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북·러 밀착에 거리 두는 중국, 한국에 유화적...왜? | MBN 240623 방송

사실상 북노 간의 동맹 조약이 체결된 그게 북중 동맹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네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서로 상호간의 역할 분담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정책을 중국이 지지하고 동부가 문제는 중국의 정책을 러시아가 지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북노 관의 관계가 북중 관계랑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네 시진핑은 속내가 어 이거죠 러시아가 우리 합의를 사실상 깨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칫해서 북중 북러 간의 관계가 동맹 조약이 강화돼서 연합 훈련이라고 하면 중국이라서 나오라 그러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는게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의 교량보수 이상 많고요 그거에 거의 두 배가 또 유럽 하고 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홍준 원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 회담을 열고 새로운 북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사시 자동개입 의 관심이 쏠리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네 어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예측했던게 사실 요번에 틀렸던 거 같아요네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협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약으로 아지 군사동맹 조약을 맺을지 몰랐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1961년 그 소련과 북한간에 맺어진 우호 동맹조약 있거든요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하나 달라진게에 그 침략을 당해서 어 전쟁이 벌어지면 어 모든 수단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1961년에는 그냥 다른 구절이 없었는데 요번에 구절에는 어 UN 원장 5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따 법의 준해요 말이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네 그러니까 국제사 에서 어 러시아나 북한이나 사실상 지금 불량 국가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합법성을 어 보여 주기 위해서 유 원장 51조 넣은 거 같아요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북한이나 러시아나이인 1인 지배 체제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은 푸틴이 직접 얘기도 했지만 어 한국이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냐면은 그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도 유사시에 그럼 러시아의 군사개입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북 러시아가 개입하고 싶다면네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아 남한이 북침 했다라 그러고 도와주면도 도와주는 거죠 아니까 조약에 따라서 조약을 그러나 저어 한 저 북한이 북한이 남침 있다고 하더라도 어 러시아가 나만이 북침 있다라고 간주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가능하죠 거꾸로도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 있어도 러시아가 어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어 러시아 북한이 남만을 공격했다고 하면서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초항 대국이고 북한은 약속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율 재량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어 요번에 그 저 뭐 1961년에 있지만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란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UN 원장과 러시아 법에 따라서 도와준다니까 뭐 근거를대 가지고 러시아 법상 뭐 도와주지 말 말아야 된다라는 걸 핑계되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게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등을 이전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거론 되잖아요네 그렇습니다 최첨단 기술 이전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이 부분입니다 미국도 지금 가장 주시하는 것이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 러시아가 줄 수 있는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어 최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정찰위성 관련된 것도 이번에 이제 북한이 쐈는데 실패했잖아 앞으로 두 세 번 더 오래 더 쏜다고 그러고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 군사 정찰 일선과 관련된 고급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ICBM 관련돼서 대기권 재 진입과 관련돼서 어 북한의 기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미국 러시아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네 아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면 SLBM 대륙관 아 그니까 잠수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기술을 러시아는 이제 잠수 강국이 때문에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지 어 결국 북한이 지금 상당히 군사적으로 많은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 특히 고급 군사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러시아가 이번에 어 이번 그 내용들 보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을 원하고 있다 또 러시아도 줄 용의가 있다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홍원장님 북한과 러시아 이번 만남에서도 대북 제재에 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 차량인 아스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이 상징할까 유엔이나 미국 제자 등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어떤 반증인요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그 UN 안보리 제재를 자기가 상위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안 지켰다고 하면 지번에 나온 얘기는 더 의미 심장한게 무력화시키다 얘기까지 했습니다네 그러면서 러시아도 사실 유 남보리 제재는 자기가 상위 미사 국인이 비토를 행사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안 받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4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병 상림 격인 거죠 그래서 어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유도하 데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네 미국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악용되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 특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남아돌고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게 극동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네 어 러시아는 UN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더라도 특히 요번에 그 푸틴이 직접 강조한게 뭐냐면이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거를 제안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두만강 대교를 건설하면서 어 그 조약을 요번에 체결 했거든요 두만강 그 대교를 새로 건설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투입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뺏어 4개 주 있잖아요 거기도 투입 하고 극동에 데려다 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이런 건 사실 좀 지나친게 안보이 상위 미사 국으로서 거부권 아지 갖고 있는데 자기가 동의했던 사항인데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거기다가 안보이 제재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위반하였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할 만하죠네 방금 이제 그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김교수님 모시기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제가 일전에 오래전 됐습니다만 1947년에 최초의 벌목공들이 파견돼 감자가 반도를 개발했던 사례를 제가 취재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지금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최대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도 연애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 벌목 공을 포함해서 어 거기에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네 어 왜냐면 이제 지난번 UN 제재 의에서 북한 모든 노동자들이 귀환하게 돼 있었습니다 북한을 다 들어오고 다시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관광 비자 랄지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서 그쪽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네 어 저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러시아의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의 생산성보다 한 두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어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 또는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이지 데 오는데 항공 비용이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월등이 그 생산성이 높고 실제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 노동자들은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고 홍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중앙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러시아쪽 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지금 이제 북노 이런 밀착 가운데 18일 한중 외교 안보 대회가 열렸지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북러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 저는 밀월 관계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은데요 그런 정도까지 갔다면 우리는 한중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밀대 북중 중의 대결구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 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네 지금 북중러 협력 구도 속에서 어 지금 북노 관계가 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북중 관계도 긴밀하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를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중국과 협력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의 입장들이 간접적으로 전달 압박이 가해지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중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중관계 문제 지금 어쨌든 이번 전부 들어서 냉냉한 그런 상황 이어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북러간에이 같은 흐름이 전개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외적 노력 이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정부가 도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사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대만 문제 이런데 대해서 좀 어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자꾸 언급해 가지고 핵심 익을 자꾸 건드린다네 아 이게 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대북 정책이나 대회 전략 전체 자체가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중국은 보는 거죠 그니까 데이 대일 일변 도고 일본한테 너무 많이 양보하고 한밀 공조 점점 강해지고 대북 정책도 강경 일변도다 보는게 중국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가 동조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보면서 어 중국이 왜 북한한테 압박도 가하고 제재도 잘지게 되는데 왜 안 지키냐고 거꾸로 또 탓하고 있으니까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북노 간의 동맹 조약이 체결된 그게 북중 동맹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네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서로 상호간의 역할분담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정책을 중국이 지지하고 동부가 문제는 중국의 정책을 러시아가 지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북노 관의 관계가 북중 관계랑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니까네 시진핑은 동래가 어 이거를 러시아가 우리 합의를 사실상 깨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칫해서 북중 북러 간의 관계가 동맹 조약이 강화돼서 연합 훈련이라고 하면 중국이라 나오라 그러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는게네이 중국의 입장 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의 교역량 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다섯 배 이상 많고요 그거에 거의 두 배가 또 유럽 하고 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중러 상각 관계가 동맹 관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네 그러니까 시진 핑나 중국 지도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국노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서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그걸 빌미로 미국의 동부가 군사력이 강화되자아요 그럼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되잖아 네 그 여름으로 봐서 중국한테는 지금 손해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이러한 그 긴장 고조 분위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기 상이니까 우리가 이기회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중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리면 안 되죠요 점을 차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속속 한국에 오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로 군사협력 강화의 반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재개를 검토한다 그런 입장을 났잖아요 전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얘기한 정확한 멘트는 어 그 북러 간의 그 관계가 동맹으로 지금 승격했다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를 줄 가능성까지도 푸틴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네 그럴 경우에는 상해 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도주의적 지원만 했거든요 구급차는 뭐 지뢰제거 장비 긴급 부송 차량 방탄복 이런 거만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무인 수액 차량 휴대 신궁 이게 대공 무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력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이나 K9 자주가지 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장호진 실장이 그 모 방송에 나아가서 얘기한게 우리가 지금 먼저 주겠다는 건 아니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우리 정부의 방침에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정부도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에 하나 러시아가 북한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과 그 군사 기술이나 뭘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살상 무기를 주면 그때는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정도로 러시아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네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경고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신중하게 된다는 거죠 탈북 단체 자유북한 운동 연합이 대북 전담 30만장을 또 살포했습니다 북한 김혜정 부부장은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또 어떤 맞대응을 할까요 지금 어저께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남쪽으로 불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전 보거든요네 북한의 김여정이 한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을 동시에 한다면 새로운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는 충선 보낸다는 얘기로 전 받아들이고네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지금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그저께 지금 대북 전단 30만 장이 날라갔어요 근데이 대북 전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25 때 미군이 40 40억 장을 북한에 뿌리거든요 2차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이 저 히틀러 히틀러 저 독일 이쪽 진영에 80 억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이 전단 살포하는 건 전쟁 행위에 전쟁의 수단이란 말이 심리전이 그랬잖아요 그 이거 군이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이 민간인 아들한테 맡겨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 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헌재 결정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거 법 정한 거는 합법적으로 잘했다 수단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단지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건 과하다 그래서 위험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네 따라서이 헌제 의 판결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헌제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2016년 2월 25일 날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 행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했거든요네 그 얘긴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무슨 뭐 대북 뭐기구 안전 관리법이 그지 뭐 공유 수명 관리법 뭐 환경법 한 법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 그 경찰관 직무 등등해서 이걸 인용해서 막을려면 얼마든지 막는데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국회가 빨리 법을 대북전단 살포 통제법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해 줘야 된다고 전 [음악] 생각합니다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