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신임 노인회장 "노인 연령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건의할 것"

노인회의 회장 자리 자체가 권위적인 자리인지 봉사해야 할 자리인지 대한민국의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봉사를 해야 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회는 생계형이 되거나 권위형이 아닌 기여를 해야 할 텐데 노인회의 안전과 발전은 바로 국가장례적 노인들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대하라고 생각해서 노인회장을 전에 제가 한번 하다가 김기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해서라도 노인다운 위치를 확보하고 노인다운 후손들을 생각해서 단체로 육성되고 국가에 기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인회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으신지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으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받는 노인이 되려면 노인 숫자를 적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천만 노인인데 2050년에 2천만 노인을 예정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 수를 줄여서 노인을 보호하기에 힘이 덜 들게 하고 노인이 노인답게 대의받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볼까 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십니까? 2천만 대한노인의 초보령 사회를 대한노인 회원이 350만입니다. 2천만으로 아우르는 좋은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천만 노인이 다 노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곧 2천만이 되어지게 노인이 됐다가는 기존 노인 자체가 대우를 못 받고 또한 생산직에 종사할 사람들이 그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면 상호 불편한 관계가 성립될 위험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은 노인답게 연연과 보습을 관리하시고 젊은이의 젊음이 닿을 대로 대안을 세워서 적절하게 노인을 제대로 모셔서 사회적으로 원만하도록 대안을 가져볼까 합니다. 희망사항은 실시보사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인 증거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유추하건대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면 현재의 노인은 1년씩 연장해가니까 노인은 그대로 노인으로 갈 것이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그대로 올라오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6세에서 75세까지 10년간은 바로 노인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많으니까 생산직에 잘 유지해서 소위 정년의 피크 임금제로 해서 거기서 한 해가 지나면 40% 정도로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40세에서 75세까지 10년 동안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맨 끝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전철을 무료로 하는 것이 75세까지는 생산직에 참여하는 시기 돼서 연금이나 기타 모든 문제를 같이 적용하고 76세부터 정식 노인으로 해서 희망사항은 90세 정도가 노인이고 90세 이상은 상노인이다. 그러면 65세에서 75세 정도는 노노케어 소위 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본인이 준비 단계에서 노인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약에 대해서 준비하시게 된 현장 배경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도 노인회장을 하다가 한 3년여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밀려났지만 그래서 새로 개입하게 되면 아까 맨 먼저 왜 노인회장이 나왔느냐 그 질문에 답했듯이 대한민국의 노인회가 절실하게 국가와 사회를 봉사는 아니어도 노인다운 모습은 꼭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른이 아니라 집에서도 전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에게 보폼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약속한 몇 가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정한 제도라고 하기에는 부하하고요 애초에 올해로 우리가 해온 제도입니다. 근래에 요양원으로 많은 어른들이 가시게 되는데 가시고 싶은 노인도 있지만 보내진 노인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여건이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풍선현상으로 요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재가비용이나 비용은 마찬가지일 테니까 병행해서 요양원에서도 하시지만 집에서도 보호할 사람이 있으면 비용을 집출해서라도 집에서도 돌아가시게 하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런 게 어떤가를 생각해서 그 중에 여건상 돌볼 사람이 없거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제가 인정도 같이 병행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표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늦게 법학을 좀 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는 반드시 내국인이 원칙이지. 그럴 때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인이고 질서유지는 경찰입니다. 그 두 요원이 근본적으로 출생이 돼야 20년 후에 징병제가 됐건 모병제가 됐건 인원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내국 방안을 할 거 아니야. 질서유지가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아 이거 대단히 급하다. 지금 빨리 추진해도 20년만 자라야 애들이 징집이나 모병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출산 장례를 얘기하게 됐고요. 이번에 노인 복지 문제는 우리 헌법 34조 35조 2항에 보면 국민의 기초 복지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 질서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5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되어버린다면 나머지 3천만 명에서 1천만 명이 어린이고 청춘인력 2천만 명이 노인 2천만 명을 모셔버리면 생산 인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편이 되겠다 생각해서 딴에는 해외에서 간호사가 아니어도 간호조무사 정도라도 많이 수입해서 그와 같은 노인 복지를 대체하고 여기 있는 기존 인력은 생산을 그대로 종사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서라고 하기에는 첫 출생 자체가 출생을 관리하자 그런 얘기인데 출생 장려와 현재 청소년 가족보란 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를 대기해서 세 가지를 합해서 인구부로서 현재 인구를 관리해도 중요하지만 장차 인구를 귀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까지는 인구 걱정을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인구를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그렇게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관리했습니다. 있어서 인구부가 반드시 숫자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임금 피크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노인의 연령 상향을 하려면 연금수분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임금 피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늦추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게 초반에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10년에 걸쳐서 75세에 다다를 때는 임금의 2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앞으로 부영부륵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30까지는 못해준다는데 1천만 원 받은 사람이 바로 물러나면 400만 원을 지불하고 500만 원 받은 사람은 200만 원을 지불한다고 얘기했는데 맨 끝에 20%가 되면 1천만 원은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하 100만 원 정도는 산술적으로 받아야 지하철 입은 법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산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가가서 회사의 직원을 그대로 대우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그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라인조직에 들어가서 질체조직에 들어가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 그대로 올라오고 기준을 해서 할인한다는 얘기인데 위원회 조직이나 자문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10년을 관리하면 노인들도 침해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이를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해봤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아까 출산장례 같은 경우는 50조 정도 비용으로 관리될 수 있고 노인도 30, 40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 자체를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면 10년을 문제없이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생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질문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관리비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정도 비용은 가능하겠다 해서 해봤고 회사에서도 그게 시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하고 잘 협조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여름이 넘으신 나이시고 60대, 70대를 거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보시기에 65세는 아직 청년이다.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인 것 같다거나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노인인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에 질문을 같은 내용이고요. 현재 65세를 흔히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75세를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 생각했을 때 65세는 아직 청년이라거나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65세의 노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도 주력도 그렇고 통찰력도 그렇고 나 그만하는데 벌써 노루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안 자체를 전제를 표시 안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한해서 나 그만두겠다 하면 그건 얘기할 것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만 저는 어쩌다가 약간의 건강과 체력을 주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크 임금의 기초 임금으로 40% 끝에 75세도 20%가 얼마 안 되는 돈이 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필요하면 사회적 분배 과정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이후에 소위 완전 노인이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분배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일 것 같아서 혼자 그렇게 정처봤습니다. 혹시 잘못됐더라도 같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에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취임식에 앞서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식이 끝나면 우리 기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서 회장님께서 기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노인에 잘 도와주십시오. 대한노인이 모양을 갖추고 회를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천만이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천만으로 밀려갑니다. 노인들이 자체가 노인이 아닌 걸로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2050년에 2천만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노인으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현재 50세에서 60세 그 사이가 제일 출생률이 높은 나이입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가 몇 백만 정도를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은 30만 40만 20만까지 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원들이 노인이 될 시기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80세 70세 된 사람들이 현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여러분 눈에는 혹시 빌비는 꼰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의해서 여러분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여러분 사이가 노인답게 어른다운 자세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공을 조금만 생각해서 잘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답게 물러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제가 해외도 돌아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북한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38선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못지않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든 우리들의 나이입니다만 여러분은 앞으로 휴전선을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에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잘 유지 건국 발전시켜주십시오. 이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