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윤 대통령 체포 상황 분석, 내란죄 철회 논란, 8인 체제 탄핵 심판 전망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을 내일 안에 방조 혐의로 해서 지금 탄핵 가자고 하는 한번 해 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감옥 갈고 석달 주에 가나 지금거나 똑같은데 미뤄 가지고 국민들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한 명을 다시 올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게 민주당 아닙니까 최진양 변호사가 여기 방송 끝나고 나가면이 변호사 나도 아닌거 알아 이럴 거라고 저는 봐요 [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려면 좀 나라가 안정되고 뭔가 잘 돌아가겠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좀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 거 같습니다 빨리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면서 오늘도이 상황 분석해 볼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날아보겠습니다네 올해의 남자 자유 우파의 글래디에이터 최진정 더 이상 글래디에이터가 필요 없는 평온한 세월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또해야 되겠네 타도 윤성열 타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그 윤성열 대통령 수사 관련 속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불발되는 거 같죠 불발되는 공수처는 공수표를 날렸죠 공수처는 공수표를 알렸는데 체포는 경찰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런데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 경찰은 또 아 이런 건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죠 어 그렇습니다 나라가 개판이 된 거죠 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검찰 경찰만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영장 통제를 해 가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공수초 상설 특검 특검 옥상옥이 5층을 지어 놓으니까 누가 누구를 수사할지 모르게 돼 버린 겁니다 뭔가를 위임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포괄 위인 금지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경찰이 노 했는 것이죠 여다 받아라 했는데 받았다가 어떻거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윤성일 대통령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체포도 못 합니다 일국의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 권한도 없고 영장을 지평을 수도 없는 데서 하다가 이런 동티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입니까 예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좀 해보고 싶고 국민의 의이 책임 국민의 힘이 지금 공수처가 나섰다가 뭐 수사권 논란도 있고 또 집행권한 논란 있고 영장 논란도 있고 그런데다가 시도하다가 또 지금 안 되니까 경찰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버리고 경찰은 우린 못 한다 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중앙지방 법원의 영작이 아니어서 못 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겠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모르겠다 법원의 체포 영장도 거부하겠다 뭐 기동대는 경찰 대통령 체포에 관여할 수 없다 뭐 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과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데이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 먹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국구 지지층들은 엄청나게 많은 탄핵 반대집회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찰이 못 뚫고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고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건데 문제는 최재영 변호사님 저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됩니까 결국엔 됩니다 왜 그럼 어떻게 공수처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아니 어차피 한 석달이 있으면 대통령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왜 가옥 가냐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라는 계급장을 떼는 순간 경호처가 막으면 100% 불법이에요 그때는 못 맞겠죠 뭐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막아 보려고 저렇게 용을 쓰고 힘을 쓰는데 국민만 괴롭히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저 용을 써서 효과라도 있겠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수사를 일단 중지했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못 지금 말씀이 그거니까 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건 그냥 차라리 공수처가 포기한게 나아요 왜냐면 차라리 경찰로 보내고 경찰이 수사해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검찰이 원칙대로 원칙대로 가고 저는 처음부터 원칙을 주장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저는 우리 이변호사님 제가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칙은 검경 수사권 조종에 따라서 내란죄와 관련되는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을 조금 더 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수사본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수사본부는 공수처와 공조 수사 본부를 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를 하다가 정말 체포 영장이 필요하고 구속 영장이 필요하면은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럼 검찰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경찰에 주면은 그 영장 윤성일 대통령이 거부할 수 명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있고 하다고 하면 그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명령을 해 가지고 따르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없죠 없습니까 없죠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는 어쨌든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의 대행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직무권한 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상하는 경우를 해야 되지만 비록 직무는 정지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말 그대로 대통령 경호법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질서가 빨리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남동을 비롯해서 더 어떤 정치적 쟁점이 더 강하게 부딪칠 뿐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행사 안 했다고 해서 사실상 오늘 민주당 최고 회의에서 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을 내일 안에 방조 혐의로 해서 지금 탄핵 하자고 하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한번 해 보시라고 윤성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권한은 행사할 수 없 아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최상목 대위 못 하면 누가 해요 그럼 무정부 상태죠 당연히 최상목 권한 대위 할 수 있죠 다만 인간적으로 자기를 경제부 총이 만들어 줬는데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치냐 이것인 것이고 경호 처장도 마찬가지죠 내 경호 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줬는데 내가 대통령 모시지 않으면 누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지금 이런 형국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윤성열 대통령 방귀 있긴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사고 쳐놓고 계속 다른 사람들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가 어차피 감옥 갈고 석달 뒤에 가나 지금 가나 똑같은데 석달 밀어 가지고 국민들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검찰에서 보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거 막아 버렸잖아요 그 공수처 반성해야 돼요 지난 주말에 헌지에서 소추인 단이 소추 의결 쓰 적힌 내란 부분을 초래한다고 그거는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어 지금 정치권에서 혹세 무민 하는게 너무 심해요 아 뭐 법을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혹세무민 하고 마치 윤성열 대통령 쪽하고 얘기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내 기가 그냥 매리 나와요 아니 헌 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형사재판에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성열 대통령이 개엄 상황이 아닌데 군대를 동원해서 개엄 선포하고 의사를 처단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국회에서 개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선거 관리위원회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가 서버를 뜯어 와라 이런 것들은 다 내란 행위 아아 헌법 기관을 무력화 는 건데 그러면 내란 죄는 형사재판에서 처벌하는 것이니까 내란 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제 평가를 하자 그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는게 맞다 죄는 형사 재판이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 내일 한 죄를 취했기 때문에 아예이 내란 행위 자체가 없다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 찐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다시 국회의 소추 의결하자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되는 것처럼 메아리쳐 들려와요 계속 말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은 개이지만 실질은 내란이 말이에요 내란 얘기를 안 했으면은 국민의 힘에서 14명 이탈표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일반 민사의 원고 그리고 형사 사건의 어떤 검찰을 얘기하는데 검사나 일반 온거는 독임제 기관이에요네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어 이건 사람은 죽었는데 뭐 아이 그냥 살인이 아니고 그냥 상해만 공장 변경한다네 그랬다가는 그 검사 잘려요 증계 당한다고 의회는 독임제 기간이 아니고 합의제 기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 200명 이상이 결의를 해서 넘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명 이상 결의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취한다고 하면은 공의 못 해라고 한 정도면은 다시금 가서 그 취하를 하기 전에 재 의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하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소송을함에 있어서 소송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는게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자 의원이 나와 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했는게 민주당이 했는게 아니고 헌법 재판소에서 요청했어야대 누가 요청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서 요청했는지 그거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헌재의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안 들어다 거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고요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헌법 재판 판례가 이미 있어요 권성덕 의원이 소추 위원이 돼서 소추 했을 때 2017년도 했을 때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내용에 일부 취하를 하더라도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헌법 재판서 판례가 있고 소초 위원장이 권성동이에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권성동 이고요 아니 그리고 자꾸 내란 죄를 뺐다고 하는데 뺀게 없어요 헌법 재판소는 헌법 판단 기관입니다 제자가 들어가면 내란 죄가 성립되는 지분은 형사 재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는 헌법 재판소에 심리한다 것이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아니 헌법 재판소에서는 죄는 형사재판에서 하기 때문에이 부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라고 헌프 판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아니 인를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살인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상해죄로 공수당 변경하는 거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 관계를 완전히 그냥 없애 버리는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아닌 걸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진짜같이 보이더라고요 최진양 변호사가 여기 방송 끝나고 나가면이 변호사 나도 아닌 거 알아 이럴 거라고 저럼 봐요 국민들이 다 TV 봤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윤성열 대통령은 참 특이한 분 거짓말 장애들 임명한 거 같 요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 다 대통령이 시켜서 총들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입증 안 됐으니까 그 대통령의지를 유지해야 된다 입증이 좀 부족해도 형사 재판과는 다른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이지만 공무로 파면 그니까 대통령 제를 유지하는게 너무 위험해 갖고 빨리 파면시켜야 된다 이게 헌법 재판이아요 근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조한창 정계선 두명 헌법 법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임명하려면 셋다 하고 임명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 두 명은 뭐냐 재판관 임명을 권한 대행이는 안 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항상 동시에 임명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 할 그 할 수도 있죠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 총리를 탄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 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게 임명하지 않고 합의해서 해 달라라 명 않다는 것 들어가 있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고난 쟁위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쟁의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덟 명으로 사실상 거의 완전체가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헌법 재판관이 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직무를 되 살린다고 하면은 그 두 명의 지위가 어떻게 되죠 그냥 유효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또 벌어진단다 왜 그런 논란을 속 버냐 그렇 때문 일단 인명을 보류 된다 보류하는게 맞죠 다만 저는 나름대로 제갈공명의 묘안을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두 명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합의된 것이 아니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그 두 명이 합의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합의해서 오라는 취재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머지 한 명은 뭐 마은혁 그 후보자님 사퇴하나 아니면 진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한 명을 다시 올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또 잘못한 거예요 최재영 변호사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지장 많아 먹고 사는데 지장가 없으니까 저 편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임명권자인 자기 임명해 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든 빠득빠득 어떻게든 좀 인기 연장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 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도 없으니까 양쪽 눈치 보고 그냥 두 명을 선택한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세명을 다 임명해야 될 의무 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명을 제외시킨 것이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입니다 다만 또 탄핵합니다 뭐 탄핵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탄핵은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만 좀 얘기하죠 권성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이판이 2월 15일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월 15일이 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재판 빨리 선고해 빨리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가 나가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뭐 초등학생도이 정도 생각은 안 할 거 같은데 그니까 2월 10일 15일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는 아닌 거죠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 그러 역시도 무슨 의미가 있는 어 공선법 사건은 1 6개월 2 3개월 3 3개월에서 633 합에서 정 되기까지 늦어도 1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일심 판결 선고가 11월 15일이었다 플러스 3개월 하면은 선고해야 되 날짜가 2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집에서 어디로 도망가 가지고 폐문 부제 이사 부제 아 팔리지 않습니까 안 받은 건 모르겠지만 폐문 부자라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이 침대 축구가 아니고 이거 온돌 축구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해서이 윤성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해 가지고 불구속 원칙을 그렇게 악박 하더니만 정작 2월 15일까지 법 지해 달라고 하니까 아니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더라 법앞에 평등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 를 들으면서 정말 후암 무치 정말 얼굴이 두껍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뭐 대통령이 개엄이나 선포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서 자잖아요 이재명 대표 못 받을 수 있죠 집으로 오는 거 못 받을 수 있죠 집으로 못오니까 국회의원 의원회관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받았잖아요 재판에 참석하시지 윤성열 대통령은 경찰 소환도 안 받아 검찰 것도 안 받아 공수처도 안 받아 헌 헌법 재판소도 안 받아 대통령이 모든 공문서를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심이 2년 2개월 지났습니다 2년 그건 검찰이 잘못한 거지 판만 수사는 도대체 얼마 걸 검찰이 잘못한 거지 딱 한요 정도만 기소 있으면 금방 재판이 끝났겠지 근데 마나 아다시피 공선법 위반은 꼴랑 두 가지밖에 안 돼 아니 아마 재판을 참석할 거 같고요 재판 정해서 앞으로 타우 재판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변호인도 선임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비상 기험 이후에 사태를 수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하나하나이가 어떤 사람도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을 그걸 잘 지켜가면서 어쨌든이 문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대답을 마치면서 두 분에게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전 정국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한 줄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죠 듀 process 적법 절차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적법 절차에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이 모든 것이 대혼란 있니다 유성일 대통령도 헌법 11조에 의해서 정말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재명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재판은 침대 축구 남의 재판은 KTX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공정한 적법 절차 반드시 지켜가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음 이사님 저는 윤성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나라가 개판이 됐다 그렇게 개판을 만든 장본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관제에서 잘 먹고 잘 사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난다 오늘의 한줄 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습니다 하겠습니다 [음악] C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