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이재명, 헌법 위에 있나" 조기 대선, 헌재 재판관 임명,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이재명은 완행열차, 윤석열 특검은 급행을 넘어서 KTX 분리트레인 탄환열차 이게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째 외한째가 아니면 기소가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내란째를 보면 이재명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비겁을 넘어서 겁쟁인 겁니다, 겁쟁이 윤석열 대통령 5년간 봤을 걸 생각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이 조금 더 신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입니다 전국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역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평생 관료생활을 하셨고 일단 그래도 딱 앉아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정감은 들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 쪽의 입장은 어떠냐면 상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신에 내가 좀 잘한다고 우쭐하는 순간 아웃이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보세요 자기가 대권에 욕심이 생기면서 그걸로 완전히 안돌면에 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정적인 관리해야 되고 좀 칭송한다고 해서 우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민당 정권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전투력도 만렙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이민왕원들하고 너무 많이 싸우셨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현상유주의적 권한 행사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밑보에서 탄핵하나요? 못하지 않을까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잖아요 홍무회의에서 했었는데 건의해야 대통령이 시키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양국관리법 등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 성격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의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거부권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행사할 수는 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전혀 제한은 없죠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검수 총리에 대한 탄핵결사를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쟁점은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 속에서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히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임명해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현상 유지냐 아니면 현상 변경이냐 이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전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 추천회에 의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때 총리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했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현상 유지 그런데 거꾸로 그때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이미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임명을 해서 왔을 때 그건 이제 탄핵 이후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 속에서 설령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왔다고 해서 이게 현상 유지라는 취지에서 과연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례 없던 케이스인 거예요 민주당은 해라고 하겠죠 최 변호사님 견해는? 저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선 헌법재판관 임명 후 탄핵을 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요 이번에 국회 추천 3명 몫이잖아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걸 한덕수 총리가 추천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걸 형식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도장만 찍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헌법재판소 법은 7명 이상이 심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지금 심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됐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됐든 권한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차분해서 6명으로라도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심리가 되는 거고요 심리와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헌재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6명이 심리하고 6명이 대통령을 타내간다?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명을 채워서 심리하는 것이 덜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헌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총리 사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장하려면 어떤 논리로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는 현상 유지해야 되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임명 못한다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6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타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최상목은 또 거부해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장 거기도 나 못해 그다음에는 정보통신부 장관 그것도 못해 그다음 외무부 장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 회의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냥 국정마비예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6명으로 심리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조 1항 그러니까 심리정적수 7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때문에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해요 오히려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6명이기 때문에 심리도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6명에 심리도 들고 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23조 1항에 대해서 위헌성일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이 있지 않습니까 본안으로 가면은 7명으로만 심리하는 게 이건 위헌이다 되면은 6명으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다 합헌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7명으로 있어야만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합헌이다 되면은 그 이후에 심리와 모든 절차가 위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은 그와 관련해서는 재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6명인 상태에서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안 해요 물어보세요 탄핵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정까지는 문제는 없겠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헌재재판관 임명 후 탄핵이란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퇴하면서도 대혐의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대표 사퇴의 변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항소심 판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안 난다 일단 제대로 하면 3월까지는 이론상으로는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고 사실상 도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430석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번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당사를 팔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형사숙보 개정은 어렵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생각보다 빨리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난다고 한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을 재판 오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치적인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항소심 판결도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망도 전망이지만 어쨌든 조금 희망사항이 반영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정한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희망사항인데요 이재명은 완행열차 윤석열 특검은 급행을 넘어서 KTX 분리트레인 탄환열차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25%, 30% 답보되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와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3대 폭주 탄핵폭주, 입법폭주, 예산폭주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다 깎아놓고 지금 돌아서자마자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12월에 추경 얘기합니다 내가 추경어는 알지만 12월 추경은 머리 털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한동훈의 말을 빌면 예산폭주를 자백한 겁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요 그러면 내가 무죄면 최대한 빨리 해야지 왜 비겁하게 띵동띵동 법원에서 우편물로 왔어요 하는데 딴 데 가버려 그리고 벌써 1심 송구했는지가 언젠데 아직 변호사도 선임 안 했는데요 낙곰수가 아니고 이거는 비겁을 넘어서 겁쟁이인 겁니다 겁쟁이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안 받으면 그냥 민사하고 달리 형사소송법은 공시 송달을 하면 일주일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변호인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선 변호인 선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내에 첫 번째 기기를 잡을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현실론인데 선거 국면이 되면 그거 참 소환하고 빨리 오세요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해야죠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 장미대선 한 이후에 단풍 재선 또 하게 됩니다 왜냐 그때 유재 확정되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대통령 선거 재선거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정하는 절차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될지 저는 그것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 너무 급해요 최진영 변호사님 뭘 빨리 해요 정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빨리 그냥 조국 죽이고 이재명 대표 죽이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기한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표현보다 괴이하다는 게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상고위까지 잡혀있는 분인데 왜 체포를 합니까 도대체 군대를 동원해서 너무 급하잖아요 추경 이야기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추경입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가볍고 입이 싸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상저하고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리고 추경 무슨 추경 건전재정 이거 하다가 경제가 그냥 밑으로 바닥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2년 6개월 만에 철들어가지고 우리도 추경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바로 그냥 한동훈 대표가 무슨 추경이냐 아 열받아 이게 팍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도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안 된 거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 중에 1심에서 증력 1년 집행유예 2년 된 사람을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이명을 합니까? 공무원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죄 외한죄가 아니면 기소가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내란죄를 범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내란은 뭐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미 전과 4범입니다 검사 사칭 음주운전 2번인가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사실상 재판이 되고 법대로잖아요 이재명은 헌법위에 있습니까? 재판이 분명히 물리적 해석에 따라서 소추만 안 될 뿐이지 법리적 아주 간단해요 소추만 안 될 뿐이지 진행되는 재판도 정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물리해석대로 하면 그렇다 하겠죠 물리해석대로 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행정처장은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대법관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는 것은 상식이 어긋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자체로서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이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혹시 이분이라도 좀 개헌?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한다 지금도 한참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의 탓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참에 뭔가 판을 좀 바꿔봐야 된다 그런 건 짧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위와 현실은 다르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개헌하자 근데 이제 여당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절대 안 하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헌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때 예를들어 장미대선 할 때 개헌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도 얘기는 나왔었어요 계속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고 해서 혁명을 했으면 혁명 개헌을 하는 게 맞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하면 자기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했는 거죠 늘 사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당시와 그때가 대한민국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뭐 청장년 성인으로 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잘 맞지 않는 오심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21세기에 또 벌어질까 했을 때는 한번 개헌해보는 것은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당위론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걸 민주당에서 받을지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현실은 안 되겠죠? 현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4년 중임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5년간 봤을 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공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주요 4년 중임으로 만들어서 1년 차인데 뭐 1년 더 빨리 그만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잘하면 또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4년 중임죄였더라면 혹시 한동훈 말도 듣고 다른 사람 말도 듣고 국민의 말도 듣고 이랬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또 출마해야 하니까 물론 국민들이 안 뽑아줬겠지만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한 번 보면 개헌을 해제한다 라고 했지만 정권 잡으면 내가 왜?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정권 잡으면 방송 장악하고 비슷한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이번 참에 뭔가 좀 나라의 틀을 바꿔보는 거시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그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권한이 너무 쎄니까 일단 권한을 잡으면 놓기 싫은 거죠 그게 본질이죠 개헌 논의의 본질 좀 크게 생각하는 그런 큰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해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로 그치지 않겠죠? 뭔가 계속 짚어봐야 될 그런 얘기고 최진영 변호사님이 조금 더 신이 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북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