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식당 포스기도 털었다! 11월 14일 김혜경 1심 선고_221회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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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11월이 시작됐죠.
그 시작은 11월 14일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입니다.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전‧현직 의원 부인들과
수행원들 밥값 10만 4천원을
경기도 법카로 결제했다는 혐의.
그런데, 이 재판이
8월로 예정됐던 1심 선고 미루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유는 뭘까요?
‘10만 4천원 밥값의 진실’을 두고
치열했던 검찰과 김혜경 측의 공방!
검사들이 식당에 가서
포스기를 탐구해 본 이유!
1심 선고 전 양측의
마지막 최후 주장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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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김혜경 #이재명 #사법리스크 #1심선고 #재판부 #검찰 #민주당 #11월14일 #포스기 #밥값 #일식당 #의원부인들 #선거법위반 #수행원들 #배씨 #경기도법카
[음악]
[박수]
[음악]
안녕하세요 동행 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11월이 왔습니다 자
11월이 왜 중요하냐 박사님들 아시죠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 쪽 그다음
재판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심히 줄줄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스타트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스타트는 바로 11월 14일에 어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혐의 일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자 두 가지 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고
25일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일심
선고가 나
이거는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징역 3년
검찰 구형 대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일납니다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무죄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민주당이 맞불을 놓기 시작했죠 바로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어 무조건 일단
통과는 되겠죠네 그럼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세 번째 특권
법안인데 28일에 제의 의결 표결을
또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
왜 하느냐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기화로 이재명 대표 일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내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 이거를 이때 맞춰서 14일
28로 어 계획하고 있다 이런게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죠 자 자 11월 아주
뭐 치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동인과 뉴스터디 당연히이 내용들
앞으로 다뤄 보겠죠 그 예고편으로
오늘 걸 보시면 됩니다 바로 스타트를
끊는 14일 김혜경 씨의 일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치열했습니다 자 이게
또 참 흥미로운게 박사님들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건데
뭐냐면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근데 그 기부행위의 액수가이
우리 작가님 돈인데 조심 조심스럽게
자 10만 이거 진짜
돈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자 10만 4천원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내용인데이 액수는 아주
작아 보이죠 예 그렇지만 이게 액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자주
치열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이례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뭔가 더
따져봐야 할게 있다고요 그 마지막
결심 공판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
오늘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딱
보시고 박사님들 11 월 14일 우린
딱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어 김혜영 씨는 다음 대선 때
선거 운동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벌금 300만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그런데 김혜영 씨가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본인도네 그니까 해당 선거에 대해서
그만큼이 벌금 300만 원
구형이라는게 검찰로 상당히 의미 있는
형을 구형을 한 거고 어쨌든 벌금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느냐
이번에는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투더
뉴 지금 문제가 된 건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2021년 8월 2일에
벌어진 건입니다 자 2021년 8월
2일이 언제 되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캠프를 차렸을 때예요 여전 이
경기도 지사 직은
유지하면서네 그 상황 속에서 그면
김혜경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인 거죠 그죠 근데
2021년 8월 2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이쪽에 붙일까요 보이기
편하게 김혜경 씨가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 세명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네 그걸 얼마치 먹 냐면
1인당 26,000원 김혜경 씨도
26,000원 부인들은 다 1인당 2
6,000원짜리 식사를 해요 그리고이
룸 밖에서는 김혜경 씨의 수행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 운전 기사 세
명이 합쳐서 26,000원 여기는 뭐
짜장면 짬뽕 같은 좀 싼 음식들을
먹어서 세 명이 26,000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26,000원 곱하기 다섯
명이니까 13만 원어치 이제 그날
밥을 먹은 거예요 그죠네 그러면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거냐면
김혜경 씨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경선
캠프가 차려졌다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경선캠프 후원금 카드로 본인은 쓸 수
있어요 26,000원 예 이거는
나머지는 각자 내야 돼요 사 주면 안
돼요 왜 공직선거법 115조의 따르
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 후보자를
위해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불법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건
김혜경씨가 자신의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전현직 의원 부인들을
불러서 밥을 사는 결국 자리니까
그래서 사주면 안 됩니다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각자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이
밖에 있는 세 명 이거 조도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공직 선거법
112조 2항에 따르면 자세히
보십시오 박사님들 후보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식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 주는 거예요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후보자입니다 아니죠
예비 후보자입니다 아니죠 김혜경 씨
그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원한 밥을 사
줄 수 있어요 근데 김혜경 씨는 자기
수행원들 테 밥을 사 주면 안 됩니다
이들도 각자 밥값을 내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경기도 법인
카드로 104,000원 결제가 됩니다
아까 13만 원이었고 총요 수 13만
원 기억나시죠 박사님들 그런데 김혜경
씨 본인 밥값은 후원금 카드로 냈어요
얼마 26,000원 그래서 남은 돈이
10만 4,000원
그러니까 전현직 부인 세 명 그리고
수행원 세 명의 바깥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긁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공직 상업법 위반이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 경기도 법인 카드는
경기도 일하라고 쓰라는 거죠네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 일입니까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의 어
선거 운동 차원에서 쓴 거니까 이것도
문제다 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기 세 명 중에 밖에서 밥을
먹은 세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자
여러 가지를 폭로한 조명현 씨입니다
조명현 씨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김혜경 씨를 계속
수행했다고 하는 그 배모씨 배씨와
함께 김혜경 씨 뭐 집에 뭐 초밥도
배달하고 소기도 배달했다는 그걸
폭로한 그 조명현 씨가이 내용을 을
제보를 하기 때문이죠 자 녹취가 하나
공기가 됩니다 바로 이날
아침이에요음 8월 2일에 벌어진
일이죠 그날 아침에 그 배씨가 조명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서호가
서가 이제 여기 수행원 어 서가 있는
카드로 한 명만 계산할 거야 누구 거
사모님 거 한 명만 계산할 거야
사모님 거지 는 네가 정리하면 돼음
뭐로
요걸로 네가 카운터 가서 세 명요 세
명 거 결제하고 또 너희 먹은 거요
세 명 너희가 먹은 거 하고 결제를
해 달라 그래 그 실제로 봤더니
실제로 경기도 법인 카드가 10만
4,000원 긁은 거죠 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그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뭐라고
해명하느라 뒤집어 쓴다는 거는 일단
검찰 쪽 시각에서 봤 거 봤던 거예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판단해 결정했어요
내가 조명한 가서 신짜 1t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김혜경
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의 핵심은 과연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이걸 결제한 걸
알았나 알았나
이게 핵심입니다 뭐 더 나가서는
지시했나 자 검찰은 김혜경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희경
씨를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자 어
배씨가 먼저 이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났습니다 공모
공동정범 같이 이걸 꾸몄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의 2년 유죄판결이 일단 났어요
이거 아주 그냥 최종 확정 판결이
땅땅땅 났어요 그니까 뭔가 요기를
계산한 거 자체는 어 배씨가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김혜경 씨 지금 어 재판이
일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배씨가
내가 다 내가 다 한 거예요 김혜경
씨는 몰라요라고 지금 김혜경 씨를
보호해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혜경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동자들이 다 각 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 참석자이
사람 당연히 조사했어이 배우자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 김혜영 씨는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각자
계산을 했느냐 근데 실제로는 각자
계산 안 한 거죠 경기도 법인 카드로
계산한 거니까 근데 배우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는데 계산하러 갔더니 어
이미 결제가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나에 정신
급해 나왔는데 그 전후 식사
모임에서는 제가 제돈을 했거든요 유도
이때만 내가 미쳐 못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김혜경 씨가 이렇게
밥을 산게 아닙니다 자 법원이 야
그럼 다른 건들도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8월 2일 전후 다른 식사
보임의 결제 내역까지 다 살펴봅니다
자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공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짧아요
빨리 어 기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6개월이 6개월 그 6개월
내에 기소를 해야 하니까 검찰이 일단
8월 2일 요거 하나로 기소를 합니다
10만
4,000원으로 어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비슷한 건이 앞뒤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기소는 이건
하나로 됐지만 그때 다른 식사도 한번
봅시다 왜서 핵심이 뭡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로 계산한 걸
알았나 지시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이면 김혜영 씨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밥값이 많았어요
식사자리가 근데 이걸 다 몰랐다고요
김혜경 씨가 이거 법인 카드로
계산하는 걸 이렇게 검찰에
얘기하거든요 그 실제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네 그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도
투더 뉴스
박사님들 아이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이 사건 여러분 잘 지켜봐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검찰 아고 어
김혜경 씨 배우자고 싸우는 거예요 어
맞서는 거예요 뭐 갖고 쓴다고요 자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자기가 국회의원
배우자들고 밥 먹은 거를 알았다 김영
씨는 몰랐다 자 그러면 그래서 법원
판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뭐냐 자
지금 본거 아까 8월 2일이 그죠 그
앞뒤로 7월 20일에도 8월
18일에도 8월 25일에도 노원
1식당 여의도 한식당 여의도
한식당에서 다 이런 일들이 밥을
먹습니다 김혜경 씨가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걸 다 봤더니 다 경기도
법인 카드로 긁었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가장 자세한 건 마지막 결심
공파 때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건을 아주 지하게 한번 파 봅니다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과 함께 어떤냐
바로 7월 20일 건입니다 자이 날이
어떤
날이냐 서울 노원의 한 일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요때는 한 명 우모
의원의 배우자 둘이서 밥을 먹습니다
노원 일식당에서 두
명이 대신 밖에 수행원 세 명이 더
있었어요 총 다섯 명 예 다섯 명인데
검찰이 조사해 보니이 다섯 명이 먹은
밥값이 9 4천원인데 그 9만
4,000원 역시나 경기도 법인
카드로 긁었다 이거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리도록 기소하지 않았지만 똑같다
8월 2일과
구조가음이 다섯 명 값을 다 경기도
법인 카드로 긁었다는 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김미영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똑같아요
이때와 식사 대금을 누가 내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그리고 동석자가 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은
그 국회의원 배우자가 동석자가 내
것까지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수를
합니다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식사비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으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아까 8월
2일 때도
마찬가지만이 국회의원 배우자들 난감한
거죠 지금이 중진의원 배우자인
중진의원 정도 되면 불법 기부행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선거법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 가능성이 높아요 중지
우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법인 카드로 지금 얻어먹은게 되잖아요
그니까 본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때는
내가 현금으로 냈고 그날만 유독 유독
그때만 그랬더라는 거고 검찰은 무슨
소리 이거 다 얻어 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지금이
알리바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으로
됐어요 현금 왜 현금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죠 현금은 예이 만
4,000원은 지금 카드값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배시 지금 다 계산 결제를 시켰다고
하는이 배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자 이거예요 나는 이날은 김혜경
씨와이 배우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인분을 결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세 명은요 세명
수행원 나와 수행원 이때는 시가 그
현장 있었나 봐요 그죠 수행원 식이고
다른 2인분은요 두 사람 먹은 요게
아니라 내가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알탄과 전복주 값을 자 이것도
포장이에요 말이 다 달라요 그죠이
사람은 현금으로 내가 됐다는 거고이
사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내 내 바감 내가 낸
거예요 얻어본게 없으니까 본인도
빠져나가고 3억 사은게 아니에요 자
김혜경 씨 빠져 나가죠 김혜영 씨가
불법 기부 행위를 한게 아니니까 자
검찰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낸 적도 없고 포장을 한
적도 없다이 다섯 명 값 고대로이
법인 카드로 낸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뭘
살펴보느라 합니다 법원이 이식당 노원
일식당에 요거를 같이 보자고 합니다
뭐냐면 포스기 여러분 포기라고
하십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어 식당에서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만약에 주문을 해요 자 이거
식당입니다요 바 일식당을이 그려
놨어요 자 이제 김혜경 씨와 부인이
이제 룸 안에서 밥을 먹어요 직원이
이제 주문받으러 가죠 자 못
드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세 명이 이제
밥을 먹었겠죠 그러면이 종업원이 가족
요거 요거 요거 시켰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식당
가시면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다 먹고 계산하러 가요 그럼
카운터에 요렇게 뜨죠 9번 룸을
누르면 9번 룸에 뭘 먹었는지 메뉴가
뜨죠 총 금액과 그러면 요걸 이제
현금으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눌러서 계산하자아요 그죠 그 모든
시스템을
스기라이트이라요 매출이 다 알아서
계산이 돼요 매출 계산이 되고 요게
나중에 의 세금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자이 포스기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검찰이
들여다봤더니에 9만 경기도 법인
카드로 94,000원 걸은게 딱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배우자는 현금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은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죠 자
왜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그
기록이 남아요 자 그런데 현금으로
그냥 거면 기기 안 남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이 포스기를 아주
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게 영수증
발급받으면 당연히 록이 남고 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현금으로만 냈더라도
매출에는 잡히더라 거예 매출에는 여기
매출에는 그러니까 9번 룸에 매출에는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냈으면 현금으로 냈으면 이때
매출이이 9번 방의 매출이
94,000원 플러스 뭐 예를 를
들어 어 전복 중이나 알탕이 뭐 이게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이
플러스된 11만 4,000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9만 4,000원만 딱
남아 있더라 매출이 그게 다더라
현금으로 낸 기록이 없다 현금 결제
기록이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포장은 포장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 왜 없냐 왜 없냐 자 봤더니
포장은 아예 주문 받을 당시에
주문받을 당시에 포장이 아니면
매장에서 먹냐가 바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요
그럼 어다 줘요 이걸 입력을 하면
바로 주방에도 포스기가 있대요
모니터가 그러면 그 모니터에 뜬다는
거예요이 메뉴와 함께이 메뉴가 포장인
매장에서 먹는 건지 왜냐면 포장을
하게 되면 조인지 뭐 비인지 모르지만
별도로 제조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주방에는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이 포스기에
포장으로 한 내역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이 포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혜경 씨 변호인이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 검찰 얘기도 맞는데 맞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게 없는데 현금으로 낸
기억이 없는데 자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왜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거야 삭제 그니까 뭐냐면
실제로는이 배우자 말대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이때 매출이
94,000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로 매출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이 그 식당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삭제를 하느냐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요것만 삭제하면
9 4,000원을 번 것만 거기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삭제할 수 있더라 물론이
식당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삭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거다요
기록이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포장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 실제로
추가 주문을 했는데 내역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아 누락됐을 쓸
가능성도 있지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요 내용을 재판부가 마지막날
마지막 결심 공포한 함께 들여다
봅니다 지금 8월 2일 것만 기소를
됐는데이 7월 20일 거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 검찰은 이거
이거 이거 상습적으로 다 똑같이
경기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자 이때는 모르고 다른
날에는 아예 물론 김희경 씨는 몰랐고
실 이거는 누가 계산했는지 아 계속
모르고 동석자가 낸 줄 알았고 실제로
동석자가
낸거다 그죠 동자가 낸거다 그니까
이때 거는 문제가 없는거다 상식적이고
뭐고 문제될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럼 실제로 다른 때는 어땠던 거야
한번 들여다 본 거죠 이게 상습지
아닌지 자이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 할까요 자 여기에 마지막 최검
찰의 최후 그리고 김혜영 씨의 최후
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더
뉴 아 박사님들 요즘 뭐 최후 의견
지술 그다음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많이 봅니다 그죠 어 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 보시죠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경험칙 적으로 사건 경이나 통화 녹치
무엇을 따르더라도 명시적 암묵적으로
어 김혜경씨 의 승인 통제 없이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는 했을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부 범행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피고인 김혜경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각자 냈다 각자 결체 원칙만
되풀이하고 그럼 각자 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 김혜경
씨는 2021년 7월 21일 그니까
지금 방금 살펴본 그 일식당에서 그
국회의원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가 내 식비까지 결제한 줄
알았다고 진술 해요 그런데이 배우자는
당시에 내 식비만 본인 식비만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증언하고 김혜경
씨에 수행하는 그 배신은 내가 저녁에
먹을 음식을 포장하고 나는 수행원
식비만 계산했을뿐 김혜경 씨와 그
배우자 식사비는 계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안 맞는다는 거죠 각자
결제한 주 알았다고 사후에 서로 입을
맞춰 놓고 진술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일식당 보스기 자료에이 배우자가
현금 결제했다 그리고 배씨가 자기
포장을 한거다이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이 두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본건은 피고인
김혜경 씨가 유력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 한 범행으로 금액과
관련없이 재질이 아주 중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배씨를
이용해서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범행을 저질렀고 국민
신뢰를 져버리게 한 거죠 자 그리고는
이것도 나빠요 뭐가요 2010년부터
10년간 피고인을 떠받들고 섬긴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빠져나가려는 것도 양형에 반영하여
하고요 또이 김혜경 씨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했다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걸 재판에
쟁점을 흐렸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몰고 갔던 얘기죠 자 이런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선고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최후 의견 진수를 한 겁니다 자
김혜경씨 변호인단 최후변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혜경 씨가
누구에게 에 접대하고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되는 모임이라는 걸 인식 알았나
몰랐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김혜경
씨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대접 사
주거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서 안
된다는 정도의 기본 인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이 김혜경 씨는
제보자 조명현이이 자리에 와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다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녹지만 봐도
제보자가 그런 사실을 조명 씨가 그런
사실을 혜경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녹취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이 녹죠 배씨가
조명현 씨에게 네가 가서 결제해라고
얘기 하면서 절대 비밀이라고 해야
돼 조명현 씨가 자기가 법인 카드로
결제한 걸 김혜경 씨에게 알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씨는
몰랐을 겁니다 논리죠 자 피고인
김혜경씨 의 환계 자이 배씨는 피고인
김혜영 씨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김혜경씨는 배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요거에 대한 반론이 거죠 배시
진수를 보면 농밀하게 아주 모든 걸
자세하게 공유 공모한 관계가 아니라
배씨가 김혜경씨를 어려워하고 지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었고 자신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김혜경 씨와 공모한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태고
내가 좋아하는 관계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했을 거란 얘기죠 그다 김혜경
씨는 정체인 아니긴 하지만 일반
주부였다 부인으로 캠프에서 정해준
일정대로 그냥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식비를 어떻게 결제할 건지
그런 것들을 김혜영 씨가 알아서
챙기고 결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선거판을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후보의
배우자들은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니까 경성 캠프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예요 김혜경
씨는 몰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이 엄중한 선거 국면에서
과연 피고인 김혜경 씨가 배씨가 같이
공모를 해서 야 우리 앞으로 어 내가
배우자들 우리 남편 잘 선거 운동해
달라고 얘기할 거니까 사전 선거 운동
할 거니까 대신 바깥은 배우자가 되면
그게 선거운동이 되겠니 그러니까 네가
경기도 범인 카드로 긁어라라고
공모하는 걸 그게 범행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기본 인식적 내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았을 건데 이걸 공모한다는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씨가 최우 진수를
합니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이
배비서는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검사님이 판사님께 의심스러워 할만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송구스럽고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선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지 모해서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다고 해도
검찰이 무혐의로 기소도 안 하는데 응
꼴랑
10천원 사준 걸로 이렇게까지 괴롭힐
일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죠 야당으로서 하지만이 기소의
내용은 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자 실제로 김혜경 씨가 알고
어
불당한화 그것도 심지어 경기도 법인
카드로요 내용입니다 그걸 김혜경 씨가
알았겠냐 몰랐겠나 정말 김혜경 씨나
배씨 말대로 배씨가 그냥 스스로
김혜경 씨가 좋아서 김혜경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으로 긁었 카드를 긁었이 부분에
있어서 김혜경 씨의 유무죄 그리고
실제로 벌금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느냐 판단은 되는 겁니다 11월
14일 일심 판결 보고 또 흥미로운
결과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박사님들
잘 보셨죠 11월 14일 이제 재판
확률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 14일 일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1번 선거법 위반
2번 뇌물 수술 3번 위증 조사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자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다섯 분음 추첨해서 어 저희가 소정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채택되시면 선물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 7시엔 뉴스 a 주말 오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19회
퀴즈입니다 윤선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조금 쉬웠던 거 같아요 틀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번 서울대법대
2번 선거 출마 3번 검사 출신
자 한동훈 대표는 뭐 지방 선거 총선
대선에 나간 적이 없죠 자 정답은
2번이 자 정답자 알렉스 스톤 님
당첨되셨습니다 짝짝짝 자 2번 선거
출마 다음부터는 4지 선로 돼달라고
하시네요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어색하네요 주로
4번인가 요즘 애들을 시험보면
5번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두번째 KJ 님 이번
선거 마 맞춰 주셨고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주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강선홍 님
방송
되셨습니다 자 두분을 두 분이라 가면
윤성 한동훈 두 사람을 비교해서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답니다 종종 오십시오 종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자 네번째
진우님 이번 선거입니다
아 학생 이래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때 님도고 3이네 고학생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자 뉴스를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동행과 뉴스터디 그리고 아
채널 A 뉴스 아는 기자 통해서 정치
박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아는 기자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슈를 쫓아 가시고 동행과 뉴스
터에서 그 한 방에 정리해 드리는
공부하시면 뭐 완벽하게 정치 박사 수
있 거죠 마지막 당첨자는 하 전근
님일 수도 있고 하정은 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
가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 유튜브에
채널의 뉴스 채널로 가신 다음에
커뮤니티 누르면 당첨자 명단 뜨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오니까 하전
근 님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맞으실 것 같아요 계속 쭉 승승 장고
하세요 예습 복습해 가면서 끝까지
챙겨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어떤 분은 다음 편에 뭘 하는지
예고를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 제 참고해서
다음에 또 예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제가 설명드렸죠 꼭 가서 선물
받으시고요 자 11월 아유 뭐 이제
11월인데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십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독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음악]
보겠습니다
he he
[박수]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