 밑 붙여 갖고 통과시켰으나 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밀어붙여서 이제 그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 먹자 하는게 법적 안정성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의 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처참해 특히이 경제적이나 특히 세법 문제 관련고 이건 좀 어 어 단체로 진짜 좀 뭐랄까 저한테 좀 가위를 받으세요 제가 친절을 가시 드릴게요 아 컨설팅비 없이 아 컨설팅 아 이거 공유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래서 그때도 제 친구들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학벌도 좋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들이이 그 행시 이제 재경직 통과해 그 재경부 공무원 쪽으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내가 직접들은 얘기하니까 그 제 그니까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다섯 우석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이플러스 이게또 사실은 그 처음 얘기 나왔을 때이 뭐야 이제 그 사람들 되게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좀 무식해서 그렇지 이제 2플 2 하면은 이제 그렇죠 예 전 세입자들이 4년 동안 안전하게 이제 2년하고 2년 대할 때는 5% 딱 올려주면 되니까 4년 동안 이제 전세 걱정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분이 분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하는 그거는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감생 보면은 사실 뭐 그 관련해서 돈 받을 건 없 없거든 그렇죠 이익 보는 사람 없거든요 전세 가격 계속 올라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이 재경부 그 공무원들이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이제 한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는 언제 있었냐면 이제 1900 그때가 아마 90년대요요 무료 있을텐데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어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때도 이제 그 그 서리은 정책으로 지금 이제 지금 2년이 아아 그전에 1년이었어요음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노태오 정부 때도 그때 통과시킬 때도 똑같은 있었거든요 아 1년짜리 전세로 있다가 2년 되니까 그럼 공급이 반호 주는 거잖아요 그 전세값이 폭등하고 집값 폭등에 더 불을 질렀 그든 그러니까 그 사례 그 최근에 이제 무렵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임 임대 그때도 유럽 이런데도 이제 뭐랄까 시가 이나 이제 뭐 임대차 이런게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특히 뭐 독일의 베린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임대차 보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차 상한제를 실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해 보니까 이제 월세가 이렇게 잡히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폭등하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해 갖고 민주당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정책에 가서 그 정책이 국회의원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 정책을 이제 어 금피아 모피아 이런 애들이 이제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 갖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앞만 얘기해도 이제 진짜 뭐 벽에다 되고 얘기하 힘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밀어붙여서 통과됐던게 하는 검토 세고 하는 2플스 이제 임대차 보호법 있데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일적인 결과를 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네 지금 그때 그 법안 통과시키고 했을 때 그때 앞장 썼던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진성균이에요 그 사람을 왜 정책의 의장으로 지금 이렇게 승진시켜 갖고 지금 시키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좀 수정을 해서 뭐 문제 상항 없이 더 다듬은 다음에 재입법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분위 잡고 있다고 예 얘 그때 유해로 갈 것 같다 한번 유해하고 재수정 한번 더 하자 예 유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망신스러운 이제 그냥이 상태에서 폐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가오가 떨어지니까 예 우리가 진 거 같으니까 이제 유해는 조금 그래도 예 그래서 유해를 할 이제 명분을 지금 이제 그 아까 320만 이제 경기 유튜브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뭐 개인 투자자 보호하고 하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를 금투 업계에서 그니까 이제 금투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이제 한국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먼저 얘기 음날 그만 유가 했기 때에 그게 이제 그런 선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금토 개들이 이런 이제 조일 끝에 나온 얘기다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음 예 그 고쳐서 이제 아마 다시 하게 될 텐데 이제 뭐 굳이 하겠다면 내가 만들진 않겠지만 또 뭐 그거는 뭐 사실 이제 뭐 선거에 해 갖고 이제 우 국민들의 이제 의사가 반영돼서 이제 뭐 집권하고 거기서 이제 가고 하면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금 현상에서는 이제 일단 검투사가 통과되기 위해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 일단은 원천 징수는 안 돼요음 예 원천 징수는 안 됩니다 부동산도 원천징수 안 하잖아요 그뭐 할 수 없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거 목적 자체가 그니까 진성 원제 그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다는 이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을 이제 그 합산해 갖고 이제 뭐 손익고 이익하방위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게 선진적 말이 맞지 근데 지금 이제 과세 체계 자체가 선진적이고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원천 징주 하더라도 이거 오버부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뭐 여러 개 다 계산해서 통합 시스템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통합은 안 됩니다 원천이 통합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삼성 증권의 고객 데이터를 한투 증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구조 안 되는데 그니까 그 구조를 얘기를 안 한게 아니라니까 기 공이 가서 얘기했다 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줬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 디테일에서 디테일 다 얘기해 줬다니까 그 아 디테일은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 생각하지 국회의원들 법 안 만들고요 공무원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랄까 투표만 하는 거지 예 그서 내가 이대에서 그 최웅기 의자님 하고 같이 이제 그 토 했었는데 최 기자님은 이제 금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는 얘기가 지금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투 도입했을 때 그러면 거래세가 얼마나 줄고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이 기재부이 공무원들이 다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뮬레 엄청 돌리잖아 BC 돌려가지고 사업성 나와야지만 하고 민간 돌리고 뭐 돌리고 용 주고 예 안 돌린게 아니고 예 다려 했 그게 돌려고 해보니까 이거는 통 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기 때문에 묻은 거예요 아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