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3, 2024, 00:26

백악관을 차지한 공화당이 연방상원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하원까지 장악하는 완전한 집권이 유력해지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해국 대우 박탈에 다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2000년 중국에 무역 최해국 대우를 부여해 미중 무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도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최해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비평가들은 무역 최해국 대우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어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중국공선당은 미국이 개방한 틈을 타 미국 경제와 노동자 기업 국가안보의 약탈적 경제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전면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최해국 지위를 박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아칸소주 공화당 톰 코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마루코 루비오, 미주리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중국의 최해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년 안에 100% 인상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가안보 관련 상품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전략품목에 대한 관세는 최소 35%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대통령에게 초과 관세와 할당량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중국의 잠재적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제조업자들을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 분정에 필수적인 핵심 탄약을 구입하고 정부 부채를 상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11M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으로 들어온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역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관제되는 중국인 남성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차 송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3국으로 추방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두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 중이거나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방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은 망명을 허가받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당장은 주요 추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