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곳을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ft.최기일 교수 3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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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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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해특강 신청자분들게는 전인구의 2025 주식전망 도서를 드립니다.
* 출연신청 : [email protected]
저는 만약에 북한이 정말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도발도 있을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개입할 감정이 있을까요?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6월 달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반자적 협정 체계를 했는데
그 협정 조약문을 가리켜 어떤 분들은 준군사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군사동맹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동맹 하에서는 유사시 양국이 서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원조를 할 수 있도록
실제 그 조약 원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원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이전해주는지 보면 AI, 우주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경제원조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그동안 선군정치체제,
이 선군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군사분야와 국방분야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것.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군대를 양상하는 것만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선군정치체제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기에 추가가 된 게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선군정치체제에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더해서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발전 병진노선으로 갈아탄 것인데
그런데 김정은 집권 1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큰 성과물을 내보일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김정은도 사실은 조금 궁색하기 이를 때 없는데
지난 6월 달 체결된 국러조약으로 인해서 지금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원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관련 첨단기술들도 지원받고 경제지원과 경제원조까지도 보장받았으니
김정은 입장으로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조중동맹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 든든한 양날개가 생긴 셈이죠.
그럼 자신있게 이제 남한을 도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북한이 과연 이런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지는
거기에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전쟁 양상은 국가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총력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핵심 관건인데
그런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동원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근데 북한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지금 전투기를 띄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휴전선 인근에 약 2만 5천여문에 달하는 화력체계도
포문을 개방하려면 갱도진지화되어 있는 포를 견인화하든 자조화하든
여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차량이나 이런 운반구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다 내연기관으로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경유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부족하고 전력난도 겪고 있고
거기다 또 가중된 식량난도 최근에 또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물자동원이나
물론 최근에 보면 북한이 30일치 전쟁물자로 확보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전시 비축물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제 평시에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도 물자를 비축해두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우리는 치장물자라고 하는데
북한이 30일치 전쟁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설령 30일치 전쟁물자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오늘날 대규모 소모성 전쟁의 이런 양상을 보면
과연 북한이 이러한 재래식 전쟁을 감내하고
그리고 또 이를 충당하면서까지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물론 북한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북한이
오늘날 이러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러시아의 복심이면 다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간
이쪽 동쪽으로 시선을 끌어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
근데 사실은 북한은
북한의 도발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상 북한은 도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도발의 성격은
항상 우리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다음 후속 도발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를 갖고 도발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령
지금의 우크라나 전선 상황에 어떤 그런 이목이나 집중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다른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런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죠
러시아의 사주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이 도발로 인해서
그 어떠한 국지전이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북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조금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도발 강도나 수위 또는 그 빈도를
그 굉장하게 아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도발을 할 텐데
뭐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이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서북도서
지금 최근에 서북도서 인근에
북한의 해안포문이 다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일종의 레드라인인데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폭격 도발도 했잖아요
그때 연평도에 우리 그 일반 민간인들이 있는 민간인 밀집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막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그 포대에 있던 해병대 장병도 전사하는 일이 생겼는데
저는 만약에 북한이 정말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폭격 도발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벼르고 있어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계속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쓰레기풍선을 내버려보내고
계속 강도 높은 수위의 그런 도발에 대한 부분을 복선을 까는 이유가
저는 궁극적인 엔드스테이트는 대북 확성기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대북 확성기에, 그러니까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여줘요
그래서
그럼 뭔가 위협적이라고 계속 그걸 그렇게
북한군에 대한 체제의 흔들기인데요
체제 동요에 대한 대북 방송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아주 신랄할 정도의 북한의 삼득 세습
그런 독재 체제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린 북한군 병사들을 또 전장으로 내몰았다고
그런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데
이거는 북한 체제를 어떤 민심 위반이나
그런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동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북한군 탈북자들도 대북 확성기 재개 이후에
북한군 병사들이 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보면 알아요
북한의 반응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북한이 어떠한 대납 메시지도 안 보내고 반응을 안 한다
그건 이제 별로 위해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폭력적이고도 굉장히 거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위중하고 신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데
대북 확성기만큼은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경위선이나
이런 철로나 육로를 다 파괴시키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좀 보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게
일종의 요세화하는 거거든요
철로나 육로를 폐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견고하게 요세화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의 반격이나 유사시 확전으로 인한
전면전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전면전까지도 그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전면전 상황에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수위에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확성기는 어떻게 보면 거길 때린다는 거
우리나라 그동안 서북구서가 아닌
그냥 육지를 전면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북한의 도발은 어떤 식이냐면
일종의 성동격서식이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서쪽에서 도발을 할 것처럼 하면서
동쪽에서 도발을 해버린다든가
동쪽에서 도발을 할 거라면서 서쪽에서 도발을 한다든가
해안이나 또는 이런 공해상에서의 도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륙 깊숙이 2022년 12월 26일 날에는
군세분계선 MDL 2남으로 북한 무인기 5대를 내려보냈고
그 중에 한 대는 P-73
우리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까지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종의 충격과 공포
그 다음에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도발 형태로서
이제 우리의 그런 허점을 이제 노린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설마 미사일이 사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성주까지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북한 이제 우리 군세분계선 인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는 파주인데요
파주에서부터 평양까지가 150km 정도
그런데 군세분계선 MDL로부터 서울까지는 40에서 5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군세분계선 MDL로부터 대구까지는 2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추전선 인근에 북한에 대형 방사포가 설치됐는데
그 방사포 사거리가 200km가 넘어요
사드까지도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의 화성-12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5000km가 넘는데
북한에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서부해안까지 닿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거리로 따지면 한반도 전역은 북한의 사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도의 어떤 기만전, 심리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정교한 그런 작업으로 도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상 도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발 이후에 우리의 대응까지 염두에 둔 도발을 하고
그 수위를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확한 그런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군사학에서는 공자와 방자로 구분을 하는데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 중에
늘 방어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에 비해서 불리해요
근데 북한은 항상 공자 입장이니까
우리로 하여금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해군의 교전수칙상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먼저 발사 발포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발포할 수 있어요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뭐 하더라도 절대 조준사격은 안 돼요
위협사격 먼저 해주고 대응수칙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가정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국제정세도 불안해지고
한반도는 또 긴장과 갈등 상황이 좀 고조되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전쟁이라는 용어나
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주변의 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북한은 7.1 전쟁계획이라는 전쟁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7.1 전쟁계획은 우리나라 더 잘 아시겠지만
작게 5027이라고 하는 작전계획
유사시 한반도 전쟁수행계획인데
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북한은 제일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제1표적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서울에 특히 용산은요
국방부 대통령실
그다음에 합동참모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용산기지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이전한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정말
딱 선제공격으로 용산만 타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여러 핵심 수뇌부가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여튼 어찌 됐든 북한의 제1핵심 타격은
서울 수도권을 집중을 할 거다
그럼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그 병력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더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의 기존 제내식 무기도
북한 못지않게 질적 수준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열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제내식 무기에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잠수함 전력이나
또 그런 해군 전력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그 성능이나 그런 어떤 질적 수준에서는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루어진 전쟁 양상을 보면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내식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도 좀 우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과의 우리나라와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전제는
핵무기에 의한 핵 사용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제내식 무기로만 보자면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좀 우세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전은 고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한반도 지형 자체가
워낙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지전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가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숙제이기도 한데
북한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전에서의 어떤 시가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전적인 전투 경험과 노하우를 쌓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아파트를 이제 방호병으로 쌓고
실제로 그런 전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북한은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훈련 훈련
네 이렇게 오늘 최길 교수님과 함께
또 이제 북한 군사력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또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어찌됐건 이 전쟁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