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특집 - 2편] 한국 경제 성장 동력 '경고등' 떴다. 재도약, 어떻게 가능할까? "R&D 투자에 답이 있다" | 김태유 교수

그 우리 나라한테 지금이 시점에 24년이 연말에 예 아 또 더군다나 예 어 2025년 예산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이 상황에 또 뭐 국회에서는 너무나 해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만 뭐 다른 일로 싸우고 있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또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또 걱정이 되는 것 한 가지를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워낙 교수님이 기술 경제학의 대가이고 정말 많은 교수님들의 스승이시다이 부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실질 성장률이 이제 계속 1% 쭉 떨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팩트죠 예 팩트인데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근데 저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제 대중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설명드릴 때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이라는 블록 자본 투입이라는 레고 블록 지막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레고블록이 세개의 레고 블록을 쌓아서 맨 위에 높이가 잠재 성장률이다 근데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노동 투입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본 투입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쪼그라드는 국면이 그럼 우리가 어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이 생산성 예 위에 있는 레고 블록이다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 혁신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r&d 혁신 특히 앞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 생산 요소 관점에서 갖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기술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럴 때일수록 어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예 우리만의 어 더 소위 우리 초격차 아고 이름 부르는 예 그런 어 특화된 기술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개류 중에 있는이 예산 안에 있어서도 예 r&d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더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정치 중립적으로 조금 예 r& 예산을 더 어 확보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좀 어이 피크아웃 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예 어 좀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워낙이 r&d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시다이 부분도 한번 고견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현 정부가 카르텔이 아는 걸 가지고 어 카르텔이 아는 걸 가지고 어 R 잘 줄여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한번 쩌고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영구 개발 r&d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r&d 한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 그래서 정부에서 영구 개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네 그런데 방법이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네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걸로 대응해서 연구 개발을 효율화 시켜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가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대 써야 될 텐데 아마 정부의 그 당국자들은 어 줄이면 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신 거 같아요 네 의식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데 사실 그 이제음 국가 발전 원리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겠지만이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가속적이라는 것은 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네 그니까 앞선 나라와 뒷선 나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을 시작한 사람하고 2억을 가지고 업을 시작하 사람이 있으면 격차는 1억이 근데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두 배가 되면 2억 4억이 되면 격차가 2억이 되죠네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배가 돼서 10억 20억이 되면 격차가 10억이 되죠 그래서 후발국의 선진국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고 격차를 줄일 수가 없고 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요게 가속하는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케니즈 있니다 근데 후발국의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그 선진국을 앞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인류 문명 사상 보면 후발국의 선진국을 따라가서 극복한 극적인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혁명을 먼저 일으킨 영국이 선발이었던네 산업 혁명을 늦게 일으킨 독일하고 일본은 후발국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제가 계속 발전되면 선발 영국과 후발국 독일 일본의 격차는 점점 커져야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해서 승전국은 항상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패전국 쇠퇴하게 돼 있죠 졌으니까 답하게 되고 뺏겼으니 그런데 세계제 2차 대전이라는 산업 사회의 전형적인 전쟁을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생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전에 아주 선발이었던 영국 그리고 승전국이었던 영국 그리고 전쟁 전에 후발국이었던 독일과 일번 정국이었다 일본이 전후에 어떻게 바뀌냐 독일과 일본 경제가 영국을 확 앞질러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정말로 예외적인 현상이고 있을 수없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올간 스키라 정치경제 학자가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전쟁 전에 승 전쟁 후에 어떻게 패전국이 승전국은 앞섰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불사조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불사조가 뭐냐면 이집트의 전설의 세거든요 500년을 살아요 500년이 살고 나면 몸에서 화염이 생기면서 몸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됐어요네 그러면 그 안에 재가 남고 재에서 불사조 새끼가 또 나오는 거 그 또 500년을 살아 그래서 영 이이 사는 새가 불사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2차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이 제다이가 돼서 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서 불사조 새끼가 나왔다 이렇게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올간 키가 얘기한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이 패전을 하면이 정치이 경제적인 비효율을 조장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노동 조합이라 생산자 조합이라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집단들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헝거리 정신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하면 공장이 불타 버리면 새로 지으면 신기술로 지으니까 더 효율적인 공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의 미국의 베들레헴 제철은이 제철소 공장이 10년 15년 묵은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2차대전 직후에 지은 일본의 야하다 제철 신일본 제철은 근대적인 공장이 철강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게 됐죠 근데 그 후에 우리는 더 늦게 포항제철을 세우니까 포항제철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공장이 불타고 파괴가 되면 신기술로 신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 더 효과적이다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승전국이 그리고 어 그 원래 선발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사 효과 아비 불사조 효과를 재점검하는 연구를 해서 발표한게 뭐냐면 2차대전 때 보면 전쟁에 이기고 지고를 불문하고 군수 산업을 일으켜서 전쟁 물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많이 생산하고 기술자를 많이 양성한 1등 나라가 저 미국이네 미국 그래서 미국이 전쟁물자를 만들서 유럽에도 보내고 러시아에도 보내고 다 보냈죠 어 아주 전쟁물자 제일 많이 생산하 기술 가 제일 많이 양성되고 기술이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영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미제 무기를 갖고 와서 싸웠거든요 미제 무기를 공급받아서 싸웠죠 근데 독일은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들었죠 일본도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독일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이 전쟁 후에 소량 다품종 고급차 시장을 석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자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쇠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데스 벤스 MW 아우디 폴슈 요게 소량 다품종 고급 차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팬더 타이거원 타이거 2 킹 타이거 그래서 소량 다품종 고급 탱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탱크 만들든 산업이 그대로 전후에 자동차 산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 나라기 때문에 탱크 산업이 적었고 나라니까 항공 모함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니까 본격적인 항공모함은 일본의 호 호라는 항공 마이 세계 1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함재기로 개발한 제로센 영식 전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이 제로 센이라는게 한때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없으니까 항공기 산업을 많이 했는데 전쟁 후에 항공 산업이나 폭격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게 철도 위를 날개없이 나르는 비행기 그게 바로 어 그 신간 생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 결차 그리고이 항공 항공 공학자들이 전쟁 때 그 제로센 같은 비행기를 만들면서 개발한 기술로 자고 날렵한 소형차들이 막 만들어 내기 시작했는데이 자동차들이 오일쇼크를 기반으로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서 독일하고 일본이 자동차 시장을 세계적으로 어 양분하는 이런 체제가 됐죠 그러니까 전쟁 때 군수산업과 군수산업 기술이 전후의 민수 산업과 민수산업 기술하고 고대로 닮아 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저는 불사조 효과 그 소위 후발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선발이었던 영국을 앞선 이유가 뭐냐 바로 군수사업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기술을 발전시킨거다 근데 전쟁때 군수산업에 투자를 하면 많이 파괴되고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아닌 평화시에 연구개발 예산을 확 느리면 전쟁때 쓰는 것에 반만 투입해도 파괴가 없으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구 개발 r&d 대해서 물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선발을 앞서고 추격하고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거다 그리고 대폭 증액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2차 대전때 불사조 효과를 봐라 독일과 일본이 영국을 앞선게 바로 그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행 화에서 군수 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연구 개발과 기술향상과 기술 양성에 있었던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독일이 투자한 것에 반 아니면 반의 반만 투자해도 우리가 선진국을 앞설 수 있다 파괴가 없는 평신 그래서 영구 개발 예산은 무리하게 투자해야 된다 해서 영구 개발 예산을 아주 그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경제적 이론적 기반을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불사조 효과를 연구하게 된 거예 그래서 제가이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 그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경쟁에서지면 어떡하지 그럼 투자한 거 다 날리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 삼성이 위태롭다 그러면 삼성이 위태로운 건 한국이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 더 위험한 나라가 있었어요 핀랜드 아는 조그만 나라는이 노키아는 회사에 시가 총액이 헬싱키 주식 시장에 거의 7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핀랜드 바로 노키아가 노키아가 핀랜드 예 그래서 노키아가 망하면 핀랜드 망한다고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노키아가 망했는데 결국 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핀랜드 안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월스트릿 저널에 나온 그어 기사 아주 그 심층 분석 기사에 노키아가 망해서 핀랜드 살렸다 핀랜드 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노키아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영구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영구가 전부 주력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력 상품 외에는 전부 사장되는 거예요 근데 노키아가 망하고 나니까 분해가 됐죠 그때 노키아의 기술자들이 나와 가지고 뭐 앵그리 보드라 뭐이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아주 스타트업의 신화를 만들고 핀랜드 인구가 이유 인구에 4% 밖에 안 되는데 이유 전체에서 나오는 스타트업에 25% 핀란드에서 나오는게 핀란드가 노키아에 엄청난 과잉 투자를 했는데 그 과잉 투자가 실패한게 아니라 노키아의이 그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 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그 2차대전의 후발국의 선발 패전국이 승전을이긴 사례와 그다음에 우리가 과잉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승승장구하고 잘되면 좋지만은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영구 개발 투자에는 고난은 있지만은 절대로 실패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사람들이 느끼더라도 영국발 투자를 대폭 증액해야 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문을 쓰고 그런 책을 쓰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서 그러니까 질문받기 제일 좋은 건 정말로 하고 싶은 핵심 얘기를 질문해 주실 때 제일 반가운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그 말씀에 좀 피드백을 잠깐 드려 보면요 일단 한 가지는 예 교수님이 워낙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의 그 연구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r&d 아는 것이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예 예를 들면 뭐 식료품 같은 직접 소비재는 예 유통 기한이 있으니까 만들어내면 부식되고 못 쓰지만 r&d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 r&d 성격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 을 한 가지 할 수 있고네 한국 두 번째 당위성을 좀 잠깐 의견을 드리면 두 번째는 한국이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있습니까 다른 무엇을 통해서이 저성장을 극복하겠습니다네 그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위성이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r&d 부분에 뭐 카르텔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좀 좀 쉽게 어떻게 표현 했냐면요 그동안에 음주운전은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한다 그렇죠 적절한 비유를 음주운전을 막아야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이 마치 r&d 카르텔이 있다 그러 r&d 카르텔을 막아야죠 예 근데 앤디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r&d 예산을 줄이는 행보는 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총 그니까 공공 아디와 민간 r&d 전체 규모를 좀 그림을 그려 보면 공공 예산 그니까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한 30조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100% r&d 규모를 보면 어 정부가 한 25% 그리고 민간이 한 75% 붙는데 이게 정부의 r&d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위험한게 이게 25% 해당하는게 줄어들면 민간 부문도 같이 따라 줄어드는 더 줄어들죠 예 그럼 우리나라의 소위 기술력 자체가 예 실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 지금 11월 달이고 12월까지 국 국회 계류 중인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이니까 예 정말 저는 더 많은 분들께이 이야기가 공유돼 예 정말 몇 천억이 그래도 조에도 r&d 예산을 더 증액하고 우리나라가 한 발 더 도약하는 그 과정에이이이 말씀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 좋은 말씀요이 맞다면 이게 맞다면 저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예 예 어 근데 사실 그 어 이 정부가 효율적이다 하는게 국가 발전의 정말 지름길입니다 왜냐면 모든 국가의 정책이 정부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래전에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 혁신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책 속에 어떻게 정부를 효율화 하는가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썼죠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 사실 그 우수한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일런 머스크라인 지금 일런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뭘 하고 있죠 정부 효율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네 왜이 왜 일런 머스크 같이이 지구 상에서 현재 숨쉬고 있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 정부 효율 수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 그래서 우리나라의 rnd 문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나쁘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한강의 기적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였습니다 모방 경제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의 그 삼공 하구에 들어고 나서 엘리트 풀제 그래 가지고 그냥 고시를 봐서 성적좋은 성적순으로 사람을 쫙 뽑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섬유 산업 과장 반도체 산업 과장 이런 걸 누가 했냐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법대 서울 상대 나온 사람들이 반도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반도체 산업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발전해 왜 발전했나 그때 우리는 일본을 빨리 쫓아가는게 제일 급선무 왜냐면 일본이 우리 앞에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그 저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게 일본 출장 가서 아 반도체 산업이 일본이 어떻게 했나 뭐가 성공 살려고 뭐가 실패했나 이게 정말로 현명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 장교로서 그 육군 공병학교 교관을 할 때 지뢰를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지뢰밭에 들어가거든 지뢰를 잊어버려라 앞사람의 군화 짜증만 밟고 가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 왜 지뢰를 생각해 그럴 여유가 없어 앞사람의 군화 자족을 밟고 가면 완전히 살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나라 모방 경제 시대였죠 그런데 지뢰밭 중간까지 갔는데 앞사람의 분화 자족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을이 일본을 독일의 발전을 막 고속적분 과거의 공무원 제도를 새로운 새시대의 공무원 제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죠 과거에는 모방 경제에서 지금은 창조 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직 사유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 사회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시대 환경은 변해서 산업 사회가 지식 산업 사회로 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산업 사회의 공직 사회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r&d 예산을 줄여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 사회로 가려면 r&d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 거는 더 느려서 더 효율적 그 만들고 응 음주 운전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운전을 음주 운전을 안 하도록 만드는 걸 만들어야죠 음주 운전 사고 나서 죽은 사람보다 운전 못해서 병원 못 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도 있고 트럼프가 거친 사람 아니에요 보면 좌충 우도라고 뭐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일 일이 정부 효율의 수장을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에 임명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트럼프가 미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안이 있는 분이라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정부 효율화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를 한국 실장에 맞게 효율화 하는 방안으로 제가 연구한게 바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는 책인데 오늘 시간관계상 그거 다섯개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어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시작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런 머스크라인 정말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연방정부의이 회계 장부를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옮겨 잡을 것이고 아마도 미래 기술 정 위 위주로 옮기겠습니다 규제도 미래산업 지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그림일 것이고요 야 이렇게 그림 그려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그 모방 경제의 모습에 정부를 갖고 있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 교수님께서 제가 또 과거에 제 말씀해 주셨던 제가 한 수십년 전에 교수님 그 수업들을 때 생각했던 갑자기 그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그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일맥 상통한요 과거에 우리가 그니까 추격하던 그 소위 후진국일수록 는 그니까 이제 소위 공무원이든 아니면 인류 기업의 주요 인재들의 덕목은 암기하는 사람인 거야 암기 자라는 사람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선진국에 온 거고 우리만의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답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할 줄 알고 문제 제기할 줄 알고 그럼 이제 과거에 엘리트 공무원은 지금의 엘리트 공무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래를 그림 그리고 왜지 왜 과거와 같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질문할 줄 알고 그런 다른 인물이 계속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미국을 칭송하는게 아니라 아 이거는 좀 계속 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일런 머스크를 어 한국에 불러와서 어 정부 r&d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으면네 절대로 r&d 예산을 줄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rndd 예산을 대폭 증에 가라 그러나 이러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겠죠 그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겠죠 예 일런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 뭐 그렇게 됐다면 예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