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성장 못하는 진짜 이유" '이것' 해결하면 잠재성장률 6% 가능?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최용식 소장 2편

[음악]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이 정치적 리스크가 강 달러를 야기한 것 혹은 저는 강 달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하 같이 져라 원하 약세를 야기한 것은 그 부분은 소장님이 공감하십니다 아이 그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경제외적인 변수가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외적인 변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적어도 지금은 외한 시장만 가지고 냈지만 강 달러를 장기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거대한 물음표가 생겼고 그 물음표를 외한 시장은 싫어하니까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갖고자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 달라를 야기했고 원화 약세를 만들었고 이게 또 한국 경제를 우리 소장님 표현으로는 파국으로 몰고 온다 그러면이 정치적 리스크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공감이 안 되거든 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그 기하 %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잠재 성장 6% 넘어요 이거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6% 넘어갈 때도 물가 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 같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네 잠재 성장률이게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 아아네 이게 여기에 제약을 가하는게 물가 불이고이 국제수지 불인데이 데 이게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6% 이상 성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 넘는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잠재성장률 개념에 부합되는 정의에 실제로도 우리 지금 그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고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고 누구도 거기에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네 그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 한류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엔터산업 예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게 정상이자아요 잘 사는게 부러운 거니까 문화도 본받게 되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랬으니까네 근데 우리는 한류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역시고 있어요 예 시키기 위해서는 두배 이상의 동력이 갖춰지지 않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네 우리 엔터 없게 우리 연예인들의 경쟁력 성장력을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면 엔터 없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반 산업들도 경쟁력 세계 최강이고 성장력 세계 최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무기 사람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요 K2 뭐 전차 K9 자주포 등등 막 그렇잖아요 FA 50 전투기까지 근데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 업이에요네 이런 산업은 국민 수속 10만 달러가 아니라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엄청 크고 있잖아요 또 우리 화장품들 선진국에 많이 수출하아요 근데이 화장품이 이거는 사실은 정밀화학 산업이 정밀화학 산업도 홍미소 1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도 그 일반 전자제품을 포함한 그 전자 산업도 세 최강의 그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업 그 제품들도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잖아요 우리 라면까지 지금 명품 대접 받고 있으니까 두 배 세 배 팔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진적 10만 달러가 있어야 돼 근데 못 가고 있는게 왜 못 가고 있냐 그동안 2007년도 이래 우리 정부가 자꾸만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아 그러면 미국의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이 국내에 축적된 자본들이 미로 미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한주 정책을 펼치면 그럼 당연히 국내의 유동성 수축이 되고 경제 활동은 부진해지고 성률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 자를 즉각 회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수출은 국내에서 비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얻은 소득 회로 즉각 유출한다 당연히 내수는 되죠 지금 우리 경제가 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절망 수준이에요 이렇게 된게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야 다른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펼치고 있어요이 딱 하나의 정책이 우리 경제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 진단은 그거예요네 제가 죄송합니다 장님 그 어쨌든이 잠재성장률 6% 라는 말씀은 어 상당한 이제 이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저는 2%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추정컨데 1.8에서 1.9%이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책에다가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했고 뭐 저의 정치뿐만 아니라 뭐 한국은행의 추정치 뭐 KDI 추정치 뭐 제가 기존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치 LG 경제연구원의 추정치 그 각 기관들의 추정치 혹은 OECD IMF 추정치도 다 사실은 2%요 정도 2%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6%라는 말씀은 상당한 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과 토론합시다니까 토론적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말씀하신 그 최강에 해당되는 거 우리 한국 최강이다 저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최강이 아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이 최강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최강에 해당되는 것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성은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6%라는 말에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얘기하셨고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한류 컨텐츠 산업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산업 거론하면 정말 많죠 저도 공감합니다 k 컨텐츠가 한국 경제를 뭐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이 이야기와 잠재성장률이 6% 말 를 동조할 수 있게 근거가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평균 성장률이 2.2% 정도가 됩니다 지난 10년 그니까 코로나 19 전까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가 그랬고 2000년대에는 한 2.5% 1990년대에는 한 3% 이렇게 계속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어 왔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냥 평균 성장률 자체가 1.8% 정도 됩니다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한 팬데믹을 포함하면 더 낫죠 어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만한 성장률 우리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를 다 고려하면 재 성장률 자체가 6%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만 이게 거론하면 잠재 성장률이 6% 뿐이겠습니까 10% 넘쳐 잘하고 있는 사람만 거론하면 예를 들어 ICT 산업에 매출액 증가률은 12% 그니까 잘하고 있는 산업만 거론하면 그렇지만지는 산업 사라지는 산업 전통산업 사양 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 부가가치 어도가 계속 많이 났으니까 그니까 구경제 신경제 고어 놓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있데 자영업자가 650만 명 정도 돼요 1분 정도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폐업자 100만 명이에요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것도 GDP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긍정적인 것만 고려하면 잠재 성장률 6% 보니까 10%도 되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2% 안 된다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근데 6% 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토론이 때문에 저의 의견도 섞고 소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6% 어 사실 한 1900 70년대 80년대의 성장률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 같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소장님 어떤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현재 경작 관점에서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생산 요소 증가율 곱 곱하기 생산성 각 요소의 생 생산성 증가 그 리거 이걸 곱해서 잠재 성장률을 정을 해요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실적일 따름이에요 앞으로 실할 성장률이 아니에요이 더 결정적인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네 아브라모비치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제법 유명한 경제 학자인데 이분이 미국 경제사 가장 그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네 생산 요소가 률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전후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은 인텐 베리어블 결정하는 거 같다 그래요네 뭔지 모르는 변수가 결정하는 거 같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붙여요 뭐 교육이든 자원에 뭐 신속한 이동이 뭐 여러 가지를 붙이면서 이런게 아니겠냐는 얘기를 하는데네 생산 요소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10% 안 돼요네 근데 현재 경제가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텐저블 배려 있잖아요네 그걸 포함했을 경우에는 지금 6% 넘어요 우리 경제정책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가게 만들고 있어 저도요 수장님 우리 한국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게 아닙니다 제 오늘의 논의 주제가 정부가 잘 잘하고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논해도 됩니다 그 지금은 논의의 포커스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논하는게 아니고 잠재 성장률이 6%라고 추정하시오 아시는 그 근거를 엿 줍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근거가 하나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6% 이거는 저는 너무나 부정하고 그러면 IMF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몇백명 있는데 다 부정할 만한 건가 OECD 그요 월드 뱅크는 한국은행은 KDI 경제전망 실장 사하의 그 실원 만 20명이서 경제 전망하고 잠재 성장을 추정하는데 그럼이이 학자들은 다 부정할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주장을 갖고 근거를 삼는 것은 좀 과한 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잠재 성장률을 추정할 때 어 어 세 가지의 요소로 어 기호도를 정하자아요 하나가 노동 투입 그이 노동 투입의 기어도 그다음 하나가 자본 투입의 기어도 그다음 맨 위에 총 요소 생산성 TFT 기호도를 각각을 계산해서 그 높이가 잠재 성장률인이 기호도 세 가지 말고 다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아 예 좀 복잡한 얘기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이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규정한 이유라고 성장은이 생산 요소의 증가에 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게 됐어요 경제에서는 요예 근데 이건 틀렸어요 예 이제 제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 드려볼게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는 운동신경 타고 놔야 돼요네 또 건장한 체격 타고 놔야 돼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이게 생산 요소들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안 돼요네 체력도 뛰어나야 돼네 축구 기술도 남달라야 돼요 예 그리고 경기 감각도 좋아야 돼요네이 세계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이 세계는 체력을 기르기 위한 인내 그리고 고통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를 해야 돼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것들 얻어지지 않아요 현 경제에는 그게 없어요 충분 조건이 없어요이 충분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현재의 경제학은 잠재 성장률을 요소 생산성 그리고 생산 요소들을 증가 이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재 성장률 개념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게 뭔가를 따지면 돼요 딱 두 개예요 그거는 물가란 국제수지 약화에 예를 들어서 5% 성장을 했다 근데 물가 불안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잠재 성장을 5% 미치에 국제 수지가 악화됐다 그래도 잠재 성장률은 5% 미치요 근데 실현한 성장률 6% 넘는데 물가 불안도 안 일어났고 국제수지 악화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6% 이상의 성장률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기어갈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그나마 좀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 소장 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저는 이제이 토론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이 그 제 생각하고 버팅 있다면 이제 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으로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어 일단은 비유를 손흥민을 가지고 비유한 거 한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음악] 비유이기도 률을 논하게 아니다 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예 경제 성장률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 요소라는 거 저도 알고요 그게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당시의 경제학에서는 그게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해 사면서 였을 것이고요 그 세 가지를 벗어난 다른 요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 외에 다른 생산 요소가 더 귀중한 것들이 들어온 거죠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온 거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생산의 묘소가 생산의 교소 뭐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는게 맞지 않나 제가 아담 스미스를 옹호하기 위한게 아니고 그때의 경제학의 생산의 사소의 이론과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이 잠재 성장률이란 것을 논할 때 저는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각각을 계산해서 그 각각의 기여도를 가지고 잠장 잠재 성장률을 계산하는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인데 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 혹은 그 이상이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의 정의가 아니라 다른 정의를 가져오시는게 어떨까 저는 그러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대 성장률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이제 이름 이름 하기 나름이고 그 기대 성장률의 개념을 한번 적립하시고 그 개념에 맞는 성장률을 계산하셔서 기대 성장률은 6% 그것에 못 미친다 지금 현재 기대 성장률은 6%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 1.9% 밖에 안 된다 그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 이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잠재 성장률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고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은 또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 아까 제가 빠 빠진게 있었어요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력 축구 기술 그리고 경기 감각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에도 대입을 하게 되면 체력은 성장 잠재력이네 그리고 축구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고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소득 결정 이론에서 다뤄야 할 얘기들이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 노동 어 요소 생산 요소 생산성 생산성 세 가지를 이제 그 함수로 이렇게 수식화 해 놓은게 생산 함수예제 성장률을 추정을 해요네 근데 생산 함수가 과연 어 성장률의 예측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있는가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없어요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소득 결정 이론 그 결정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그 그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돼 또 제가 개척한 거라 저는 경제 병력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 초로 이제 그 수립을 해 놔서 이제 그 그런 얘기들을 하는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전만의 이제 경제이고 세상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어 상식적으로 그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요이 잠재성장률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6%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겪었어요 좋습니다음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 어 가게 부채를 억제 하다가 경기가 급강하 있어요 그때 너무 대이 저 불렀어요 제가 딱 한 마디만 했어요 지금이 경제화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네 그렇게 되면 수출도 증가하고 경상수 식자도 커지고 성경도 높아진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1년 13261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달은 899번지 떨어져요 날가 났어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정책 당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장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소득 결정 원리로 그 내린 결론이었죠 아 좋습니다 소장님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어쨌든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이 잠재성장률 추정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혹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신다면 다시 그 주제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 우리나라 실업률이 몇 퍼센 정도 되는지 아 아시죠 소장님 3% 됩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실업자의 정의가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니까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은 취업자에 맞아요 그럼 취업자가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까 옆에 댁에 계신 덱 옆 옆집에 계신 아 소위 그냥 그 백수도 사실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 정의에 부합하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실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그 실업자의 정의를 정해 놨고 실업률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이 있고 심지어이 실업이라는 통계 추계 방법은 우리나라만의 통계가 아니라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같이 공통화 표준화된 실업률 통계입니다 그 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한 실업률은 3% 아니라 5%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무슨 뜻이냐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 예를 들어 3% 내가 생각한 체감 실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인 실업자로 재정의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체감 실업률은 1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같은 실험이라는 정의가 있고 추계 방법이 있는데 추계 방법을 달리해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 전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6%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 그니까 잠재 성장률이 아닌 다른 개념을 쓰시는게 어떨까 예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제 죄송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왜냐면 정의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잠재 성장률에 분명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아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말씀드 잠재 성장률이 예측을 못한다 아니요 잠재 성장률이 2% 안 된다니까 지금 예측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잠재 성장률은 예측하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변이 없을 때 외재적 변수가 없을 때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니 항상 우리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거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실질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지 잠재 성장률과 원래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근데 다만 잠재 성장률은 균형에 가깝기 하겠죠 예 실질 성장률이 잠자 성장률 우회했다 하회했다 하겠지만 균형점는 해당되겠지만 예 그렇게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률에 대한 커멘트 받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또 다른 주제들이 있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를 부어 드릴까요네 아 예이 실업률의 정의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거는 IMF 통계 매뉴얼에 의해서 예 규정이 돼 있어요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모두 다예 그 정의에 따라서 실업률을 산정을 해야 돼요네 맞아요 잠재 성장률의 정의도 확정이 돼 있어요 실현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란 거 예 다만 그걸 추정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소득은 증가하기도 하고 가끔 감소하기도 해요 또다시 하고 감수하기도 해요이 얘기는 소득의 추세가 변곡점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이 변곡점은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서로 충돌해서 변곡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 두 개 이상의 변곡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두 개 이상의 경제 원리가 소득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경작은 투자와 저축의 상호작용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틀렸어요 소득의 변동만을가 결정을 해요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원리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소득의 영향을 끼쳐요 이게 카오스 원리라고 이게 또 따로 있어요이 원리가 세 개가 있는데이 세 개 원리들이 만들어낸 현상들이 합성서 우리가 보고 있는 효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현재 경제에는 그 원리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거 생산 함수가 성장률의 예측을 단 한 반도 맞춰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변곡점이 생겼을 때 근데 저는 그런 예측을 변곡점의 예측을 놓친 적이 없어요이 세계 원리를 제가 서로 발견했으니 네 이거에 따라 그렇 기이 실적은 제가 그 여러곳 여러 곳에서 발표한 그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게 있어요네 그래서 잠재 성경열 추정 방법은 지금 현재 방법이 틀렸어요네 잠재성장 정의는 예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실업률의 정의를 제가 그대로 받아 드리듯이 이것도 받아들여요 다만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네네 어쨌든 소장님께서 어 어 소장님의 어떤 주장이 거죠 잠재 성장률 6% 어이 논의에 대해서 어 또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어 많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다음에 또이 주제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어 지금은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이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론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예 좋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