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제재로 한국은 큰 피해를 볼 겁니다. 빨리 대비하세요(ft.조의준 대표)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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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디오 조회수·2024. 12. 13.
촬영일자: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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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중국은 25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장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국, 대만, 미국 투자금을 합한 것보다 다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한국, 미국, 중국 다 반도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이제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나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건데요.
올 상반기에만 중국은 25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장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국, 대만, 미국 투자금을 합한 것보다 다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의지가 투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건 무조건 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거 해내야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중국 물론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망했다, 저렇게 망했다,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임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의 장비 같은 거 수입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더 제재를 하게 될까요?
지금 장비 같은 걸 수입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수출할 때
한국하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약간 예외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장비 같은 거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을 한국이나
지금 미국의 우방국들은 예외를 받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외를 없애기만 해도 사실은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갖고 있는 게 구형 장비들이고
신형 장비들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구형 장비들을 유지보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유지보수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네덜란드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남의 말을 듣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죠.
어차피 중국이 범용 제품에는 상당히 따라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그 범용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수준까지 따라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ML도 중국 수출 못하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중국 매출 부분이 49%, 50%까지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가수요를 당긴 거니까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가수요를 중국이 막힐까 봐 미리 당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제 좀 정상화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텔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하이닉스한테 팔고 나가버렸잖아요.
여긴 냄새 맡고 나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우리 쪽에서 좀 보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SK도 워싱턴에 지부가 있고 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미국도 자기들 기업들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그 정보의 수준이란 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정보와 로비에 더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겠죠.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게 돈 낭비가 아니네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알아야 기업이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좀 다른 분야지만
이번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회사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요.
지금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미하원 의원 수가 과반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로비 자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미국은 정말 좀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로비 자금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이외에 또 어떤 산업을 제재할 거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이외에 양자 컴퓨터 AI 이런 첨단 문제, 첨단 기술이겠죠.
미국 재무부가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해가지고
관보에 실었는데요.
이게 AI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뭐 명확해요. 이 대상은 중국이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는 패권전쟁이기 때문에 전 분야로 넘쳐날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반도체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모든 분야에 제재를 하게 되면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당연히 피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에너지는 사우디 바다에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고요.
천연가스는 너무 나와서 그냥 태우고 있어요.
저희가 늘 말하지만 태양광,
미국 전체 넓이의 약 3%, 뉴멕시코 정도,
뉴멕시코의 절반인가만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미국 에너지는 해결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를 직접 하는 나라지만
피해가 어쩌면 가장 적습니다.
이 러시아 제재가 대표적인데요.
러시아 자산을 프라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도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할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 유럽은행들 자산이 두 배인가 더 많이 동결됐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오히려 피해가 좀 덜한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것도 제조업 GDP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제조업 중에서도 목재 이런 천연자원으로 하는 걸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물건을 만든다 이런 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면을 다 따져도 미국은 타격이 어쩌면 가장 덜한 나라일 수 있죠.
그럼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미국만 잘 살고 있는 경제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시작하면
그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는 건가요?
제재의 측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세계 경제가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패권 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하면
중국도 사실 카드가 있잖아요.
히토료 수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또 보복을 하게 될까요?
중국도 미국처럼 보복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관리하듯이
중국도 상당히 원천 기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도 미국 사람들이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커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 후보시죠?
국무장관 후보지만 마커 루비오는 중국에 제재를 당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 의원들도 중국에 제재당한 사람이 많고요.
그렇지만 위아나가 세계 통화가 아니고
미국분들이 중국에 큰 자산을 갖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제재를 한다면
중국은 아까 히토료 같은 그런 자원들을 더욱더 무기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타격이 큰 건
미국은 사실상 자급자적이 가능하고
히토료 하면 딴 데서 찾아서 또 개발할 수 있는
그 돈과 자본이 있고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알래스카에서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사실 히토료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그래서 주가도 한때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보복 할만한 게
딱히 남은 게 없네요.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 보복이라는 게
큰 그런 천연 자원을 가지고 한 거 빼놓고는 크게 없었죠.
그러니까 더 세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제재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이 거의 원사이드로 중국을 때리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대만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해줘야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트럼프와 직접 싸우기보다는 시간을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을
정치적으로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트럼프 1기 때 중국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나 이런 걸 수입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주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하고는 있지만
올해도 중국에서 기린칩을 한 번 발표를 했었잖아요.
샤오미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 대중들한테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들부터
자신들의 서포터를 모아야 혹시나 양국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집권 세력이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아젠다라도 계속 띄우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뭐 좀 최고의 고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상태고
전 세계는 지금 TSMC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TSMC가 파괴가 되면 미국은 기술이 있어도
지금 제조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아 그건 정말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인구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하고 짬뽕 먹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신 타입이에요? 안 하신 타입이에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지도자 타입인 겁니다.
지도자들은 계속 주변에 잘한다 잘한다 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만
그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당연히 생각하면 설마 그러겠냐 하겠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큰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그거를 뭐 합리적인 생각으로 할 거다 말 거다?
이거는 우리가 지도자의 뇌구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도자와 권력자의 뇌구조는
경제학자나 일반인들의 뇌구조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에요.
바이든도 다르고 트럼프도 다른데
바이든은 되게 대만에 대해서 좀 챙기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트럼프는 좀 대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죽게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챙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제 뒤에 나온 후일담 이런 걸 보면
트럼프는 대만을 신경도 안 썼다는 게 나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챙길까?
그건 좀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별로 돈이 되지 않는 나라.
그렇죠.
그럼 혹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또 다른 나라를 때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반발하죠.
대표적인 게 이란 핵협상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파괴했을 때입니다.
그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협정을 깨고 나면
누가 미국이랑 약속을 믿겠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망나간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행동이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도
유럽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라서
이란과의 관계를 거의 바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자기 나라보다 미국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반발하고
관세나 제재 많이 반발하고
그 나라들이 부당하다 아니다 하겠지만
기업들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해놨는데
중국 대형은행들은 다 미국 제재에 따릅니다.
중국은행들이 제재를 위반해서
러시아와 거래한다는 건 다 중소은행들이고요.
대형은행들은 미국 제재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해외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달러 결제를 해야 하고
해외은행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요.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전쟁이란 시끄러운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로펌에 제일 많이 밀려든 건
수출통제, 제재, 자금세탁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전쟁이라는 큰 프레임을 짜고 나면
이제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수술하는 건
이런 제재나 수출통제 관련된 걸로
이제 그게 전 분야로 수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잘 해야 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법과 제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정말 지금부터는 다시 공무원들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협상해서
어떤 한두 줄을 얻어내느냐가
우리 산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 분야가 그렇죠.
이제는 제가 늘 해외 테크놀로지 기사를 보는데
테크 기사에도 한 3분의 1이 규제 기사입니다.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협상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되고
그걸 잘해내는 공무원이
정말 삼성전자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를 가장 가까이에서 뵀었던
조희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생각했던
재재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책 재재전쟁 이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