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 속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전망.. 해법은 있을까?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정규철 실장 3편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사실 금리에 대해서 가계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빨리 반응하고 많이 반응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약간 이야기로 말씀해주셨지만 데이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다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물로 비교도 해주셨습니다만 물가 타겟이 2%인데 부동산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4%, 어떤 부분은 0%. 비교해서 분명히 2%다. 그런데 우리가 4%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리기 위해서 이걸 2% 내리면 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2% 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A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고금리를 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저 물가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까지 내려왔는데 이를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어쨌든 거시경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너무 밑돌아서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리해볼 수 있는 게 두 개.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다시 급등시키거나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거나 하는 요인이 작동될 수 있으니 우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지지하냐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소위 중립금리를 향해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소위 재정당부가 예를 들어서 국토구가 또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또 부동산 정책을 더 공고히 한다든가 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일이다.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행안부 사이드에서 할 일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 어쩌면 이것을 방관하면 금리 인하를 못 할 일이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대로 해서 정말 더 내수 경기가 정말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하고 이런 정말 엄청난 내수 경기 부진을 막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또 동시에 막는 이런 핀셋 정책 타겟티드 파운스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하는 이런 종합적인 정책들을 KDI에서 좀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네, 저희가 사실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저희 제안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나 물가, 그다음에 금융 이게 따로 갈 때는 통화정책이라는 정책 하나만으로 두 개를 다 타겟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하나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두 개를 타겟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통화정책,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거시관된 정책 저희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주장에서 좀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우리 경제가 더 정말 이 불확실성, 불안감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을 요즘 하고 있냐면 한국이라는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승선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연구자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떤 정치인이 잘했다, 누구는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소용돌이를 운 좋게 벗어날지라도 이 배가 스스로 자초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KDI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가 이걸 쭉 봤거든요. 49페이지에 잠재성장률 추이를 제시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 부분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저도 25년 경제전망서에 그러니까 피크코리아 피크코리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두 번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까지 참 안타깝지만 2% 언더로 쭉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는데요. 사실 경제가 좀 청축하고 발전하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 정도까지 왔고요. 지금 2024년인데요. 2030년에는 계산할수록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구속해역 이런 걸 해서 반응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위증했던 거죠. 잘 추림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실행을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기득권층이 있으면 경제 발전하려면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 모듈이 제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에는 또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도전받는 기득권층이 반발하게 되면 진입장벽을 쌓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못하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결국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법률로 막아버리고 이런 구조개혁들이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걸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낮게 계속 떨어지는 걸로 제시했습니다만 결정된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얼마나 이걸 반응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런 기득권층의 반발을 누르고 경제 구조개혁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분석할 때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게 아마 저희 추정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편리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옮겨볼게요. 잠재성장률의 개념이 크게 세계의 레고블록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그다음 위에 자본 투입 마지막 위에 총요소 생산성 이 세계의 레고블록을 쌓아서 그 맨 위에 높이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맨 밑에 노동 투입은 인구 감소라는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 개연성이 높겠죠. 이걸 극복하는 방법들은 있겠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끈다든가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든가 외국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든가 방법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노동 투입은 줄어들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자본 투입 지금처럼 공장이 해외로 이전된다든가 트럼프처럼 해외에 직접 투자가 유출된다든가 또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자본 투입은 줄어들 여지가 있겠죠. 또 한국 경제가 펀더멘터리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 레고블록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위에가 총요소 생산성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효율화될 것입니다. 아니면 기술 개발로 혁신성이 좀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남은 것은 위에 있는 혁신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고도화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서 뭔가 잠재성장률을 더 쪼그라들지 않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일시적인 올해 내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 정도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우리 실장님도 우리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KDI라는 국채연구기관에 계시고 저도 첫 커리어를 국채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말 국채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게 저야 운 좋게 시작을 했지만 정말 많은 주변 꿈을 그리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라고 바라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역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하는 방법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KDI에서 경제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으로서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과제 혹은 가장 약한 고려 이것만큼은 꼭 풀어야 된다. 특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풀어야 된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재성장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는 3%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지금은 2%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한 10년 후나 그러면 1%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희망이 바뀝니다. 이런 것은 사실 금리를 낮춘다든지 재정을 투입한다든지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변동을 하는 거지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 때는 미국과의 격차가 대부분 국가에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계속 올라왔죠. 그런데 더 이상 갭을 줄이지 못하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미국과의 갭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미국 성장이 훨씬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사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동력을 그렇게 빨리 개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 사실 올해 노벨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강조합니다. 포용적 제도인데 사실 이것은 조금 혼란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포용이라고 하면 다 같이 잘살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회의 경쟁입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결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남한과 북한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사유재산이 보장된다는 것은 기회에 맞춰서 잘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대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변환해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을 쌓아놓으면 신생기업들은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동안 한국이 많이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미진했기 때문에 좀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입 장벽 완화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자꾸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생산성을 개선한다는 것을 조금 더 뜯어보면 평균적인 생산성입니다.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평균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과거 보면 어떤 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냐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대출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진입하면 평균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가 발전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더 심도 높게 고민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기업 중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로만 계속 메꿔지고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고 그러면 생산성이 고도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한 더 적극적인 고민 그리고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고민 저출산 현상을 막도록 하는 고민 자본 투입이 더 빠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더 구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경제 전망 실장님께 올해 경제 참 어려웠고 내년 경제도 참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 해안을 찾아보고자 한번 깊숙이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욕심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25년 경제 전망서에서 제 과거 전망서도 갖고 계시잖아요. 25년 전망서에서 25년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KDI는 물론 2.0%로 제시를 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2.0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위에 여러 가지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2.0보다 높아질 위험보다 낮아질 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셨던 1.9%는 상당히 저로서는 공감이 가는 전망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정말 어렵고 사실 유튜브 출연도 처음이신데 귀중한 자리,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해 주셔서 1시간 넘게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제가 좀 난해한 질문, 날카로운 질문도 드렸는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컷 없이 쫙 이어갔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이런 경제를 주제로 토론해 보신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토론해 보신 경험이 어떠셨는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어서 좀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는 측면도 있고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배운 점도 있고 저한테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1시간 동안의 토론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뷰들이 있는데 실장님의 뷰를 통해서 이렇게도 사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경제를 해석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미처 못 본 부분들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또 퍼즐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경익란과 토론합시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