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꼼수처 격분하는 윤상현 의원 탄핵 의결은 무효

윤성열 대통령의 비상 개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후로 탄핵을 소추한남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갑자 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네 어 국회 탄핵 소단이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뺀데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한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 사유가 되었다면 졸속 작선 탄핵 소추안은 각하시 마땅합니다 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던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걸 지금 빼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 내란 죄라는 것을 어 상당히 국민들한테 선동을 해서네 네 어 내란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우두머리 동네마다 현수막도 걸었잖아 동네마다 현수막 걸고 즉각 하야 하라 끌어내리자 이런 것이 내란죄를 보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 내란죄가 외환죄 범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 공체 수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네 그렇기 때문에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네 했는데 어 지금 상당히 어히 범하고 좀 황당한 런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 사기당한듯한 느낌이 들 거 같아요 그니까 상당히 민주당이 상당히 다급한 것이 1차 탄핵 때는 어 다섯 가지 정도의 탄핵 소출을 해서 어 그때 뭐 외교도 엉망이다 가치 외교 이런 것이 무슨 탄핵 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 북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것을 을 변경한 것이 단순화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그것도네 어 단순화시킨 것이 첫 번째는 내란죄 두 번째는 직권 남용죄 국권 문란 어 형법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두 번째는 가가로 통과가 20 4석이 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이 내란죄를 없애겠다 그러면 직권 남이면 이것은 형사상 불소추 권이 되는 것 아니겠 네 그기 때에이 탄핵 소추 자체 완결성이 무너지는 어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지는음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인 본질적인 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졸속 탄핵이 되고네 소위 말해서 국민의 힘은 이것을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네이 권영세 권성동의원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사기 탄핵이다 그래서이 탄핵 소추안을 각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이 권 원내 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출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 있을까요 어 내란죄를 뺀다면 당연히 이것은 어어 직권 용만 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물론 뭐 김명은 전 국방 장관이든 특전 사령관 수방 사령 관가 전 이분들 관련해서는 뭐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혐의로 전부 기소가 되거나 구속이 아니 기소까지 아니고 구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속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뭐 그분 그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형사상 불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이제 탄핵 소초 안에서 내란죄를 빼 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시키려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탄핵 소추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초 애초에 이것은 어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입니다네 그래서 탄핵 소천을 발휘했을 때 민주당에서 분명히 어 내란죄와 직권 여명재가 성립되기 때문에 탄핵에 동참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그래서 그 결과 투표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헌재에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이 탄핵 발휘 안의 취지가 바뀌면 당연히 국민 의에서 일정 부분 찬성한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네 내란죄가 아니면 그러면 대통령이 뭐 국한 물란 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적인 가치 판단을 해보면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각화 시키고네 그리고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올려서 다시 통과를 시켜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시 현재에 가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나라가 참 뭐 앞뒤도 없고 우왕 장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나라 애초에 뭐 비상 경이란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서 국민들이 다들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이럴 때 이제 민주 당에서 너무 선동하다 몰아가면서 탄핵 소추안을 자기들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안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국회에 올린 거죠 그랬다가 한 번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할 때 또 올리는 과정에서 어 뭐 아니 탄핵이라는 것이 국가의 대통령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사실은 직무를 정지시키고이 사람을 어 이제 뭐 그 그 수 해서 판결해 보겠다 지금 이런 건데 그런 중전 산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국내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볼 때 대한민국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 힘에서 사실은 협조를 안 했으면 일부 위원들이이 졸속 탄핵 소초 아이 보내 의결이 안 됐겠죠네 울산의 김상우 구연 어 탄핵 소초 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이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 본인도 가격을 누르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도 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이 탄핵에 있어서 자체의 어떤 완결성이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기둥이 야 되는데 그 기둥 자체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사국 의원 같은 경우도 어 탄핵에 절대 찬성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탄핵에 저기 찬송하라고 국회의사 앞에서 피켓팅을 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가결에 어 저기 가결에 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이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 음 애초 탄보 훨 줄여서 내란죄와 어 직권 두개로 혀서 하면 되겠지 왜냐면 내란 체가 핵심적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그 재판이 또 다시 이제 이심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쫓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23 개이 발동하지 않았으면 음에도 하고 민주당은 지금 무도한 탄핵을 29번 30번 지금 한 것은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탄핵 빌드업을 계속 해 왔는데 갑자기 비상 개이 딱 터지니까 오 이것이 내 내란을 엮으면 훨씬 빨리 끝나겠구나 어 만약에 시상 비상 개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12월 중 다른 명목을 해서 탄핵을 시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 대표의 어 사범 제스 그 앞으로 어 6 33이면 어 3개월 3개월이면 앞으로 5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 상당히 급하다 5개월 안에 끌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에서 빨리 인용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 근데 내란죄를 하다 보면 피의자가 상당히 뭐 방대하지만 지만 이것을 어 대통령 변호인 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전부를 증인 신청해 가지고 현재에서 다시 다투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도 부족하고 만약에 어 이것을 무시하고 헌재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네 그렇게 되면 어 대통령 변호인 단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증인들 많이 불러서 이건 처리하게 다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걸 또 재해 자른다면 자르고 속전 속기를 하려고 한다면 변호인단 전체 일괄 사퇴할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헌재 재판을 할 때 반드시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의 피 소추인증 해 또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 6개월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리스크 어 어떤 사범 리스크를 억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그 탄핵 재판을 빨리 당겨서 본인들이 뭐 목표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이 1년의 행위들이 아 정말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뭐 심지어 재판 기간도 당기 있다라고 지금 어 제 항목까지 주장을 했다가 처리하겠다는 거 이거 정말 어이 의외 폭주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역지사지로 보면 이재명 어 대표의 일심 선거법 일심은 2년 2개월 만에 일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 깊이 신청도 하고 뭐 변호 호 선임 거부하고 그리고 국선 선임 지금 했지만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도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시간 끌기로 하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어떤 뭐 재판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부대변인 지금 이거 탄핵으로 그 탄핵당해 가지고 밀려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원래 선입 선출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서도 지금 뒤바꿔서 대통령 탄핵부터 빨리 어이 저기 심리하고 판결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게 있지 않습 현재에서 이모 재판관이 어 윤성현 의원이 뭐 언론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그 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란죄를 빼서 빨리 헌법네 위반으로 해서 빨리 해서 4월 전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뭐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사실 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면 사실은 정상적인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음 어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되면 헌재로 다 물러들 현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고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지금 윤상현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당 성향의 헌법 재판관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짬짬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헌법 재판과는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님 한남동 관저에 나가 계신데요 전화 연결 통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한남도 관저 앞에 혹시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아 그 관저 앞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네네 저는 그 안쪽에 있습니다 아 안쪽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예 윤상현 의원님께서 국민의 힘에서는 처음으로 광화문 탄핵 집회에 나가셨죠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선정로 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저는요 사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재명 청원 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진기도 오늘 낸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그 탄핵 반대집회 나가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 같은데 아 저 저는요 이게 윤성열 대통령 탄핵이라는게네 대통령 개인만을 탄핵하는게 아니라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네 체제를 탄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네 대한민국의 미래와네 또 체제와 또 우리 아이 아들 딸 후손들 그 대한민국 이름 그 내자 글자 그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제 반대집회 여러번 나가지 않았습니까네 결국 윤 박근혜 대통령 개인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탄핵이 됐죠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위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치 가 돼버렸죠 선거법 아지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당 단독으로 처리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청와대 일부 건부 바라보고 있었죠네 그 경제 폭망했다 최저임금에 급속한 뭐 급속하게 올려 버렸죠 인상시켜 그래가 자영업자 몰 라기 시작됐죠 저소득층 분들은 더 못 살게 만들어 놨죠 가계부채 1800조 국가 채무 천조 소위 말해 대한민국 비전성 시대를 열었죠네 창출 대통령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양재 일자 줄어들었죠 형제 폭망했어요 외교 한보 한미관계 한일관계 최악이었죠 한중관계 한러 관계 최대 구력 외교를 했죠 남북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 전 평화선을 통해서네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냥 한반도 소위 말해서 김정은 북한 정권을 핵 강성 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80여 기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추정이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만약에 민당 아버지 어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되면은 정말로 잔인하게 권력을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전개될 민주당 직권이 아는게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번 민주당이 윤성열 정부 들어서서 한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 탄내 국무총리 탄회 감사원장 탄내 걷다가 입법 폭주 방통법 무슨 양곡 무슨 무슨 특검법 이런 입법 폭주했고 또 예산은 폭주 않았습니까 600 77조 4천억 이가요이 정부 예산 마음대로 4조 이상 깎아 버리고 자기들끼리 예산 짬짬 했지 않았습니까 국회 특합이 완전히 살려놓고 200억 가까이가 그리고 올해 대통령 특비 영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일못하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이 민당 분들이 만약에 직하게 됐을 때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이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문 광장에서 사실 대한민국 체제 붕괴가 되고 있는데 붕괴를 시키고 있는 그 3대 검은 카르텔이 있다면 첫째는네 호임 말에서 좌파 사법 카르네 둘째는 부관 카르텔네 셋째는 이제 종북 종북 속이 말해서 주사파 카르텔 세 가지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 투쟁의 포을 연게 윤성열 대통령이다 윤성열 대통령의 충정을 한번 봐 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중도 지향이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한국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데 무슨 이념적 취향이 어디 있습니까 검은 카르고 맞서서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자 네라는 측면에서 제가 탄핵반대 시 또 관저 앞에 또 관저에 나서 이러고 있는 이제 저의 충정이면 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앞으로 이제 국민의 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뭐 탄핵 소추 한에서 내란죄를 이제 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제 대응 첫째 이제 공수처의 대응을 말씀드리면요 공수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네 수사권이 없는 기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고 오동 공수처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영장 청구에서 발부가 사실 일신 관할 법원이 공수처법 31조에 보면은 서울 중앙 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중앙 지법에 발부 안 될 거 같으니까 가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사가 우리법 연구의 소속인 데를 딱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 지법을 갔죠 발부를 받아왔어요 압수에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니까 어떤 규정이 면은 예를 들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소위 말해서 기관 책임자 기관장이 승낙 얻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관제에 들어올 때는 여기는 국가 기밀 시설 아닙니까 경호 차장이 승낙을 어디는데 그 승낙을 받지 마라 적용을 예외로 하라 세상의 형소 소송법 어디에도이는 법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네 사는요령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법률 개폐 권한 창설 권한 법안 자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무효인이 법안을이 영장을 받아들이라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수월 위에서도 받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찰에 위임했다 경찰 위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해 그렇죠 예 예 원래 영장이라는 건 청구하는 기간이 집행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공수처의 논란을 보면은 공수처가 아니라 꼼수다 꼼수 제가 뭐 그래서 공수처장의 어떤 월권과이 헌법과 법률 위배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인 위원들이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그래서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은 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좀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시는 거 같은데 어 그 중심에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서 계셔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시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그 적극적인 역할에 윤상현 의원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길 어 저희가 응원 드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그 윤상원과 저희가 한 10분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윤상 의원이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윤상현 의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SNS 통해서 보면은 국민 다수가네 헌재가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임명한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중도 전 대법관이 추천한 두 명 이렇게 지금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헌법제 분소가 물론 이것은 대법원과 다르게 정치적인 어 그런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차원에서 언제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뭐 서로 민주당 테 내란죄를 없애고 이것을 어 탄핵 소 축문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어 직권남용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만 뭐 선관위 군이 충돌 출동했다가 그리고 개령 포고 이로 같은 그것만 해도 이것이 어 어떤 파면에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런 것을 했다는 말이 지금 공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 재판관이 헌법 재판서 입장에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현재 재판이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헌재로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회복하고 헌법적인 질스 테두리 내에서 편향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그리고 심리 또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시간도 충분히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기를 지금 재판 일정도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 어 두 번을 합니까이 막아요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뭐 뭐 저도 재판을 과거에 해봤지만 뭐 3개월 뒤 2개월 뒤 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최 한달 뒤 한 달 정도 이렇게 잡는데 어 지금 뭐 내란죄를 빼고 빨리 해서 헌법 물란 헌법 위반만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왜 빨리 빨리 무엇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4월 18일 날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한법 재판관이 어 인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겁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국가 원수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했으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국회에서 그 독립 기관인 감사원장도 탄핵을 지금 시킨 해 달라고 지금 한 상태잖아요 자 그럼 대통령이 선관위를 뭐 개군 통해서 압수했다는 그다음에 뭐뭐 국회 지방 의원들 활동하 말라고 개헌 포고령 1호에 썼다지만 선관위가 독립적 기관인데 도저히 이건 뭐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는데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어요 국회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유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은 저 같은 일반 국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민주당이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좀 합리화시키고 어 그거에 반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축소에서 확대해 서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어네 어이 어쨌든 내란죄가 탄핵 소초 안에서 빠진다는 거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지 도대체 왜 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만약에 뺀다면이 탄핵 소추안이 다시 재의결 되어야지만 된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어 이게 뭐 절차적으로 명시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뭐 그런 건 이제 없지만 이것은 뭐 완결성이 떨어지고 탄핵 소추의 명분을 국회에서 통과할 때 그 원칙 과거에 뭐 민주당에서는 권성 의원이 곽전 대통령 탄핵 때 어 이런 변경을 소추 변경을 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저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직권남용 부분 일정 부분 그런 거 짧은 작은 그런 거고 이거 이것과 내란이라는 것은 최소한 내란이 확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판결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탄핵 근본적인 핵심 요소가 내란 죄고 직권 남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는 것은이 탄핵 소수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네 제발 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내란죄는 국회가 작성 한 탄핵 소초 한의 핵심 사유였다 헌제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 가는 국민 여론을 부추기고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재회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이는 점 갈등과 후유증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음악]