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벼랑 끝에 선 윤 대통령 반격의 수단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발부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현 체제의 불안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헌재가 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룬다면 적법성 논란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우울하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무한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에 너무 좀 한결 충격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부지법이죠. 서부지방법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죠.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현 사태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직권남용 내지 내란 조회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의된 심판인지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했다. 이게 법 형식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 관저의 주소가 용산이고 용산에 대한 관할은 서부지방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형식적 이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상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후보로 추천된 두 명이 한 명은 정계선 후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이고 그리고 또 한 명 같은 경우에도 마은혁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부지방법원의 본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 전담 재판장도 특정한 정치적 편견성이 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다는 우리법 연구의 소속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서 판사 쇼핑을 해서 가장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동남북서 지방법원의 동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 남부지법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두 명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영장을 할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하는 날짜까지 해서 판사를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비판은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고용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영장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죠. 수사 권한이 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검경사건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사건을 개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 내란 혐의를 고발한다고 민주당은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에 들고 갔더니만 우리 내란죄 권한이 없는데요? 그리고 고용자 범죄수사처에 갔더니만 거기도 우리는 고용자 뇌물, 비리수사하는 것이지 뇌물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수본, 경찰청 산하의 국수본에 영장을 고소고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어째 짬짜미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공수처가 우리한테 사건 줘 하면서 검찰 사건을 가지고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래 민주당이 검경사건 조정을 했을 때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그럼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영장을 청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으면 당연히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영장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넘게 굉장히 고민했던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의 영장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영장에 대한 항고제를 도입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법원에서 반대를 해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한계인데요. 어쨌든 법원이 일단 영장 발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부적법한 영장 발부다라는 거 하면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는 것인데 추후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르지만 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관할 문제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별건수사. 이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란 같은 경우에 내란이 성립되고 직권남용도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내란이 만약에 성립되는 내란의 폭동이라는 범위 내에서 직권남용이 당연히 흡수 관계인데 내란이 성립되는 걸로 해서 관련 범죄로 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해서 관련해서 내란이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전형적인 민주당이 얘기하는 별건수사인 겁니다. 별건수사가 그렇게 위법하라고 악랑불락했던 민주당이 결국 본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문제되니까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해서 내란을 수사한다. 그 수사의 적법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모두 다 위법소집 절차로서 정의는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 등의 탄핵까지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151명이냐 200명이냐 서랑설레 하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의결 정족수 국무위원회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위원 과반 151석을 적용해서 탄핵을 가결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직무는 정지가 됐고. 네.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의했을 때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절차에 따라 151명 넘게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는 것을 보는 것이 어쨌든 법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 그런데 사실 이게 선례가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안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법학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의회에서 했고 의회의 어떤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지금 한덕수 국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투려고 하면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덕수 총리가 이와 같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이와 같은 결의가 무효다라고 다퉈야 되는데 한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결국 200석으로 해야 될 것을 151석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해서 고난쟁이를 신청을 하고 그 고난쟁이를 본안으로 해서 가처분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효력정지에 대한 정지를 재정지해라.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지금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가 된 상황 속에서 누가 대행이냐 이 부분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을 1.1번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1번은 한덕수 총리와 관련되는 고난쟁이 그리고 그에 앞서는 본안을 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국정을 좀 안정시키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한사고까지 나가지고 유가족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경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역할을 1인 4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도 대통령이야 저렇게 된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고 그나마 소비체제에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로서의 지위 또 지금 경제부총리로서의 지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헌정질서를 바르게 한다는 취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떤 사건에 우선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사법부가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이 수사과정들 그 다음에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 의결안 통과 과정 사실은 절차적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혼란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아니면 민사사건이든 재판에 어떤 두 가지 큰 이념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 이념은 실체 진실 발견해야죠. 그렇지만 그 실체 진실 발견은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구 때려도 됩니까? 다 자백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법 절차 보장이고 탄핵 절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준 한이 있다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 절차의 가장 큰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잡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재명을 잡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부터 해서 그런 사건하고 이 국사범은 달라야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엄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 아닙니까? 물론 그에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탄핵 절차나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침대축구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변호인들이 꾸려졌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형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너무 급하게 이게 과연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난번에 한 기회를 한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를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로 잡는데 그렇게 해서 재판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익은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쌀이 씹히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바늘 기둥에 실무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바늘에 급해도 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근에 있어서의 탄핵 사태 그리고 이런 수사 사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들끓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정말 뜨거운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냉철한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더불어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엄중한 형사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체포영장 발부 문제도 물론 수사 받으라고 하면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강제로 들어가고 수색 역사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남동 관저에?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보세요. 이게 과연 서부 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한 것도 맞느냐? 네, 맞습니다. 이게 권성동 의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뒤늦게 해서야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도 검사를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재판장을. 자연법의 기법 논리가 누구든지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자연법적 원리인 겁니다. 뒤늦게 지금 재판장을 선임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출을 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자고 했는데 침대 축구했는 건 민주당인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계속 공속으로 돼 있고 지들 맘대로 kbs, mbc, ytn을 주물은 떡주물은 주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니까 이제는 부랴부랴 빨리 임명해. 이런 식으로 하는 표리부도한 존재가 바로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과정 또 사법부의 판단.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부 국민은 받아들이는데 일부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냐. 마치 이제 여론이 조금 더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높다고 해서 여론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법적 절차로 들어왔다면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을 빙자를 해서 또 다른 법을 혼란하게 만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와 같은 일을 했겠느냐라는 동정 여론이 적지 않게 드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더불어서 민주당이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저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빨리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거쳐서 내가 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지나친 과속을 하다 보면 과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속 스캔들 해서 탈선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공석인 허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도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직무 정지를 한 한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의 지난번 여야 합의를 거쳐서 오십시오 라고 했던 결정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한 총리를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총리의 결정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식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 총리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어떤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 결정을 보고 나는 판단하겠다 얘기해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헌법재판소 소장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국민이 오히려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헌법에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죄가 없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하는 상태인데 현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따박따박 자기 계좌로 매달 따박따박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들어온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 대행이 특검법 특히 쌍특검이죠. 거부하더라도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약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현 상황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 대통령 군한 대행에 대한 탄핵사태 그리고 며칠 잊지도 않다가 지금 무한공항에 있어서 여의로운 엄청난 참사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안을 정해놓고 계속 압박하는 것도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떠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대통령 권위 대통령이 지금 없죠? 국무총리 없죠? 그리고 또 감사원장 없죠? 방송통신위원장 없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없지? 참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네요. 잘 보세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없지?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 없지?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 군한 대행에 군한 대행까지도 탄핵시키고 군한 대행에 군한 대행에 군한 대행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이래서 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정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수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민주당의 결정이 맞다고 하면 그 손을 들어주고 그에 따라서 맞가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가장 매뉴얼로 FM으로 삼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한 요건에 따라 탄핵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럼요. 쉽게 말하면 200선 넘어야 되는 거네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부약에 있는 십계명에 쓰여 있는데 십계명대로 하지 않고 외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죽서서 개준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소추안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최근에 방송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제는 무슨 기자회견을 하셨죠. 결국 그런 걸 보면서 포스트일을 노리나 사실 주위에도 보면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히 우원식 국무총리에 대해서 특히 야권 쪽에서는 굉장히 높이 우선이시죠. 존재감이 없으셨는데 국회의장 되면서 존재감이 생기셨는데 국회의장 되면서 갑자기 존재감이 생긴 것인데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속이 불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권력 다툼, 눈치 싸움 이런 걸 엄청 하겠죠.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결과를 있어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될 때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재명 그리고 이른바 신삼김 그와 별도로 제3의 어떤 인물이 우원식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권한대행이 잘한다고 해서 어 이거 대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실 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가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나의 어떤 국민에 대한 봉사자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점수를 줬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권한대행이 되자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되도 않은 이유를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금 박수를 한다고 해서 웃줄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린 순간 그 순간 꽈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국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 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민주당 주자 얘기 좀 했으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권 위원장은 지금 무한 항공 참사 감안해서 서면으로 취임사 대신했는데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취임 일성으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보수를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조차도 지지하시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단 대표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비상계엄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말 만에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정말 숙권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 사실 연말 연시지만 모든 국민들이 우울하고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냉혹한 평가, 그에 대한 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혁신과 안정 이런 내용은 저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무안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취임식도 다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한 다음에 무안으로 바로 내려가고 정말 민생을 살피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안정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불편하고 또 그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대신한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실질적인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말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말 연시에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2025년에는 새로운 안정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일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치가 끼치는 이게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동시에 정치가 끼치는 혼란이 크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에 대한 사과나 개혼만 언급한 것도 아니고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을 같이 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좀 전에 앵커 말씀에 공감하는 게 좀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검찰 출신 5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감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에 대한 이 사태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민생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끼쳐들이는 데 대한 사과와는 별도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좀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 지금으로서는 자유 우파의 지지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공정한 헌재 판단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전국의 여파가 정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연세대행 체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을 펼치는 거겠죠 하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를 줄줄이 대행체제로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가 재난대응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혼자 도맡는 이 비상식적 상황을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