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북한군, 곧 전투 투입"…한반도 영향은?

외교안부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원장님,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8천명 정도 배치됐고 곧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과 며칠 내로 교전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참전이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인데, 나토가 뒤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나타 회원국이 아니고, 회원국이 아니지만 무기와 자금을 엄청 지원해주고 있죠. 러시아는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만 무기를 대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석유나 에너지를 수입해주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3국의 병력이 파견된 것은 아무도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나토나 미국의 병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전투력이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만천 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하니까 이게 국제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확전 우려가 있고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서방이 무기와 자금을 엄청 대주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건 잘 안 주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주면 모스크발 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을 수천 개 갖고 있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확전을 막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건 안 주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그러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더 열심히 북한의 파기병을 이기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열을 띌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이건 북한의 병사가 러시아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국가안보에 전쟁날 위험은 오히려 줄은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기술을 주고 위험한 자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국 소장인데요. 러시아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장성은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만 2천 명, 1천 명이면 4개 여단이거든요. 그렇죠. 김영복은 별 3개입니다, 상장. 우리도 최명신 장군, 월남전 총사령관이 중장 별 3개였거든요. 그다음에 정찰총국장이 갔거든요. 정찰총국장은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거든요. 4, 2, 5, 1 군단. 이 군단은 전투나 도발 권한이 없어요. 그동안의 모든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정찰총국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찰총국장의 김영철이 천안함이나 아니면 목함지뢰나 연평도 도발을 모두 지휘했다는 거거든요. 드론은 포함해서. 정찰총국장은 사실은 아마 전투 경험을 모두 숙지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인민군이 했던 도발의 어떤 양상을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신금철은 소장 별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3명이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단이 4개니까 여단장이 다 별 하나거든요. 그럼 벌써 6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 최소 한 명은 더 갑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은 총정치국이라는 데가 총참호, 합참을 감시하는 기구거든요. 여기도 장성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7명이 갔을 거다. 그리고 저 정도 규모를 봤을 때 만일의 전투 요원이라면 부담스럽지만 1만 1천이나 1만 2천에서 안 끝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로우 전쟁에서 하루 병력 손실이 1,200명이거든요. 그럼 1만 2천 명이면 열흘이면 소진됩니다. 인민군만 쓴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인민군 장비가 소총, 그다음에 60mm 박격포거든요. 이게 휴대가 가능해요. 경보병이거든요. 그게 맞다면 폭풍군단의 경보병 여단이 갔을 텐데 경보병 여단은 산악지역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과 같은 평원에 특화되지 않습니다. 중장비가 없어요. 지금 이 러우 전쟁은 중장비 전쟁이거든요. 탱크 장갑자 야포. 이게 누가 많이 소모를 하느냐가 전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민군이 만일에 저 상태로 전투에 단독 작전으로 투입되면 막대한 희생이 있을 거고 그런 끊임없는 보충병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홍 원장님, 북한 최선의 외무상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푸틴 대통령 밑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파병에서 노리는 건 뭐라고 보세요? 북한이 노리는 건 너무나 많죠. 무엇보다도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북핵 문제에 대한 UN의 제재를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병사 파변으로 1인당 엄청난 자금을 받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을 탈피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현대전에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물론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과연 추가 파병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전쟁에서 얻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위성 기술이라든지 다탄두기 기술 이런 것들을 여간에서는 안 주는데 군대까지 보내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고 그러는데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국가 전략상에 많은 고민들을 다 풀어낼 수 있고 러시아하고 가까운 걸 보여줌으로써 중국도 좀 더 많이 지원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김용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단계적 지원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염두에 두는 걸까요? 또 한편에서는 북한으로 신문하거나 귀순시킬 경우 이게 남북 대리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요.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 64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 파병했거든요. 비둘기 부대부터 시작해서 맹호, 백마, 청룡까지. 그때 북한도 조종사를 파견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을. 그리고 약 100여 명의 심리전 부대를 파견을 해서 심리전을 했고 일부 한국군 포로도 데려갔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그때는 냉전기였고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와 우리와는 연락 체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라는 우리와 당면한 그런 현재로서는 거의 주적이 같으니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어디까지 파병이다 살상미다 그런 얘기는 나올 이유가 없죠. 만약에 파병이나 살상미가 지원이 되면 인민군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교전이 되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가 되거든요. 지금은 러우 전쟁의 양상, 인민군의 역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는 단계고 그리고 비살상무기 지원, 인도적 지원은 해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뢰 제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살상무기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단계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니까 그런 정도인지 향후의 가능성은 모두 불투명하고 열려있다. 그리고 파병이나 살상무기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고 최악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써는 협력관계 강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우리로부터 정부가 필요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옵션은 지금까지 향후 인민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추가 파병부터 시작해서 상황 변화 단계별로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까지는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국방부 장관이 모니터링 단위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약돈 중심으로 이게 실제 군 파병 아니야?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기지원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조 박사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면서 자이툰 부대 파병하기 전에 파병협조단이라는 걸 보낸 적이 있어요. 두 차례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상태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막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군 전술, 전투력 탐색하고 북한군을 신문한다. 신문하는 것까지는 조금 부인하는 쪽으로 가지만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군 포탄이 날라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우 국가로 이미 지정을 했지만 적대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파병에 대해서 동의권을 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특정 국가나 주요한 국가하고 공연하게 분쟁 상태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군대 군인이 죽는 것도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다른 나라와 적대관계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니터링단이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조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지뢰제거 장비 정도까지는 좋은데 거기를 넘어서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절실히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천공 1, 2 이게 뭐냐면 전투기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미사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요격하니까 방어영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전투기가 오는데 한국의 무기로 방어를 하다가 러시아 조종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방어영 무기라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155mm 포탄이라든지 휴대용 전차 미사일 K9, K2 전차 이런 거 생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러시아의 적대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나 평화통일 다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안보 과제들을 다 포기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러시아에 공격용 무기 주느냐는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 의원님, 북한이 이런 가운데 최근 최신형 대륙함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완결판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이번 발사가 주는 의미 또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궁금하고요. 또 딸 김주혜가 경행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주혜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주혜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2013년생이 그때니까 아마 나이가 정말 어릴 때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나이가 거의 9살 때인데 그때도 ICBM 발사할 때 나왔거든요. 화성 10시령.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도 화성 19형 ICBM 발사거든요. 근 40여 시련 나왔습니다. 비공개까지. 그중에 70 내지 80%가 군사 행보거든요. 그러면 2014년이면 지금 나이로 쳐도 12살이 안 됐을 텐데 저건 기이한 거다.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지금 저기 영상 나온 것처럼 조그맣게 나왔습니다만 저 영상 조그맣게 나왔던 게 3단 후추진 채거든요. ICBM이 1단, 2단, 3단 분리되고 나면 이제 탄도만 남는데 그 탄도가 만약에 다탄도일 경우에는 그 탄도를 실어나르는 판이 있어요. 참치캔처럼 생겼습니다. 좀 넓은. 여기에 여러 개를 다는데 거기에 엔진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저는 다탄도용 탄도입니다. 후추진 채를. 그러면 지난번 화성 18형을 샀을 때보다 지금 고도는 1000km 정도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연소 시간은 12분 정도가 더 길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각발사였지만 엔진의 추력이 상상이 됐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더 무거운 탄도를 실어나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지만 고각발사니까 마지막 시험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탄도의 무게를 충분히 늘렸고 엔진의 추력. 그리고 고체거든요. 고체의 ICBM으로 저 정도 크기를 가진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다탄도의 완성형은 아니고 중간 단계의 중요시험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북한이 요즘에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씨에게는 완전한 거짓말은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보여준 게 바퀴가 12구에 12축 자리였거든요. 그럼 이게 11축 자리거든요. 그럼 11축 자리 ICBM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최종 완결판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향후에도 정상각도발사나 재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차례 시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홍인엽 원장님,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정은 국민위원장의 결단만 남을 정도로 준비가 거의 다 이뤄졌다, 이런 진단인데.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강행할까요?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트럼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요. 대선 전에 쏴서 트럼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마 중국이. 중국이 너무나도 지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도 이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떨떠름한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게 북한이 식량이 그렇게 부족해도 굶어죽는 사람 많이 안 나오는 게 상당량을, 수십만 톤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생색도 내지 않고 주는 게 중국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5만 톤 주고도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공개하지 않고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중국인데 사실 한중 관계가 더 좋아져서 중국이 좀 더 북한을 통제하는 데 좀 더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선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여전히 며칠 안 남았는데 박빙이라는 거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높은 사전 투표율은 어느 후배에게 유리할까요? 높은 투표율은 무조건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그거는 분명하고 지금 역대 투표율 중에서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지금 제일 높은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나와서. 그런데다가 지금 ABC뉴스나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전 투표한 사람 중에서 15% 이상이 헤리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헤리스가 사전 투표만 보면 무조건 헤리스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아이오아주라고 하는 공화당이 계속 앞선 주인데 거기서도 헤리스가 더 높게 나온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더 타임스라고 영국에서는 유력 신문인데 거기서도 지금 가상조사를 해보니까 러스트벨트 세 곳에서 헤리스가 이기고 플러스로 네바다주 그러니까 남부의 썬벨트라는 데서도 우세하다. 그래서 한 10표 차이로 10표 선거인단 차이로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 상승이고.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런데다가 지금 헤리스가 하나 기대하는 건 백인인데 여성들이 숨은 헤리스 지지자가 있지 않을까. 정말 까봐야겠다는 말 밖에는. 그리고 샤이 트럼프가 과연 있는지 여부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한범 의원께서는 미 대선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참 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변수가. 예를 들면 과거 여론조사 방식들이 있으면 헤리스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여론조사도 하도 많이 틀려서 문매를 맞다 보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샤이 트럼프를 찾아낸 기법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비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헤리스 사전 투표율이 압도적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때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홍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여러 면에서 헤리스 쪽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빙 그리고 최근에 말실수 이런 거. 제가 보기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두 개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나쁜 남자지만 강한 남자 트럼프냐. 아니면 그래도 미국인데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헤리스로 가는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지 지금 무슨 말실수다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