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한국 패싱?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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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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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번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전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관세 폭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주요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의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멕시코가 지금 무역 교역 상대국 1등이에요.
상대국으로 놀랍게도 2등은 캐나다고요.
3등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역 적자 쪽에서 보면 중국이 1등이고요.
단연 1등이고.
2등은 멕시코, 3등이 베트남, 4등이 독일.
그리고 놀랍게도 캐나다는 9등으로 떨어졌어요.
캐나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특수한 FTA를 갖고 있는 멕시코에 주로 공장을 세워서
한국 LG나 현대차 이런 것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 지금 2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트럼프의 명분은 마약, 특히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게 미국이 사망률이 제일,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사망률을 지금 낮고 있는 마약인데.
그게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면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멕시코에서
밀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캐나다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경로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는 거.
범죄자를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이런 건데.
트럼프의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사항,
마약과 불법 이민이 얼마나 단속되는가를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취임했을 때까지 상황이 나아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니까.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인데 처음에 그냥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분담금 9배로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9배 올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이내죠.
2배 이내인데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치는 건데
어쨌든 두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고
중국도 10%를 지금 추가로 부과한대는데
이미 바이든이 10월에 전기차 같은 거 100% 관세를 먹였거든요.
거기다 10%를 또 먹인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50%, 태양광도 50% 먹였는데
거기다 일단 10%를 또 얹고
취임한 다음에는 대선 기간 중에 강조했던 60% 관세를 물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 움직임이 분주한데 우리나라 역시 대외 상황 변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쪽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2009년도에 브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100%까지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파고가 우리한테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온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최고위급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캐나다 총리가 바로 프로리다까지 날아가잖아요.
바로 가서 트럼프 당선인 만나서
지금 캐나다 입장을 계속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선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 측과의 파이프라인들을 모든 라인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오해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면서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밀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현희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만천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계양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머스크가 멜라니아 여사보다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는데
머스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 세계 주목하잖아요.
이게 어떤 점을 상징한다고 보세요?
머스크는 사실 창의적인 기업가고
우주개발이나 전기차에 있어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기미나고
한 번 판단하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줘서 대선 때도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고
끝나고 나서도 돈을 모금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데
산모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의 원내대표 뽑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재무장관으로 지지한 사람도 상무장관에 머물고
재무장관에는 스콧 베센트라는 헤지펀드사 세운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좌충우돌로 계속해서 트럼프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거의 말하라고 주택에 살다시피 한답니다.
손녀딸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인데
사실 본연의 임무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 예산을 쓰는 거를 3분의 1을 줄이겠다.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텐데
전 세계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비교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사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가가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돼서 하는 게
이게 이익 배반의 원칙
자기 사이익과 공이익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배치된다는 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그러는데
관세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전기차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면
자기한테도 손해가 돼.
그래서 한때는 머스크가 자기도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워서
멕시코에서 내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계획을 재빨리 바꿔서 지금 텍사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머스크가 추천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관세를 올리면
미국 산업 보호하는 데는 좋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관세 매기면.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도 관세를 휘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핵무기를 과시하거나 지금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를 지금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정책을 시작하는 내년 1월 이전에 최대한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지금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갑을 관계해서 의뢰 이츠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의 핵 문제랄지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우선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고
또 여러 다른 외교적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북한 문제가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
이걸 앞으로 당기면서 트럼프 신정부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측과는 보면 실제 풍성한 내용들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결국 그것은 남측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부 결속을 깨아난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다.
홍현희 원장님, 향후 북미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을 주목하잖아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현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패싱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북미가 직접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커 보이지 않지만
주관적인 요소로 트럼프라는 변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요.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게 우선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가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북미 간의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한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북미 간의 모종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물론 아무래도 트럼프한테는 중국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페스볼러하고는 휴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휴전이 됐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은 반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대만 문제하고 북한인데
이건 트럼프가 이번에 대승을 거둬서
득표수에서도 앞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는 힐라리한테 득표수는 지구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득표수 완전히 앞서고 50개주 거의 석권하다시피 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다가 상하원 다 장악했죠.
의회에도 다 장악했죠.
의회장 하겠죠.
그 다음에 참모들이 다 젊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을 다 충성하는 충성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대로 지금 갈 텐데
트럼프는 노베장도 타야 되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렉스 웡이라고는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NSC 2인자로 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김정은을 만날 때 중간에서 큰일한 사람이다.
그걸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의외로 빨리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존 볼트는 1월에 취임하고 바로 직후에 평양을 가도 안 놀리겠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패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먼 산에 불구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터야 되는데
북미 대화가 되면 남북 대화하고 바로 이어져서 되든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우린 완전히 그냥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지네바 핵 합의해서
결국 우리가 도는 70브라스 알파를 내면서
세계 평화 4도는 미국이 다하고
그냥 모든 거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 주대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완전히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면
빨리 대북정책 전환해서 북한한테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평화 공존하겠다는 의지 밝히고
그리고 연락 채널이라도 빨리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용연 교수님,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답답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민의원장
직접 만나는 경우, 가정입니다만
기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방금 은박사님 말씀대로 당사국은 한국이에요.
남북문제의 당사국 아닙니까?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럼 우리로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남관계는 결국 국민관계와 많은 부분이 연동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 측을 털어내고 미국과 직접 대화한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간다,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나서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북미 대화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관계 영역인데요.
사실 남관계에서 지금까지 강대강 대결 구도,
이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한미 간에도 상당한 입장차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우리 측에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관계를 조금은 유연하게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관계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접근,
그 과정에서 실제 남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이야기를 쏟아붓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상황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데서 좀 더 유연성들을 먼저 발휘하는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좀 봐야 하는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잖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김 국무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파밍이라든가 군사 지원 가능성,
이게 추가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방장관이 바쁜 사람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북한의 중요성이 꽤 크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김정은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추가 파병 문제나 이런 걸 얘기했겠고요.
그다음에 파병을 하면 뭘 주겠다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러시아한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는 지금 김정은은 중국과 달리
중국은 어떻게 보면 유해 남벌이, 대러 제재 결의안 이런 거 할 때도
기권하지 반대는 안 하거든요.
북한은 반대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대변해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러시아 침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로 봐서는 북한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우방이고
동맹국이다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병력들도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보면
우리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총알바지라면 사상자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총알바지면 전면에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월 달에 러시아 병사들이 죽은 거 평균을 보면 하루에 1270명이 죽었어요.
9월 달에.
그러면 한 달에 38,000명이에요.
그럼 북한 병사가 러시아에 갔다는 게 만화에 지금 12,000명인데
열흘이면 다 사상됐습니다.
그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총알바지면 열흘도 안 걸렸겠죠.
일주일이면 다 죽거나 부상당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국방장관의 얘기가 맞느냐.
이게 너무나 추정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쉐도우라는 미사일을 쏴서
북한 병사 5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투가 그렇게 치열하고 매일 1200명이 죽고 부상당한다면
포로도 있고 사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군 병사 얼굴이라든지 체포한 북한군 병사를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블로거 얘기는 북한군이 쿠루스쿠에 간 거는 확인이 됐지만
전투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는 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전투까지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완전히 북한군이 전투에서 많이 죽어가고
이러고 있다는 걸 가정해서 북한군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건 비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연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을 초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방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가 중국 못지않은 혈맹, 질적인 번화까지 맞이합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전승절이 5월 9일인데요.
5월 9일날 북한군 대표단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물론 전승절 때 일부 갔습니다만
이번에 북한군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의 밀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킨십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 방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러 관계와 북충 관계를 놓고 보면
북충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훼손됐다거나 뒤로 후퇴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북충 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북러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북러 관계를 우리가 실제 밀착관계 또는 혈맹관계, 특수관계 이런 데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뒤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북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제 북충 관계는 전통적으로 앞으로도 워낙 북충 간에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요소랄지 또 상호 간의 국경이 한 1500k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요소들까지 보면 북충 관계가 계속되면서 북러 관계도 커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북러 북충 관계로만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선택지 자체를 굉장히 넓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K9 자주포와 천공투 등을 제공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한 걸까요?
두 개 다일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스탠스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공격형 무기나 또는 방어영 무기를 줄 경우에 지금 한러 관계는 거의 파탄까지 간다.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또는 휴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 참여 국가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개 국가이고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상당한 피로현상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전쟁이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또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직간 접초를 관여하고 있는 이런 수준을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나중에 우리만 앞서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옆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 가능성 거론되잖아요.
핵 사용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CTBT라고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1996년에 UN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다 가입은 했는데 미국은 비준을 안 했어요.
러시아는 비준까지 해서 지키고 있다가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할 거 있냐 그래서 그걸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CTBT가 아닌 거죠. CTBT에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핵실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화면에 나오는 외무차관이 지금 모든 면에서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인데 300km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대량 살상을 가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번 가격을 해서 시범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탄약을 장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유력인데 살상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쩍번쩍하는 게 화면을 보신 분들은 저거 핵폭탄 비슷한 거구나.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방공무기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KF의 의사결정기구를 타격할 거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나 제렌스키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핵실험하기 전에 러시아가 먼저 핵실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바이든이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이
자기 퇴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줄 수 있다.
그걸 겨냥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격하겠다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핵실험보다 더 중요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