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유가족에게 직접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이게 나란가 싶었어요 쫓아 갔어요 후개 했길래 제 동생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왔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았으면 살아 있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게 되신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다고 해서 급하게 유가족 분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고장성 일의 누나예요네네 중도의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그 힘든 고난하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안마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그거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5년 전에 안마 운을 개원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진짜 착한 아 있어요 효자 그리고 아들들한테 진짜 큰 소리 한번 안 했어요 그 성일 님이 부모님이랑 아들 둘이랑 살면서 부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고 같이 살아져 성일 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발견한게 큰 아들고 3이요 원래 항상 오는 시간이 차이가 없어요 늦게 되면 미리 전화를 저희 엄마한테 항상 했어요 근데 전화가 없어요 즉각즉각 받았던 애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가 불안한 거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거 아닌가 싶어서 큰 아들한테 가보라고 이제 한 거죠 가서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 아직까지는 씩씩하게 견뎌내고 있는 거 같긴 한데네 아직은 실감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저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희 지금 부모님은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안타깝고 아쉬운 거 말을 안 하더라도 좀 알아채 주지 못한게 누나로서네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좀 너 일찍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았으면 살아 있지 않았을까 아직 발인을 못 했어요 이제 돌아가신지가 한 3주 정도네 유서에도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발인을 늦춰서 알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을 풀고 가길 바라니까 아직 장래가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안치소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일단 5년 전부터 1인 안마원은 운영하게 되면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는게 위법이라고 마일 하고 나서 뭐 어떤 수건이나 이런게 나오잖아요 활동지원사가 세탁기에 넣어 주면 그게 위법인 거고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옷입는 거를 도와 준다든가 그런 건 되는데 이게 이적으로 연관된 일이면 그죠 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컴퓨터가 말을 해 줘도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부탁했기 때문에 위법이고 범죄다 5년 동안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여태까지 5년 동안의 지원을 받았던 거를 다 환소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금액이 2억인데 활동지원 사라는게 사실 시각장애인의 삶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 아닌가요 생업은 활동이 아닌가요 생업이 없으면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삶에 그러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위법이고 어떤 때는 눈에 역할을 해주고 어떤 때는 어 눈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활동이라는 거 자체가 포괄적인 건데 뭔지 알죠 그때그때 눈이 안 보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와줬다 라고 그게 위법이 그니까 그게 근데 아무 말 없다가 5년이 지나서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된 거네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대요 의정부시에서 예 이게 이게 나란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성일 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동생이 되게 긍정적이었던 항상 얘기를 하면은 뭐 요즘에 다 힘들지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어 뭐 다 그러고 살아 누나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으니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얘가 왜 너무 놀랬고 나중에 핸드폰 메모장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너무 억울하네 5년이 넘게 의정부 신나 센터들 아무런 언급도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현실하고 정하고 하나도 안 맞고 지랄 갔네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네 우리 아들들 미안 아빠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가게 있는 황금 돼지는 오픈 때부터 모은 것이에요 소년소녀 가정에 기부해 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예 이걸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청을 쫓아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했길래 제 동생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왔다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한 거냐 일단 뭐 정해진 건 없대요 조사 중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그때도 이렇게 해 주셨고 그분들은 그래요 약간의 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 공무원이 민간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할 때는 항상 녹취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취를 그러면 달라 들어보겠다 어때요 너무 너무 황당한 거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사과도 없이 무조건 아 저희는 모른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먼저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오히려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는게 저는 솔직히 의아스럽고 활동지원사가 진짜이 제도가 장애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고 만든 돈데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는게 맞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법을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는게 맞는 거고 목숨을 버려서 가면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법을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시각장애의 활동을 지원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직장에서 눈이 안 보여서 뭘 좀 부탁했다고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어 2억을 배상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장애인을 죽이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미아라고 합니다 어머님 최근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각장애인 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공무원들의 말이나 태도가 얼마나 모욕적 적이고 구력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먼저는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네 근데 의원실에서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안 오나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자아요 직장에서 뭐를 읽어 달라고 시각 장애인이 했다고 그게 이제 부정 수급이 되는 건데 이게 저는 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활동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장애인은 동정적 관점에서 못 벗어나요 그 활동지원 서비스 해주는데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것들이 잘한 거 보자 혹시 부정수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한 자료도 공문도 문서도 없이 이용인에게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요 의심으로 보는 거야 먼저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바꿔야 돼요 서비스를 더 어떻게 잘해 줄까 맞아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 아이냐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수사관 당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 사례가 나오면 바로 부정수급자로 확정하는 식의 통보 곧 장성일 님의 런 사건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을 굉장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벌써 다 사과하고 했어야 되죠 당연히 사람이 죽었는데이 이거 뭘로 보는 거야 안 한대요 사과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조사를 또 받아 봤잖아요 저한테 와서 아 혼자 똥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리 질문이라고 해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냐 아니 눈 감고 밥으로 떠서 먹어 봐라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질문이고 근데 못 한다고 하면은 지원 안 해 줘요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 줘네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너무 필요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거야 국가가 장애인들을 거짓말 시키는 거지 경제 대구 OECD 12권 선진국 근데 우리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O 국과 최하의 수준이에요 예산이 재정 자체가 근데 이게 장애인이 편한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면 썩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번에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가 문제였는가 확실하게 찾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 요구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 개정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조사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면 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네 너무 필요한게 활동이라는게 진짜 방범이 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생업도 포함되고 시력이 없으면 불 가능해요 혼자 하는게 이거를 활동 지원사 부탁을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신고 포상제도 이것도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한수 금에 대해서 30% 신고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아기를 가지고 어 저거 그냥 살짝 부풀려 가지고 과장에서 신고해야지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봐요 이런 사례가 충청북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면 무서워서 활동 지원 제도도 못 쓸 거 같아요 그렇죠 좋자고 했는데 갑자기 수억원에 벌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저는이 만드는 주체가 장애인이 맞나 절대 아닐거다 맞아요 알지도 못한 전문가들이 제도 만들고 법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지침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번 사건도 저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같이 은원고 만들어 갔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핸드폰 못 써요 저 아이폰 쓰 그죠 저도 아이폰 왜 아이폰 써요 잘 읽어 줘서요 잘 읽어 줘서 나도 근데 아이폰이 전맹 시각 장애이 들어가서 만들 때부터 있잖아 그러니까요 거기는 만들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그 핸드폰을 같이 만든 거예요 저도 이거 꼭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가 봅시다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정치 색과 관련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건을 조사 중이신 의원님께 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장성일 님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