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패배…중국이 우려하는 뜻밖의 시나리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미국의 중간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의회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중국을 겨눈 미국의 칼끝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라지는 건 그 칼을 쓰는 방식인데요 의회는 견제의 고삐를 쥐었고 선거 부담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월 미·중 휴전 시한을 앞두고 지금 중국은 웃고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상원과 하원의 통제권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수개월 동안 서로 관세를 매기고 수출을 막고 위협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슬아슬한 무역 휴전을 이어 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권력이 바뀐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도 달라질까요?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의회의 우위를 활용해 무역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합의도 따져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무역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는데요 중국 견제만큼은 이미 미국 양당의 공통분모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신용보험그룹 크레덴도는 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중국·대만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양당은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등 중국 견제 정책에는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동시에 양당 모두 무역 긴장이 더 커지는 것은 피하려 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그 연속성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크레덴도는 의회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삐걱대온 유럽과 일본 같은 우방들과의 관계를 다시 다지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견제에 동맹과 함께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인공지능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양당의 압도적 다수는 여전히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그동안 멈춰 있던 대규모 대만 무기 인도를 서두르도록 행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흥정 카드로 쓰지 말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 소장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만에 대한 안보 보장을 강화하는 친대만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만에 밝혀 온 ‘6항 보장' 원칙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입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항 보장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밝힌 여섯 가지 원칙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언제까지 끝낸다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 판매를 중국과 미리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자오밍하오 교수 역시 이번 선거가 대중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오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만과 인공지능 수출통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외교를 펼치는 방식까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의 미·중 관계 전문가 천펑잉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처럼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쓰지는 않지만 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핵심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미국의 전직 무역협상가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 선임방문연구원인 스티븐 올슨은 의회가 무역 문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서 여전히 넓은 행정 재량권을 갖고 있어 무역정책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그 대신 의원들이 유권자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더 많은 상품에 관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싱크탱크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스 무역정책 책임자도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는 만큼 급격한 변화는 어렵지만 무역정책의 특정 부분을 겨냥한 조사와 청문회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의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를 불러 추가 관세를 매긴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기업에 면제를 내주는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의장 도전을 선언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딸린 자회사처럼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의회 출범 후 첫 10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폐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완화가 곧 중국 견제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데요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관세를 줄이는 일과 첨단기술이나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은 별개여서 얼마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는 여전히 대통령이 잡고 있지만 조수석에 깐깐한 감독관이 앉게 되는 셈이죠 이 감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거래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합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인공지능 같은 핵심 의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가르시아에레로는 민주당 의회가 기술 수출통제 강화와 인공지능·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성장 분야에서 중국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무역법 301조 관세입니다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승리는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농업·공업 주에서 의석을 되찾은 덕분이었습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농산물 수출과 제조업 공급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천펑잉은 이런 경합주들이 대두 같은 농산물과 항공기 등 중국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제품의 주요 공급처라며 이번 선거 결과가 오히려 무역 확대의 문을 열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슨의 전망은 다릅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관세나 다른 무역 조치가 주요 주에서 공화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관세가 곧 도입될 수 있고요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선거 부담 때문에 칼집에 넣어 두었던 칼을 이제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오하이오주 상원 의석을 되찾은 셰로드 브라운 전 의원은 대중 301조 관세를 지지하고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입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입니다 반면 뉴햄프셔주 상원 선거에서 이긴 크리스 패퍼스 의원은 지난해 한때 중국산 제품에 적용됐던 145% 관세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새 의회가 문을 여는 내년 1월 미·중 무역 휴전의 시한도 함께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을 어떻게 견제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등으로 대응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다음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