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12 3비상 개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 수사본부가 3차 소원 통보에 불응한 윤성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는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 서부지방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공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 지법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 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부응하거나 부응한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원 통보만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해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 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