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문다혜 "경제공동체 아닌 운명공동체" 강조한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아까 추석 민심에 김건 여사를 올리려고 하는게 야당의 정치적 의도라고 한다면 여당의 정치적 의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 시를 포함한 그거 올리는게 여당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윤석일 대통령 지지도와 무슨 상관 있겠고 여권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아 제가 보기 이거는 그냥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유리한 이슈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김정수 여사 이슈가 제기될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지금 특기까지 구성하고 대책반 구성해서 일제히 활약을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하는게 민주당이 단일 대호를 구성해서 10월 11월쯤에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일심 선거에 오히려 그걸 물을 타죠 거기에 거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가 덮을 수가 있죠 아 그럼 전주 지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얘기 물타기 에서서 여권의 유리한 이슈라고 하니까이 절대 뭐 여권의 유리한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결과는 공증하고 뭐 과정은 정의롭고이 얘기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아야죠 저는이 문제는 저는 검찰이 이제 입증할 문제라고 보는데 마치이 문제가 정치 공작이 냥 또이 타이밍을 딱 노려 가지고 지금 꺼내든 뭐 회심의 그런 여권의 카드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거 말로 저는 진짜 업을 성이다 씀 말 안된다 전형적으로 검찰의 못된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음 이 사건의 본질은 전 사위의 취업 청탁과 관련된 논란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밝혀내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다 흘린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건수 하나 잡아 가지고 계좌 추적해서 별건 수사를 갖다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언론에다 흘려요 그럼 언론이 그 의혹을 키웁니다 아니 2억 5천만 원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그걸 또 받아 가지고 또 수사를 합니다 전형적인 별권 수사의 지금 그 공식을 검찰이 공작이 또다시 지금 하고 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해명 단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지금 언론에 흘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달아서 보수 언론에다 땔감 제공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 추석 이후에 소환하겠다 그래서 소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이 의결에 대해서 결론은 타게 하겠다이 얘기잖아요 이건 건 수사가 아니고요 제 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1998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원래 형법 129조의 뇌물 수소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3자가 받았어도 공무원이 그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평소에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처럼 그 제 3자가 받아도 그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게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 라고 하는 논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처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할 때는요 경제공동체 논리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그걸로 처벌했던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다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가기 전에는 생활비로 주고 있는 관계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4위가 타이 이스타즈 취업을 하고부터는 돈을 안 줬다고 해요 그런데 문다 스가 태국에서 돌아와서는 는 어디서 삽니까 관저에서 같이 살죠 그리고 저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서도 무슨 디자인비 명목으로 2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출판사에서 문다 씨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해명을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는 뭐 1억원은 원래 문전 대통령 몫 시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같던데 그러면은 이게 점점 아까 98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경우와 법적으로 같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것이 건이 아니고 당한다 그런 말 근데 왜 하필이 시점이냐 거죠 추석을 앞두고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타이 이스타 하고 이스타 항공은 관계가 없다는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이었고 인학 연전 총리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 올해 1월 24일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상 이렇게 된 것이지 뭐 김건 여사 특검 얘기랑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한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음 알겠습니다이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가 올 올라갈지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우리 민심의 평가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아마 양 정치권은 그걸 최대한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텐데 민심은 또 그렇게 정치인들이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꼭 안 가더라고요 또 반대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정치인들이 조금 자중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